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세제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만들기 위해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겠다는 내용을 정상화 과정에서 발표했다”며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실거주와 비거주 간 차등이 좀 과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점을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서 (기본공제) 14억원(실거주 1주택)과 12억원(비거주 1주택)의 구분을 둔 것”이라며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첩경으로는 ‘공급’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집값 추세와 관련한 변수로 그는 금리와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 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9월(1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t 공급하고, 10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국제유가와 연동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중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 더 긴밀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협의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 조정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기민하게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준비한다. 과거에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고 녹실회의가 대표적 사례”라면서 “당시에는 녹실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녹아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고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서 빨리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1916∼1977)씨가 경제 담당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말한다.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 카펫과 가구가 녹색이라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녹실회의를 열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운용 중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 역시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주요 경제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 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의 재정운용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올해(본예산)보다 200조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내년에 다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원을 청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세수결손 등 정책적 필요시 기금을 통해 재정여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 지출액의 30%를 자체적으로 증액 가능한 만큼 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커져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2015~2025년 6.2%)을 웃돌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내국세를 말한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도 향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된다. 아울러 조만간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는 데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세수인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원으로 잡힌다.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건 내년 급증하는 세수를 평상시처럼 일반회계에 전입해 사용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확정된 수입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사용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발행할 국채 신규물량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12조5000억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04조4000억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갔으면 지출증가율이 27%가 넘는다. 중기적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으로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채 시장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심의관은 “내년 국고채 발행 총물량이 222조8000억원인데 이게 100조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했는데,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발행했던 신규 국채 발행 물량 107조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총지출(820조9000억원)의 최소 5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재정 운용에 있어 정부 재량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변경 시 국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산과 달리 주요항목 지출액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내에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특히 세수결손 시에는 30%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추경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세수결손 시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세입 수준을 다시 추정해 각 사업의 감축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일시적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정부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며 “일반적인 예산 심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진 않더라도 기금의 규모에 걸맞은 외부 견제장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가 처음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200조원 가까이 증가한 세수를 바탕으로 지방주도 성장은 물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추가세수와 올해 예상치를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생산적 지출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세수 호조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8.3%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 증가율(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통해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지방우대·셋째 이상 기준),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등 청년 대책이 망라됐다.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등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예산안 규모도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주항공 등 제2의 반도체 발굴에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 확장재정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94조2000억원(49.8%)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란 ‘별도의 주머니’에 담아 중장기 시계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추가세수를 소비성 지출에 쓰지 않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 결손 시에는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역대급 세수에 재정수지도 개선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본예산(107조8000억원 적자)과 비교해 100조원 이상 개선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0.1%로 올해 본예산(3.9%) 대비 3.8%포인트 낮아진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추가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48.3%로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 줄어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지출이 연평균 8.4%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을 기록,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도 1734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이 기간 국세수입이 13.4% 늘어나는 등 총수입(9.9%)이 총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49.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관측됐다.

