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메우기로 했다. 또 내국세 감소분에 연동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6조500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올해 편성된 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못 쓰게 된 ‘불용’도 최대 9조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이 ‘외환의 안정성 확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세수펑크 해결에 활용되는 데다 교부세 감소·불용 등에 따라 내수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세수 결손 사태가 외환과 경기 및 재정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돼 당초 잡았던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 부족분을 크게 기금 등 가용재원(14~16조원),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6조5000억원), 불용(-7~9조) 등 세 가지 방안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재조정하지 않고 작년처럼 기금 ‘돌려막기’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위탁하는 금액을 축소해 약 4~6조원을 만들어 일반회계에 넣기로 했다. 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 역할을 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교부세 등을 추가로 주기 위해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평기금 예탁금을 일부 줄였다고 설명했다. 외평기금은 보유한 원화와 외화를 사고 팔아 환율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또 지난해 이월된 공자기금 여유재원 약 4조원을 활용하고, 주택도시기금(2~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여유재원의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조500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삭감된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이에 연동해 교부세·교부금을 약 9조7000억원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 중 6조5000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약 3조2000억원은 교부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감액분(4조3000억원)의 절반(2조1000억원)이, 교부금은 감액분 5조4000억원 중 20% 수준인 약 1조1000억원이 교부된다. 정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7조원), 시도 교육청 자체 가용재원(9조원)을 예산 대비 부족해지는 교부세·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별 재정 여력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일부 지자체의 지방채 인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전년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적인 불용(7~9조원)도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세수대응 방안을 두고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줘야 할 예탁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외평기금에서 약 4~6조원이 활용되면서 ‘외환방파제’가 허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외평기금 19조원을 세수펑크에 활용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외평기금 유동자산액은 2022년 111조원에서 올해 69조원으로 감소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외평기금은 작년에는 현금 총알이 많았지만 올해는 많이 줄었다”면서 “세수결손으로 인해 앞으로 외평기금의 유동자산 규모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세수결손 대응 목적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에서 대외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지난해 결산보고서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세수결손 대응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라는 기금의 목적에 비춰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와 개인에게 분양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금 돌려막기로 국가채무 질이 악화하는 점도 문제다. 국가채무 중 대응자산이 있어 양질의 채무로 분류되는 ‘금융성 채무’인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세수 대응방안이 그대로 이행되면 적자성 채무는 원래 계획보다 최대 9조원 확대된다. 작년에도 외평기금이 활용되면서 적자성 채무가 8조5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적자성 채무는 676조원이었는데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적자성 채무가 348조2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5년간 진행된 적자성 채무의 증가폭(301조2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의 대응방안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부총리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때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또 외평기금 4~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건 두 달도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기초단체 중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의 잔액이 0원인 곳이 17곳”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잔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 지역소멸을 가중시키는 것을 정부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정부 스스로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이를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그러니 내수 불황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위기라는 것은 기회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분기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친 점과 관련해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은 분명히 커졌다”며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이 2.4%일 것으로 예상한 한국은행 역시 3분기 속보치 발표 이후 “(당초 전망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수출피크론’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현재는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수출을 주도하는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해 ‘위기론’이 대두된 것과 관련해 그는 “위기라는 것은 기회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빼고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2.0%로 미국(2.1%)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원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 부총리는 “환율 결정 요인은 여러 가지”라며 “(어떤 나라의) 펀더멘털(경제의 기초요건)이 강하다고 해서 항상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엔화가 엄청 약세인 게 갑자기 일본이 옛날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일본 경쟁력은 이미 30년째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낫다는 데도 엔화가 약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거시정책,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수준이나 구매력, 경쟁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3분기 성장률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아주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수입 전망에는 법인세가 큰데 올해 기업들의 실적과 부동산 거래로 내년도 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미 결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소프트렌즈용 다목적 세정액 11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드림아이액’(케이앤제이씨)에서는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더뷰용액’(아이메디슨)은 내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적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가격은 11개 제품별로 최대 13배 격차가 있었다. 100㎖ 기준으로 프렌즈프로B5(JW중외제약)가 286원으로 가장 쌌고, 에이오셉 플러스액이 3824원으로 가장 비쌌다.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은 ‘소비자24’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와 밀접한 건설업 등의 고용이 얼어붙으면서 비자발적 실직자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18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2만9988명 증가한 수준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의미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19만3844명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14만3582명)보다 5만262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에서 3만5428명 증가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도 각각 2만2062명, 1만2153명 늘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실직자가 1만68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내수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경제가 나빠만 지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와 밀접한 건설업 등의 고용이 얼어붙으면서 비자발적 실직자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18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2만9988명 증가한 수준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의미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19만3844명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14만3582명)보다 5만262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에서 3만5428명 증가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도 각각 2만2062명, 1만2153명 늘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실직자가 1만68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내수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경제가 나빠만 지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한국에 도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 공급 재편 속 전기차 등에서 수혜를 입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글로벌 투자자에게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중동·우크라이나 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및 프루덴셜, 모건스탠리, BBH 등 글로벌 자산운영사, 투자은행인 JP모건, 뉴욕 멜론은행 등이 참여했다. 기재부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참석자를 10여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국경제에 대한 질문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김재환 국제금융국장 발표로 시작됐다. 