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정치발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함께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2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분야의 건수가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1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술유출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피해 업체 기술 인력을 영입 한 뒤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 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특허청의 빅데이터(5억8000건)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1400여명의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단계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화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한다.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만큼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사전예방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컨설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전산장비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도 확보하도록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분쟁 비용지원(납임금의 최대 5배)을 위해 대출사유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과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에 대한 수사 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 조사할 수 있게 되고, 법원 직원 주재로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해져 증거 수집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핵심 연구인력의 국내 채용 및 이직처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심사관을 채용(135명)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전수에도 나선다.

관세청이 보유한 마약류 단속을 위한 탐지견 중 10%(4마리)는 복제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견 4마리는 현재 임무에 투입되지 않고, 민간분양을 앞두고 있다. 복제견의 경우 건강상 우려가 큰 만큼 관세청이 사후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에서 활동하는 마약 탐지견은 총 40마리인데 이 중 4마리는 복제견이다. 복제 탐지견 4마리 중 2마리는 2018년부터 인천공항 세관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2마리는 각각 2018년 김해공항 세관과 2019년 평택 세관에서 탐지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현재는 임무에 투입되지 않고 민간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들 복제견들의 나이는 모두 8세 전후다.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마약 탐지 업무에 복제견이 투입된 건 2012년부터다. 당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우수 특수목적견의 체세포를 복제해 검역 현장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생명윤리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해당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관세청은 2021년 민간분양된 복제 탐지견에 대해 건강 점검을 진행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분양된 3마리의 복제 탐지견에 대해서도 올해 중 건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하람 의원은 “마약탐지요원 1명과 마약 탐지견 1마리로 짜여진 ‘탐지조’가 마약을 적발한 성과는 지난 5년간 전체 마약 적발건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마약 탐지견의 활약은 대단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다 은퇴한 마약 탐지견의 노고를 생각해 민간분양을 진행하는 관세청이 분양 희망자들의 자질과 자격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특히 복제견의 경우 현실적으로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만큼 분양 이후에도 관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 간 열린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는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으로 과세의 형평성은 물론 장기적인 세입 기반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년 연속 이어진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한 정부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감세 정책의 경제 효과는 1~2년 내에 판단할 수 없다면서 낡은 세제를 정상화하고 경제 활력을 기대하며 조세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이틀 간(10, 11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정부의 논박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져 온 감세 정책이 조세정의를 훼손한 데다 세입 기반을 갉아먹어 정부 재정 여력을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년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나타나는 세수 감소 효과는 약 81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법인세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46조원 증가와 추가 8.4조원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작년 역대급 저성장(1.4%)과 56조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소비와 투자는 늘지 않고 내수는 침체일로에 있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2%, 올해 상반기 1.8% 역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는 작년 2분기부터 1%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돌아온 것은 세수기반 축소와 연간 86조원 세수결손 뿐”이라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윤석열정부의 요란한 정책 효과는 전부 거짓이었다”고 덧붙였다. 감세 정책이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집중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서민한테는 몇 백만 원 되는 세금까지 탈탈 털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2년 간 대기업,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여유가 있는 계층이 내는 세금은 60조원 가량 줄어든 반면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4000억원 올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수펑크’ 대응 방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정부 예산 대비 지난해 세수가 56조4000억원 준 데 이어 올해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수 결손 당시 추경을 통한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임 상속증여세 개편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총상속 발생 인원의 0.03%, 100명이 총상속세액의 60%를, 상위 2%에 속하는 7180명이 총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것은 결국 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감세 정책의 효과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르며 세제 정상화와 경제 활력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세정책이 경제 효과가 없는지는 지금 다 알 수 없다. 감세정책이든 법인세 효과는 아시다시피 1~2년 갖고 제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아실 것”이라면서 “다만 세수 기반을 훼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수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증세를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 부분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윤석열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을 효율화하고 제출에 내용적으로는 약자 복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 조세정책 부분은 경제 활력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라서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면서 “우리 사회나 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변화에 맞춰서 한번 다시 디자인을 바꿔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다소 이른 시기에 확인된 만큼 농장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경기도에 위치한 계란유통센터와 철새도래지를 찾아 고병원성 AI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형)가 확인되면서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란계 농가가 많은 경기 지역의 방역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계란유통센터를 찾아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과 이를 포장·유통하는 업체에서 재사용하는 팔레트와 합판 등으로 인한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꼼꼼히 세척·소독해 사용하도록 관리해달라”며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 단지에는 주기적 진입로 소독, 통제초소 설치 및 계란 환적장 운영 등 맞춤형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 