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5만명 가까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3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정규직이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시간제 근로자는 38만명 넘게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가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컸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만7000명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21년 64만명 급증한 뒤 2022년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3만4000명 감소했는데, 올해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2214만3000명)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에서 8만2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보건사회복지업(5만4000명), 제조업(4만명), 전문과학기술업(4만명), 도·소매업(3만9000명), 운수창고업(3만9000명) 등에서 늘었다. 반면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는 각각 1만2000명, 2만1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9만3000명), 30대(8만4000명), 20대(3만8000명), 50대(3만4000명)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이 27만9000명이 늘었는데, 50·60대 여성이 보건사회복지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425만6000명으로 38만3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0.3%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 근무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부분을 선호하는 추세가 청년층이나 고령층 부가조사를 통해서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의 공급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9000명 증가했다. 기계조립이나 기능원 등으로 일했던 이들이 퇴직 후 같은 직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늘면서 한시적 근로자가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17년 이후 7년 연속 격차가 확대됐다. 올해 6~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3000원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9만1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약 15만명 감소한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3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정규직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숙박음식업·보건사회복지업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시간제 근로자는 38만명 넘게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가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약 175만원)는 역대 가장 컸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만7000명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21년에 전년 대비 64만명 급증한 뒤 2022년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3만4000명 감소했는데, 올해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2214만3000명)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에서 8만2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보건사회복지업(5만4000명), 제조업(4만명), 전문과학기술업(4만명), 도·소매업(3만9000명), 운수창고업(3만9000명) 등에서 늘었다. 반면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는 각각 1만2000명, 2만1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9만3000명), 30대(8만4000명), 20대(3만8000명), 50대(3만4000명)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이 27만9000명이 늘었는데, 50·60대 여성이 보건사회복지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425만6000명으로 38만3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0.3%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후 처음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 근무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부분을 선호하는 추세가 청년층이나 고령층 부가조사를 통해서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의 공급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했다는 비율은 61.1%로 작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9000명 증가했다. 기계조립이나 기능원 등으로 일했던 이들이 퇴직 후 다시 같은 직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늘면서 한시적 근로자가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일일 근로자가 9만6000명 감소하면서 비전형 근로자(190만3000명)는 전년보다 5만4000명 줄었다. 비전형 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각각 2만2000명, 1만6000명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17년 이후 7년 연속 격차가 확대됐다. 올해 6~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7만3000원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9만1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우편을 통해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다량 밀수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 화단과 빌라 양수기함 등 여러 장소에 마약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관세청에 적발돼 구속 송치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MDMA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한 A(32)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8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되던 MDMA 1004정을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려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세관 수사관은 A씨의 가방 속에 절반이 비어있는 양초컵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고 밀수입 외에 추가 범행을 의심했다. 이에 A씨의 거주지를 정밀 수색한 결과, 마약류 소분·은닉 등 던지기 수법에 사용되는 모종삽과 소형지퍼백, 정밀 저울을 발견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마약 은닉장소를 수색해 은닉돼 있던 MDMA 4정과 케타민 15g을 추가 적발했다. 관세청 수사결과 A씨는 MDMA 밀수입 외에도 8월 말 양초컵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NS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2g씩 소분해 마약류를 각각 풍선에 넣은 뒤 주택화단이나 빌라 양수기함과 같은 여러 장속에 은닉(일명 던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MDMA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는 마약으로 복용시 신체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며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 ‘스페셜 K’ 등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중추신경계 진정작용이 있으며 호흡곤란,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들 마약은 클럽 마약, 데이터강간 마약으로 불리는데, 음료나 주류에 희석시켜 투약을 유도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 던지기 관련 증거물을 근거로 끈질기게 추적해 마약류 추가 밀수입 혐의와 국내 유통 중이던 던지기 마약류까지 찾아내 범행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A씨가 그동안 마약밀수 및 던지기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아왔는데, 가상화폐 계좌를 추적해 추가적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업체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인상과 최혜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를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배달 앱 1위, 2위업체(쿠팡이츠)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했다)”라고 답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배달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함 부사장은 이어 “우리가 6.8%를 유지할 때 경쟁사가 9.8%로 운영했고, 무료배달이 시작되면서 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배민의 주문 수가 뚝 떨어졌다”며 “어쩔 수 없이 (수수료율을) 똑같이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작년 