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북극해에서 해빙(바다 얼음) 감소 및 오징어 출현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직접 확인했다. 극지연구소는 아라온호가 78일간의 북극 연구 항해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광양항에 도착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라온호는 북위 77도에서 처음으로 오징어 유생(완전한 성체로 자라기 전의 상태)을 채집했다. 극지연구소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대게를 다수 채집한 데 이어 이번에 오징어까지 잡았다. 이는 북극해 밖에 살던 해양생물이 점차 북극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아라온호는 또 북위 74도에서는 가로 350m, 세로 110m 크기의 대형 빙산과 만났다. 캐나다나 그린란드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북극해를 떠돌던 빙산으로 추정되는데 태평양 쪽 북극해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다. 연구팀은 빙산이 녹으면서 주변 해수의 염분 농도가 낮아져 북극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극해의 해빙 분포도 평년 대비 크게 줄었다. 아라온호는 북극 항해 때마다 관측 장비를 설치했다가 이듬해에 회수하는데 이전에는 해빙 때문에 접근이 어렵거나 장비가 손상돼 종종 회수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장비를 온전히 회수했다. 극지연구소는 “대형 빙산의 등장과 해빙의 감소, 비 북극권 해양생물의 출현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아라온호는 2009년 첫 북극행 이후 지난 14번의 항해에서 보지 못한 북극 바다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면서 “관측하고 채집한 자료를 분석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어 “(종부세 개편 추진 여부 결정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과의 관계, 재산세와의 관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안 고친지 25년이 됐고 이것에 대한 부담이 여러 가지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글로벌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진행하게 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그간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부자감세 정책만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일단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산이 흐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또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이동성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계층에 있어서 이동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은 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조세 정책 중 법인세 인하를 예로 들며 감세 효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자를 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자감세다’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몇 년 물가가 올랐지만 소득세 과세 체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소득이 높아져 세 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10월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조세연운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 부담 수준,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그 도입에 관해 이견도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세연은 그러면서 만약 물가연동 방식의 소득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조세의 중립성 △세수규모 축소 등 세수 효과 및 재정정책 △비용 및 복잡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9조원 이상 감소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7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전년보다 1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과 관련, 정부가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에 세수결손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감 끝나고 정무적으로 유리하게 발표하려는 것 아니면 그냥 날치기로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었다. 최 부총리는 ‘꼼수 지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등을 파악해 소통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까지 되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년과 같이 기금을 활용한 대처는 임시변통이라는 비판론에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게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 대해선 국감 기간 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 임기 내내) 가계 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된 만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나온 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거의 몇십년 만에 높았던 탓인데, 2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됐다”면서 “내수 부문별로 점검하고 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등 ELS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지난달 13일 기준 31.6%다. 이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된 ELS 계좌 17만건 중 81.9%(13만9000건)는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했지만, 적정 수준의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서 현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는 약 360조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이 악성으로 분류되는 ‘적자성 채무’라는 점에서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첫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67조4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2023년 말 1126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말 1195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2025년 1277조원, 2026년 1353조9000억원, 2027년 1432조5000억원으로 매년 80조원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가 365조1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5년(2017~2022년)의 국가채무 증가분(407조2000억원)보다 42조1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문재인정부 때 34.1%(2017년)에서 45.9%(2022년)로 11.9%포인트 급증했지만, 윤석열정부(2022년 45.9%→2027년 49.8%)에서는 3.9%포인트 증가에 그친다.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는 점도 문제다. 국가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갚아야 해 악성으로 볼 수 있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와 같이 추가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보면 2022년 적자성 채무는 676조원이었는데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348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문재인정부 5년간 적자성 채무의 증가폭(301조2000억원)을 40조원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3.3%에서 2027년에는 71.5%로 8.2%포인트 늘어난다. 문재인정부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17년 56.8%에서 2022년 63.3%로 6.5%포인트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현 정부에서 오히려 국가채무의 질이 더 크게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전방위’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세법개정안만으로 최소 81조원(정부예산안·누적법 기준)의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경기 악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까지 이어지면서 세수 규모는 좀처럼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37조7000억원)는 2021년보다 6조원 이상 적다.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용의 지상과제로 설정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각종 사업의 예산 축소로 직결되고 있다. 문제는 ‘감세→소비·투자·고용 증가→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언제 가시화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향후 저출생·고령화 대응, 3대 구조개혁 등에 막대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묻지마 감세’를 지양하고, 재정 운용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한 국세수입 전망치는 337조7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작년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이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셈이다. 올해 세수펑크는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된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올해 법인세 실적을 좌우했던 지난해 하반기 경기는 정부 기대와 달리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에 못 미쳤다. 