기재부는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4가지 물음에 선제적으로 답변하며 투자자들의 의문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기재부는 먼저 성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4분기부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건전성과 관련해서는 2022년 이후 강달러 영향으로 일부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8000억달러를 상회하는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등을 거론하며 현재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이므로 한국 경제에는 도전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강점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긍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이 53.2%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확고한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종료 이후 최 부총리는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질문에 대해 직접 답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한국이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의 신인도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인정해준 결과”라면서 “내년 3월에 전반적인 리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 사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환·채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주식시장의 제값받기’를 위한 밸류업(주식가치 제고) 지원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AI(인공지능) 혁신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 풍부한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수한 AI 생산자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만큼 대통령주재 ‘국가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AI를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 이용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충하는 동시에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 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중국과는 긴밀한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면서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이와 같은 ‘한강의 기적’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2%로 변동이 없었다. IMF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종전 대비 0.2%포인트 오른 2.8%로 전망한 반면 중국의 성장률(4.8%)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감안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2.5%로 예측했다. IMF는 3개월 전인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려 잡았지만 이번에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4%,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5%, 한국개발연구원은 2.5%로 올해 성장률을 각각 전망한 바 있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역시 종전과 동일한 2.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3.2%로 종전과 동일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성장률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 등을 반영, 2.6%에서 2.8%로 상향 조정됐다. 영국(1.1%), 프랑스(1.1%), 스페인(2.9%)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도 통화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상향 전망됐다. 다만,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0.0%)은 종전보다 0.2%포인트 성장세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고, 일본 역시 자동차 생산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이 반영돼 0.7%에서 0.3%로 하향 조정됐다. 개발도상국 그룹 중에서는 중국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점이 두드러졌다. IMF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소비 심리가 악화된 점 등을 이유로 올해 중국 성장률을 종전 5.0%에서 4.8%로 내려 잡았다. 반면 브라질(3.0%)의 경우 상반기 민간 소비 및 투자 확대 등을 감안 성장률 전망치를 0.9%포인트 상향했다. IMF는 지난 7월 전망과 비교해 세계 경제의 하방 요인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IMF는 오랜 기간 지속됐던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하방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또 전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정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세계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의 투자 회복과 구조개혁 모멘텀 확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제고 등은 상방 요인으로 거론했다. IMF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함께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IMF는 “중앙은행은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재정당국은)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IMF는 이어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함께 급격한 위기 발생시 자본흐름제한조치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한 것이 쿠팡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무신사 정도를 제외하고 정산 주기가 대부분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쿠팡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대응 방안으로 국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천 의원은 “20일에 맞춰 개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혜택을 보는 데는 쿠팡밖에 없다”고 추궁했고,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를 (대안인)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내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정부안이 당초 플랫폼법을 통한 사전지정제 추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사후추정으로 완화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8월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자 제재안이 언급됐지만 20일 후인 9월9일 사후추정으로 급변했다. 사후추정은 대통령실 입김 아니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 관련 실태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점 등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부터 미국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앞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한 뒤 지난해 2.0%로 낮아졌다. 반면 미국은 2020∼2023년 1.9%에서 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작년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웃돌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보통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 등)을 합해 추정한다. 통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자본의 상승폭이 낮아지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역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미국의 47% 수준(2022년 세계은행 기준)인 한국이 잠재성장률에서 미국보다 뒤진다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건 무엇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감한다. 자본의 증가폭도 둔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5년 경제전망: 2024∼2028’에 따르면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초반 2.4%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2010년대 후반에는 1.5%, 2020~2023년에는 1.2%다. 예정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과정의 혁신과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견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준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준 영향 등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부터 미국에 역전됐다. 노동·자본의 기여도를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산정한 추정치(2023년 1.9%·2024년 1.7%)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2020~2021년 2.4%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하락세가 뚜렷하다. 반면 미국은 2020~2023년 잠재성장률이 1.9%에서 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미국은 처음으로 작년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웃돌 전망이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은 최근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독일은 2002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소폭 올랐고,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편 일본은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국내 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 2024~2028’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2%, 내년에는 2.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통상 노동과 자본 및 기술혁신 등과 같은 총요소생산성 기여도의 합으로 결정된다. 통상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동·자본 등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역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미국의 47% 수준(2022년 세계은행 기준)에 그친 상황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건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급증한다. 반면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구가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노동부문이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의 증가추세도 최근 둔화 추세다. 예정처에 따르면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초반 2% 수준을 넘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대 후반에는 1.5%, 2020~2023년 동안에는 1.2%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을 단기간에 반전시키기 쉽지 않은 만큼 생산연령인구 감소 충격을 줄이는 정책적 조치와 함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동일한 노동·자본량에도 더 많은 생산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예정처는 “여성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과 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이외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과정의 혁신과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경제전체의 성장률을 견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