및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후 청미천 철새도래지를 찾아 방역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송 장관은 “고병원성 AI는 철새를 통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농가에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할 것”이라며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축산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농장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 할 수 있도록 일선 방역기관에서 철저히 점검·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가 전망한 본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이어졌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방교부세의 미지급, 기금 등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와 의결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해와 같이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정부의 이런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을 불용하는 사태가 반복되면 더 많은 지자체가 수없이 많은 민생사업 , 생활밀착형사업들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세수결손의 책임과 피해를 지자체에 전가해서는 안 되고 올해 발생한 세수결손 대책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고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더해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799억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964억원으로 압도적 1위였다. 케이맨 군도의 경우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548억원이 한 번에 1000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된 점이 특징이었다.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왔다. 이어 버뮤다(1131억원), 파나마(881억원), 괌(651억원), 트리니다드토바고(80억원), 피지(59억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36억원) 순이었다. 이들 조세회피처에 대한 연간 해외 송금액은 지난 2020년 총 7조894억원에서 2021년 6조746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급증했다. 2022년에는 10조6479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10조3831억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법인 규모별 조세회피처 송금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외에는 공공법인(20.1%)과 금융법인(21.6%)을 포함한 기타가 41.6%로 뒤를 이었고, 중소기업(12.5%)과 개인(1.4%)이 뒤따랐다. 신 의원은 “해외자본 환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조세포탈 행위는 없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기재부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했는 데 전혀 없었다”면서 “왜 그럴까 생각하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끝나고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유리하게 발표하려는 것 아니면 그냥 날치기로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 역시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책을 여쭤보고 있는데 행정부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꼼수 지적’에 대해 “국회 지적사항 감안해서 지자체 가용재원 등 상황 파악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까지 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다. 절대 꼼수 부리지 않는다”라면서 “이달 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큰 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감 기간 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 고발이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년 1~9월 수출이 총량이 올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았다면서 정부의 “역대급 수출”이란 평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흐름이 약해졌다”면서 “올해 수출이 2022년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 임기 내내) 가계 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정체돼 있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 크다. 골목상권은 다 말라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대통령이) 나라 경제는 괜찮다고 이상한 얘기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 나온 건 물가상승률이 거의 몇 십 년 만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인데, 최근 2분기부터는 플러스 전환됐다”면서 “소매판매 어려워 소상공인 어려운 건 맞다. 내수 각 부문별로 점검하고 새로운 대책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에서 늘었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부문에 지출이 3조6000억원 늘었고, 퇴직급여와 부모급여지급도 각각 1조3000억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추가로 차감해 도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2020년(96조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원 정도 된다”며 “연말까지 가면 당초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에도 8월에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연도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상반기 내수 부진 여파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관련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을 넘는 이들의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월평균 200만원 미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32개 소분류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음식점업 취업자가 166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155만3000명), 작물재배업(137만5000명)이 뒤를 이었다.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만7000명, 3만6000명 늘었다. 반면 건물건설업에서 7만9000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에서 4만2000명,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에서 1만8000명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의 음식점업 취업자 규모는 39만3000명(10.4%)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 대비 증가폭도 음식점업(1만4000명)에서 가장 컸다. 30~49세에서는 보관 및 창고업(2만4000명), 50세 이상에서는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13만4000명)의 증가세가 각각 가장 두드러졌다. 산업 중분류별로 봐도 종합건설업에서 6만6000명, 소매업(자동차 제외)에서 6만4000명이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및 내수 부진 영향이 고용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산업이 아닌 직업을 기준으로 취업자 현황을 보면 상반기 들어 경영사무원(9만1000명)과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4만9000명) 등에서 늘었지만, 매장판매종사자(-7만5000명)와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5만6000명)는 감소했다. 임금 수준별 현황을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2213만9000명)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만원 이상(25.9%), 300만∼400만원 미만(21.9%), 100만∼200만원 미만(10.7%), 100만원 미만(9.4%) 순이었다. 400만원 이상 비중이 전년 대비 1.9%포인트 커졌는데, 100만원 미만 비중도 0.3%포인트 상승했다. 400만원 이상 비중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20.1%로 5명 중 1명은 여전히 소득 수준이 열악했다. 산업군별 임금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숙박·음식점업(24.5%)이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8.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9.0%)에서 컸다. 통계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늘고 노년층 직접일자리 증가로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쌀 생산량이 370만t을 밑돌며 작년보다 4만t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전년(370만2000t)보다 4만5000t(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대로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게 된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69만7714㏊로 전년 대비 1.5% 줄어든 것이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수급 균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지방자치단체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과 같은 적정생산 정책 추진 영향으로 올해 재배면적은 관련 통계가 공표된 1965년 이후 가장 좁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밥쌀 10만t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쌀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