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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 기자의 최신기사

태어나니 ‘억’수저… 0세 증여 5년간 2700억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6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각각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다 지난해 들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 과세가 결정된 0세는 모두 2829명이며, 재산가액은 2754억원이었다. 감소세로 돌아선 총액과 달리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꾸준히 늘어 1억원에 근접했다.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증여세가 결정된 0세를 포함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이다. 2021년 1억1351만원에서 2022년 1억369만원으로 감소했다 다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7 06:00:00
대기업 채무보증액 35.4% 증가… 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 유지
올해 10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늘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으로 나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기준 채무보증 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모두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 4205억원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도 4428억원(2개 집단)으로 68.0% 늘었다.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16.4% 감소했다.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2022년과 비교하면 44.3% 줄었다.
2024.10.06 22:00:00
한기정 “상생안 기대 못 미치면 정부 입법 강구”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등과 참여한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 등을 대상으로 ‘최혜대우 요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조사 중인 경쟁당국이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달 중 상생방안이 도출될 예정인 가운데 배민 측이 최근 ‘차등 수수료’를 핵심으로 한 자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모두) 높은 배달료가 결국 상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생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에 상생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5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배달 수수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 측이 최근 차등 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자체 방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배민 측이 제시한 상생안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액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는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앱 내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는 기존과 같은 9.8%를 적용하되,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배민은 이런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조만간 열리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업체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의 핵심인 수수료 인하 내용이 공개된 만큼 그간 공전하던 상생협의체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점업체 측이 상생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 상한(9.8%)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배달비 등 다른 부가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차등 수수료 도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반발할 수 있는 탓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고위관계자는 “일단 상생협의회의에서 10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지켜볼 뿐”이라며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에서 수수료율 상한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를 배달료, 광고비 등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민의 수수료 차등 제안에 대해서는 “분명 한 단계 발전된 제안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수수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달료, 광고료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괄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6 22:00:00
‘콜 차단’ 무기로 경쟁사에 갑질… 카카오모빌 ‘철퇴’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에 운행정보 등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달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호출(콜)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을 무기로 이 같은 ‘갑질’을 한 결과 경쟁사들은 소속 기사들과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를 겪었다. 경쟁력을 잃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 이런 불공정 행위에 힘입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51% 정도였던 가맹호출 서비스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을 2022년 80%까지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경쟁사를 상대로 불법 콜 차단을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2015년 3월부터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고, 2019년 3월에는 자회사를 설립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일반호출은 모든 중형 택시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96%(2022년 기준)에 달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자랑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서비스로 수수료 대신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가맹호출 서비스를 통해서는 플랫폼 사용료 등을 받는 등 2개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말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사를 가맹택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호출 차단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차단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공정위가 확보한 문건을 보면 카카오 법무팀은 일반호출 미지급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승객의 브랜드 혼동 등 각종 구실을 꾸며 일반호출 차단을 실행에 옮겼다. 구체적으로 경쟁사를 대상으로 핵심 영업 비밀인 소속 기사의 정보, 택시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경쟁사 입장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쟁사 소속 기사를 상대로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위가 “경쟁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와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 요구”라고 판단했다. 경쟁사 입장에선 제휴계약을 받아들이면 영업 비밀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한 결과 가맹택시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거부하면 일반호출 차단에 따라 자사 소속 기사들과의 가맹계약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 1만2000여명에 대해 일반호출 콜을 차단했다. 이에 소속 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폭증하자 타다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 영업 비밀을 제공하기로 입장을 바꿔야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위로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까지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카카오모빌리티 대비 점유율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우티만 시장에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거대 플랫폼이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가맹호출)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기준 역대 4위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2월 ‘콜 몰아주기’ 행위가 적발돼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24.10.03 06:00:00
실업자 5명 중 1명은 ‘6개월 이상 백수’…외환위기 수준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장기실업자 중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는데, 청년층(15~29세)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실업자 역시 증가하면서 청년 고용시장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기실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며 10만명을 웃돌았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대체로 10만명을 밑돌았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 8월까지 6개월째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7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로 전환 두 달 때 감소를 기록 중이다. 전체 실업자는 줄어드는데 장기 실업자는 늘면서 이들의 비중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쉬었음’은 25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10.6%) 늘었다. 8월 기준 2003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 ‘쉬었음’에는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취업 의사가 있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찾지 않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우려되는 건 청년층이 장기실업자, 쉬었음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9만8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48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 청년층이 2만944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1177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55.7%를 차지한 셈이다. 