이는 결국 1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법인세 충격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 역시 국세수입 규모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안을 짜는데, 각종 감세 조치가 반영되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세입예산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의 세입예산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400조5000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가 올해는 367조3000억원으로 33조원 넘게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 단행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2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감세 규모는 3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속세율 인하 등 다수의 감세 조치가 포함되면서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경기 부진과 감세 조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세수입 규모는 정체 상태다. 결산 기준 국세수입은 2020년 285조5000억원에서 2021년 34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395조9000억원으로 4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2023년 344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50조원 이상 줄어든 뒤 올해는 이보다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감소는 여러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정부 예산 운용의 폭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3.2%) 소폭 늘었다. 이 중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올해 309조2000억원에서 내년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증가하는 데 그친다. 재량지출이 사실상 ‘제자리걸음’한 셈이다. 실제 올해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사업 규모가 줄어든 사업도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긴급복지’ 예산 규모는 내년도 3501억900만원으로 편성돼 올해(3584억9400만원)보다 83억8500만원 삭감됐다. 긴급복지 예산은 2022년 2156억3900만원에서 2023년 3154억86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감축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가 2020년, 2021년에 늘었는데 최근 정상화됐고, 집행실적이 떨어진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윤석열정부 재정 운용 목표인 ‘건전재정’도 위협하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87조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3.6%에 달했다. 올해 역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원으로 예측돼 GDP 대비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3% 이내 관리’를 요건으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2023년과 2024년 모두 세수가 줄어들면서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잡혀 있어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은 201조3000억원으로 올해(158조5000억원) 대비 42조8000억원(27%) 늘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기대하는 감세의 긍정적 효과가 언제쯤 현실화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의 감세 조치가 ‘낙수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이나 후방산업까지 흘러넘쳐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고용 등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따라 투자가 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고용이 증가하면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것이지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정부 조세정책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투자·소비 회복으로 성장-세수 간 선순환에 기여하고,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가능”이라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정부 역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감세에 따른 세수(법인세) 증대 효과는 정부안에 근거해도 적어도 2027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감세에 따른 정부 지출이 제약되면서 성장세도 위축되고 있다며 재정 운용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서 감세정책을 취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하다 보니 긴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요 데이터 중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가 있는데 2024년 4월 보고서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2022년 4월 보고서보다 낮게 나오고 그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높아져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내부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도 내수로 이어지지 않고 지난 2분기엔 역성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건전재정에 사로잡혀 국채 발행을 터부시하기보다 ‘경기대응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들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9045건(개인·법인 합산)이었고, 과세표준은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빼고도 변호사 직군은 작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 중 상위 10%(905건)의 과표 합산액은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 정도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으로 파악됐다. 회계사 업계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은 나타났다. 작년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표는 5조96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억원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신고 건수는 전체의 9.8%(214건)로 나타났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표 10조8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도 상위 10%의 과표가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를 점유했다. 한편 소득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였다. 변리사의 과표(개인 기준)는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8개 전문직종 중 가장 높았다.

내년 4월부터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농협과 축협은 상임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 등만 상임 감사 1명을 선임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총 50개 농·축협이 추가로 상임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깻잎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1장에 100원 안팎에 팔리는 등 배추 외 다른 채소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깻잎(상품)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하순 3514원으로 2개월 전보다 약 1000원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00원가량(13%) 상승했다. 9월 한 달 평균 가격은 3436원으로 KAMIS에서 월간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2014년 이후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쌈 채소인 상추도 고공행진 중이다. 상추(청상추)는 지난달 하순 가격이 100g당 2526원으로 1년 전(1728원)보다 46% 높아졌다. 오이(가시 계통) 가격은 10개당 1만4942원으로 1년 전 대비 16% 비싸다. 풋고추(청양고추)는 100g당 1823원으로 1년 만에 15% 상승했다. 배추 가격은 아직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하순 1포기 평균 가격은 9581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5% 상승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등의 여파로 양양 송이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양양속초산림조합에 따르면 전날 양양 송이 1등급 ㎏당 공판가는 160만원에 결정됐다. 종전 최고 가격은 지난해 9월21일 156만2000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깻잎과 상추, 오이 등의 가격 상승에 대해 “폭염에다 집중호우로 일부 주산지의 시설 피해가 있었던 영향”이라며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성공 확률은 임대료 상승폭이 커질수록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대료가 오를수록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유인이 커지지만, 임대인도 새 세입자를 받고자 ‘실거주 사유’를 명분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은 30일 발간된 ‘재정포럼 9월호’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특정 사유가 아닌 한 거절할 수 없는 권리로, 2020년 7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직후인 2020년 8월∼2021년 2월 전국의 전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당시 지역의 임대료 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한 임차인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세종시는 임대가격 상승률이 2년 전 대비 58.4%로 시·도 중 가장 높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을 연장한 비율은 9∼12%로 추정돼 가장 낮았다. 서울 25개 구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임대료 상승률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승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전세계약 연장 비율은 3.7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연구위원은 “법 개정의 취지 및 목적과 달리 5% 이상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2년 단기 계약의 형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양측의 후생이 커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