내년도 정부 재정운용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올해(본예산)보다 200조원 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내년에 다 쓰지 않고,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12조여원 정도를 내년도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수결손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거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만 대응할 경우, 정부 재정에 대한 의회 통제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2015~2025년 6.2%)을 웃돌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내국세를 말한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재원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된다. 아울러 이달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는 데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내국세 수입분인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원으로 잡힌다. 올해 초과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 초기 재원은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건 내년 급등하는 세수를 평상시처럼 일반회계에 전입해 사용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확정된 수입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사용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발행할 국채 신규물량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12조5000억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04조4000억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갔으면 지출증가율이 27%가 넘는다. 중기적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을 몰아 쓰는 것도 국채 시장 안정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 심의관은 “내년 국고채 발행 총물량이 221조8000억원인데 이게 100조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했는데,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발행했던 신규 국채 발행 물량 107조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총지출(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예산 운용에 있어 정부 재량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변경 시 국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산과 달리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내에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변경 가능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특히 세수결손시에는 30%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추경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세수결손시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세입 수준을 다시 추정해 각 사업의 감축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정부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며 “일반적인 예산심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진 않더라도, 기금의 규모에 걸맞는 외부 견제장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확장재정에 나선다. 총지출 규모를 약 821조원까지 끌어올려 청년, 지방주도 성장은 물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세수 호조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8.3%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포인트 낮아진다. 160조원대에 달하는 내년 추가세수와 올해 예상치를 넘는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생산적 지출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보고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 증가율(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3.3%, 2.9%(한국은행)로 예상되는 경기 회복세임에도 정부가 확장재정에 나서는 건 성장 온기가 제대로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통한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지방우대·셋째 이상 기준) 지원 등 청년 대책이 망라됐다.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대 등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예산안 규모도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주항공 등 제2의 반도체 발굴에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정부 확장재정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94조2000억원(49.8%)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추경 기준) 101조3000억원에서 내년 216조7000억원으로 115조4000억원(113.9%) 급증한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란 ‘별도의 주머니’에 담아 중장기 시계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넘치는 세수를 소비성 지출에 쓰지 않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 결손시에는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내년 추가세수(162조3000억원)와 올해 초과세수 등을 합하면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급 세수로 재정수지도 개선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중은 –0.1%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3.9%) 대비 3.8%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적자 비중은 2007년(0.6%) 이후 가장 양호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48.3%로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 줄어 50%를 밑돌 전망이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편성해 재정수지를 개선했지만, 차액 중 상당 부분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편입될 계획이어서 이 기금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운용 방식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재정 운용에서 국회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인데 장단점이 있다”면서 “장점은 유연한 재정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지만, 정부 재정 운용이 방만해질 경우 국회 견제가 충분히 작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7월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7% 넘게 늘었다. 반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가 2% 넘게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1.3%)도 4년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전월 소비가 급증하며 생긴 기저효과에 고물가, 폭염 등 여파로 민간 소비 지표가 큰 폭으로 꺾이며 기업과 가계 경제지표가 양극화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20.2로 전월과 같았다. 전산업생산은 4월(-0.5%)과 5월(-0.4%)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6월 2.4% 증가했지만 7월에는 보합을 나타냈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생산이 0.2% 증가했다. 자동차(-4.5%) 등에서는 줄었지만, 전자부품(20.7%)과 1차 금속(4.2%)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역시 소폭(0.5%) 증가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삼성전자 휴대폰 신제품 출시로 전자부품 생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전달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현대자동차 파업도 일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호황 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5% 늘었다. 6월(6.9%)에 이어 두 달 연속 7% 안팎 증가했다. 올해 2월(15.0%)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15.4%) 및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4.2%)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이 심의관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 증가세가 지속됐고, 이번 달은 항공기와 선박 투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1.1% 줄었다. 5월과 6월 각각 3.3%, 4.2% 늘었지만 7월 감소로 전환했다. 소비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2.4% 감소했다. 4월(-3.7%)과 5월(-0.1%) 준 이후 6월(2.7%) 증가했다가 7월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7.7%)와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모두 감소했다. 특히 전달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수요가 몰렸던 승용차 소매판매는 11.1% 줄었다. 2024년 1월(-14.6%)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가전·통신기기의 경우 전달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할인행사로 소비가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3% 줄었다. 2022년 2월(-1.7%)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4월 0.8% 감소한 이후 5월(1.0%), 6월(0.9%) 증가했지만 7월 감소로 돌아섰다. 금융·보험(-4.8%)에서 감소폭이 컸다. 7월 고물가와 폭염 등이 지속되면서 도소매(-1.1%)와 숙박·음식점(-1.1%), 예술·스포츠·여가(-3.2%)도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소매판매 등이 감소했지만 가전 할인 행사 등에 따른 특이 요인을 제외하면 소비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성장의 성과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월별 변동성을 감안해 6~7월을 묶어서 볼 경우 4~5월 대비 1.5% 증가했고, 8월 카드매출액은 증가율이 확대되는 등 소비회목 모멘텀(동력)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생산은 2개월 연속 1% 내외로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 늘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시기 빚을 내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에 나선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금액이 6조3000억원 정도로 집계된 가운데 4분기 중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중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358조7000억원 공급됐다. 