영업이익이 7000억원에 달하는데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함 부사장은 “올해 무료배달이 시작된 뒤 상황은 작년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 부사장은 최혜 대우 요구 정책으로 점주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한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배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신고에 따라 위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민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 지적했고, 한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배민은 올해만 15번 약관을 변경했다. (입점) 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점업체에 대한 이커머스의 정산주기를 최근 20일 이내로 정한 것이 쿠팡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무신사 정도를 제외하고 정산주기가 대부분 구매확정일로부터 1~3일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쿠팡 영향력 행사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1000억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최대 정산기한이 두 달에 달하는 쿠팡이 혜택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특정 기업을 고려해서 20일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정부안이 별도의 플랫폼법을 통한 사전지정제 추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사후추정으로 변경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8월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자 제재안이 언급됐지만 20일 후인 9월9일 사후추정으로 급변침했다. 사후추정은 대통령실 입김 아니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으셨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난 2월에 사전지정 포함해서 의견 수렴 충분히 하겠다고 대외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그 이후 확정된 적은 없었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 관련 실태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 유형으로 꼽혔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고려 없이 개별 통지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장기 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거래가 중단되도록 한 약관 등이다. 고객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가입 고객이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조항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펑크’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동 위기 확산에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여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번주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 후 11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휘발유 20%·경유 30%의 인하율이 적용됐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유류세 정상화’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연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았다. 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는 점도 유류세 환원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종료보다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동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 민생에 미칠 충격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기존보다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값은 ℓ당 40원가량 오른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고려할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장철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이 여전히 강세다.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홍합과 굴 등 수산물의 생산량도 줄어드는 등 밥상물가에 이상기후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배추(상품) 소매가는 포기당 평균 9123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9.8% 비싸고, 평년보다 41.6% 높은 수준이다. 배추 가격 강세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개 3561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46.9%, 25.4% 비싸다. 한국물가협회는 김장이 시작되는 다음달 배추값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을 기록, 11월 기준 처음으로 5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는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돼 출하량도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무는 다음달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호박 소매가격은 1개에 2166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33.1%, 51.1% 올랐고, 당근은 1㎏에 6923원으로 1년 전보다 24.1% 높았다. 토마토 소매가는 1㎏에 1만4105원으로 1년 전보다 51.7% 비싸고 평년보다 68.8% 올랐다. 기후변화는 수산물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고수온으로 폐사한 홍합은 지난 18일 기준 2245줄(1줄은 약 14만2000마리)로 집계됐다.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굴은 7628줄로, 작년(916줄)의 8배에 이른다. 고수온 폐사가 늘면서 생산량도 감소 추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달 홍합 생산량이 작년 같은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굴과 전복도 각각 7.2%,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오징어 생산량은 작년 동기와 평년 대비 각각 39.0%, 74.9% 줄었다. 바지락과 광어, 우럭, 조기, 전어 역시 생산·어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도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연구·개발(R&D) 동향 등이 포함된 특허청 빅데이터(5억8000건)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기로 했다.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 1400여명을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단계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능화하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려면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만큼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을 추진하고,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전산장비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도 확보하도록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과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에 대한 수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할 수 있게 하고, 법원 직원 주재로 당사자 간 증인신문도 허용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국내 채용 및 이직 확대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전수에 나서기로 했다.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분배 정책을 출생 지원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및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임금근로자)의 보수 비중을 가리킨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소득 불평등 수준도 커졌다. 지난 30년간 지니계수는 0.080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046)보다 악화 속도가 2배 빨랐다. 다만 2020년 기준 지니계수는 0.444로 OECD 평균(0.498)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 교수는 교육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선진국일수록 소득 불평등 심화가 중·저소득층의 교육투자 확대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적인 소비 격차로 주관적인 만족감이 하락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도 지목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소득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미흡해 소득 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전무하다”며 “소득 재분배 정책과 출생 지원정책 간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