증가율도 청년층이 가장 컸다. 1~8월 청년층 장기실업자는 지난해보다 4854명 늘며 모든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32.4%로 나타나 전년(30.6%)보다 늘었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은 5월 기준으로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8만2000명으로 늘며 증가 전환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올해 5월 이후 넉 달째 1년 전과 비교해 0.2~0.8%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올해 1~8월 청년층 인구가 819만1000명으로 지난해(842만4000명)보다 23만3000명 줄었는데도 청년층 장기실업자, ‘쉬었음’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기실업자가 증가한 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한 탓이란 분석이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구직 기간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넘지 않은 장기실업자 중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시간·보수 등의 작업 여건 불만족’인 비율이 24.7%에 달했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26.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10만명 증가한 뒤 5월(3만8000명), 6월(9000명)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후 7월과 8월 각각 1만1000명, 3만5000명 줄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 단순 일자리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층 중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임금직이었던 청년은 전체의 31.4%로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 즉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청년층에 가장 좋은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활력이 약화돼 있는 느낌”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층보다는 경력자 위주로 뽑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청년 고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 정책의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노령층 중심으로 가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청년층에게 확대하는 등 정부가 청년층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뛰어들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2024.10.01 10:39:43
농식품장관 “중국 배추 1100t 수입… 10월부터 배추값 정상화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부터 배추 가격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추 가격과 관련해 “다음 달(10월)부터 지금보다 상황이 개선된다는 의미”라면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가 어려움의 피크타임(정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배추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주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 데 이어 이번 주까지 모두 100t을 수입하고, 앞으로 매주 200t씩 모두 1100t을 들여올 계획이다. 수입량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송 장관은 “우리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한 물량을 다 들여오지 않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우리 배추 생육이 좋아져서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2024.10.01 06:00:00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취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15대 신임 원장으로 이영(사진) 전 교육부 차관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원장은 교육부 차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 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 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증거 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산실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1 06:00:00
‘車·반도체 효과’ 산업생산 반등… 소비도 1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뉴스 투데이]
지난 8월 산업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1.2%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재화 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다만 건설업 생산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문별 회복 속도는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늘었다. 전월 대비 지난 4월 1.4% 증가했던 전산업생산은 5월(-0.8%), 6월(-0.1%), 7월(-0.6%) 3개월 연속 감소하다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를 이끌었다.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8월(5.4%) 이후 가장 높았다. 광공업 중 제조업은 4.1% 늘었는데 자동차(22.7%)와 반도체(6.0%)가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2020년 6월(23.9%) 이후 5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항목인 숙박·음식점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4.4%, 3.0% 늘었다. 8월 휴가철 효과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는 1.7% 증가했다. 이는 작년 2월(4.0%)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소매판매는 4월(-0.6%)·5월(-0.2%) 감소한 뒤 6월(0.9%) 증가로 돌아섰다가 7월(-2.0%) 다시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 8월에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와 승용차 등 내구재(1.2%)가 증가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3%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5.4% 줄었다. 건설기성이 1.2% 감소하는 등 건설업 부진도 지속됐다. 건설업 생산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2018년 7∼12월 이후 처음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6으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수출도 12개월 연속 ‘플러스’가 기대되는 등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의 경우 서비스업 개선 흐름 속 소매판매가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업은 감소해 내수 부문별 온도 차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01 06:00:00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로 관리해야”…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품권 관련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면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09.30 21:00:00
8월 생산 1.2%↑, 소매판매 1.7%↑…건설업 부진 등 회복 속도 차이
지난 8월 산업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1.2% 상승했다. 산업생산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재화 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다만 건설업 생산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문별 회복 속도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늘었다. 4월 1.4% 증가했던 전산업생산은 5월(-0.8%), 6월(-0.1%), 7월(-0.6%) 3개월 연속 감소하다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을 이끌었다.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2023년 8월(5.4%) 이후 가장 높았다. 광공업 중 제조업은 4.1% 늘었는데 자동차(22.7%)와 반도체(6.0%)가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2020년 6월(23.9%) 이후 5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 의료 정밀 광학 등에서 줄었지만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5.7% 증가했다. 재고는 통신·방송 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늘면서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재고 증가분은) 출하를 위해 대기하는 재고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항목인 숙박·음식점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4.4%, 3.0% 늘었다. 8월 휴가철 효과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는 1.7%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월(4.0%)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매판매는 4월(-0.6%)·5월(-0.2%) 감소한 뒤 6월(0.9%) 증가로 돌아섰다가 7월(-2.0%) 다시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달의 경우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와 승용차 등 내구재(1.2%)는 증가했다. 반면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는 가을 의류 판매가 저조한 점이 영향을 미치면서 0.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과 비교해서는 늘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3% 감소했다. 재화 소비가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4% 줄었다. 7월 항공기 도입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건설기성이 1.2% 감소하는 등 건설업 부진은 지속됐다. 건설업 생산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토목(2.4%) 증가에도 건축(-2.4%)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다. 항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 수주(경상)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8년 7월~12월 이후 처음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6으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광공업은 다수 업종에서 증가했으며 9월 수출도 12개월 연속 플러스가 기대되는 등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내수의 경우 서비스업 개선 흐름 속 소매판매가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다만 “건설업은 감소해 내수 부문별 온도차가 있다”면서 “생산측면에서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선거 및 경기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고, 지출측면은 소상공인 애로,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 등이 하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2024.09.30 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