이 중 43.1%인 154조7000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는데,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은 6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30일 단행된 이재명정부 개각에서 경제라인은 실무형 전문가가 중용된 점이 눈에 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한편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당면 현안에도 즉시 성과를 낼 수 있게 ‘능력’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형일(55) 재경부 1차관은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관리에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제 관료로 손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능력을 인정받아 중용됐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기재부 차관보와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차관급)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기재부(재경부) 1차관을 맡아 물가·일자리·성장률 관리에 주력했다. 올해 2월 중동전쟁 발발 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물가 급등을 막았다. 현직 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한 사례는 이 후보자가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소감문에서 “지난 1년3개월간 우리 경제가 이뤄낸 성장 흐름을 더 공고히 유지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양극화 극복 등 민생을 돌보기 위한 정책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과 건설?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다. 강원 동해 출신으로 1996년 지방고등고시(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주로 경기도에서 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정책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발탁돼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정책과 건설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지방관료 출신으로는 처음 국토부 장관에 오른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철도·항공 안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굵직한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했다. 2016년 퇴직한 뒤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들어와 경기 의왕과천 지역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조속한 상법 개정 등 금융·조세 이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의 길이 필요하며, 그 길의 시작도 끝도 중소벤처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혁신에 대한 수용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거침없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 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각 소식을 듣고 30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일정을 미루려다 결국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8월31일부터 9월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슈빌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인천국항에서 출국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취소하려 했다.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11시30분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새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가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기로 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자신이 임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와 양자 면담 등 중요 경제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이를 취소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관가 안팎에선 구 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직전 교체 사실이 전달된 점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이후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성장률을 올렸고, 올해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는 물가를 2%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거시 지표를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기초체력),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소개하고, 부채·불균형 등 글로벌 경제 핵심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올해 6월4일 커피 봉지 안에 숨겨져 있는 대마 카트리지 4점을 적발했다. 국경단계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을 한 번 더 훑는 ‘2차 저지선’이 효과를 발휘 한 순간이었다. 이 정보를 넘겨받은 서울세관은 즉각 수취인 입국사실을 파악, 통제배달에 나섰다. 통제배달이란 수사관 감시·통제 하에 우편을 정상 배송해 마약류 수취인을 검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속하게 통제배달을 실시한 결과, 서울세관은 하루 만인 6월5일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서 미국 국적 피의자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휴대반입에 따른 적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투숙할 호텔을 국제우편 수취지로 지정해 마약류를 발송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저지선’을 구축한 결과 7월까지 총 10건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중 9건을 세관에서 단독 수사했는데, 미국인 피의자 사건처럼 통제배달 기법 등을 이용해 밀수사범을 100% 검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총 954건(1054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 중 관세청은 859건을 단독으로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관세청이 단독으로 수사한 사례를 보면, 소위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려던 마약 조직, 다크웹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이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세관은 대마초를 밀수입한 피의자를 통제배달을 통해 검거하고, 베트남에서 MDMA 원료물질을 밀수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려던 조직원 2명을 추가 검거했다. 조사결과 해당 마약조직은 밀수책, 제조책,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건과 전혀 무관한 베트남인 명의를 도용해 마약 원료물질을 밀수입했다. 이후 제조책의 거주지 인근 빌라를 임대해 비밀리에 실험도구, 알약제조기 등 제조시설을 갖춰 국내에 유통하려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통관정보 확장 분석을 통해 공범의 존재 및 추가 범행사실을 모두 밝혀내는 한편 국내 제조시설도 타격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주문하고, 거래대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밀수입에 시도했던 피의자도 검거에 성공했다. 서울세관은 국제 우편물 배송조회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거쳐 약 4개월 동안 피의자의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했다. 그 결과 피의자를 검거한 후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다크웹 구매기록 등을 추가로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다. 관세청은 향후 조직·인력과 수사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수사관 역량 강화에 나서 마약류 대응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반기에 마약류 피의자의 도주·저항 등 고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력 대응팀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형법·형사소송법 교육 의무화 등 수사관 대상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증거확보를 통한 공범·배후 조직 추적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추적·분석 등 실무형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제우편 외에도 일반 수입화물, 특송화물, 여행자, 무역선 선원 등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대해 N차 마약밀수 저지선을 구축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적발에 그치지 않고 통제배달 수사 노하우 등 다양한 마약수사 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최종 수취인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제배달을 포함한 마약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경을 지키는 마약 단속 및 수사기관으로서 마약류의 밀수 및 국내유통 조직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세관 수사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