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에 운행정보 등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달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일반호출 서비스(콜)를 차단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약 96%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상황에서 ‘콜 차단’을 무기로 한 압박에 타다 등 경쟁사들은 소속 기사들과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를 겪거나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런 불공정행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51% 정도였던 가맹호출 서비스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을 2022년 80%까지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에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카카오T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2월에도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돼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2015년 3월부터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고, 2019년 3월에는 자회사를 설립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일반호출 서비스는 모든 중형택시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96%(2022년 기준)에 달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대신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가맹호출 서비스를 통해서는 플랫폼 사용료 등을 받는다. 조사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말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사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호출 차단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차단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공정위가 확보한 문건을 보면 카카오 법무팀은 일반호출 미지급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럼에도 2021년 5월 승객의 브랜드 혼동 등 각종 구실을 만들어 일반호출 차단을 실행에 옮겼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로부터 핵심 영업비밀인 소속 기사의 정보, 택시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소속 기사에 대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위에 대해 “경쟁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와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 요구였다”고 판단했다. 경쟁사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제휴계약을 받아들여 영업비밀을 제공하면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자사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그렇다고 제휴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일반호출 차단에 따라 소속 기사들과의 가맹계약 유지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는 자사 소속 기사 아이디가 각각 1만1561개, 771개가 차단되는 등 대규모 가맹계약 해지 사태나 신규 가맹기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타다의 경우 소속 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카카오와 제휴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위에 따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고, 카카오모빌리티 대비 점유율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우티만 시장에 남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가맹호출)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경쟁사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장기실업자 과반은 30대 이하였는데, 특히 청년층(15~29세)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기실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0월∼2021년 7월 증가세를 이어가며 10만명을 웃돌았었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3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8월까지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런 현상은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10.6%) 늘었다. 8월 기준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쉬었음’에는 취업 의사가 없는 이, 취업 의사가 있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찾지 않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우려되는 건 청년층이 장기실업자, 쉬었음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9만8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48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15~29세 청년층이 2만944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1177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가 55.7%를 차지했다. 증가폭도 청년층이 가장 컸다. 1~8월 청년층 장기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4명 늘어 모든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장기 ‘쉬었음’ 청년도 증가세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은 5월 기준으로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8만2000명으로 증가 전환했다. 올해 1~8월 청년층 인구가 819만1000명으로 지난해(842만4000명)보다 23만3000명 줄었는데도 청년층 장기실업자, ‘쉬었음’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장기실업자 증가 이면엔 ‘일자리 미스매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탓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금방 직장을 이탈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전국 10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 내 채용한 청년 중 퇴사한 사례가 있는 기업은 10곳 중 6곳(63.6%)에 달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과의 차이’(54.5%) 응답이 1위였으며, ‘청년의 높은 취업 눈높이’(44.4%), ‘일과 삶의 균형, 수평적 소통 추구 등 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가치관 변화’(33.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의 활력이 약화돼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층보다 경력자 위주로 뽑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 노령층 중심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청년층에게 확대하는 등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뛰어들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 거래를 체결하면서 납품일이 누락된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16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잔금)을 전달하고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8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제79차 UN총회 해수면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분야 UN 최고위급 회의인 UN해양총회의 한국 유치를 제안했다. 27일 해수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UN총회에 참석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목표로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의 유엔 최고위급 회의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약 8일간 진행되는 UN해양총회에는 193개국 및 UN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명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채택하는 공동선언문은 국제 해양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며, 해양 규범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칠레와 2028년 열리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은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고, 칠레는 2027년 UN해양총회 사전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기반 확보를 위해 한국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칠레에서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 피터 톰슨 유엔해양특사와 3자 회의에서 한국·칠레 공동 유치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강 장관은 UN총회 부대행사에서도 벨기에, 마셜제도, 투발투 등의 정상급 인사와 만나 한국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내년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및 아워오션 콘퍼런스 사무국과별도 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행동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이번 UN총회 고위급주간에 참석한 강 장관이 주요 국가와 면담을 통해 제4차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UN총회에 참석해 UN 해양총회 개최를 통해 해양 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내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해양총회를 계기로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배추를 직수입하는 등 공급 확대에 나서는 한편 10월 출하 예정인 김장배추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강세를 보이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 평균 대비 이달 배추 가격은 37.3% 올랐고, 무와 시금치는 각각 57.5%, 65.6% 증가했다. 그는 특히 배춧값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한 조기출하 유도,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공급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10월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다”며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팜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국 사업체 수가 전년보다 약 10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이 늘면서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신기술 대체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전년보다 9만8681개(1.6%) 늘었다.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21년 0.8%에서 2022년 1.0%로 소폭 높아진 뒤 코로나19 그림자에서 벗어난 지난해에는 1.6% 상승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도소매업에서 5만3000개(3.5%)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포함된 빵류·과자류·당류 소매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택배 물동량이 늘면서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택배업,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이 포함된 운수업도 2만5000개(3.8%) 증가했다. 이 밖에 협회·기타서비스업은 2만7000개(5.5%) 증가했다. 동호회·종친회 등이 늘고 피부미용업, 개인 간병·유사서비스업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5만4000개(9.2%) 줄어들었다. 3D 프린터 등 신기술로 인해 1인 사업자 위주의 절삭가공·유사처리업, 주형·금형 제조업, 간판·광고물 제조업 등에서 사업체가 감소한 영향이다. 사업체의 대표자 연령대는 50대가 3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26.1%), 60대 이상(24.1%) 등 순이다. 전년보다 60대 이상(6만4000개), 40대(1만4000개), 50대(1만3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232만개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6만3000개 증가했다.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지난해 말 2532만1526명으로 전년보다 10만4403명(0.4%)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업(8만2000명), 숙박·음식점업(7만8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만5000명) 등에서 늘었지만 제조업(-3만8000명) 건설업(-3만5000명)에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국내 입국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558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775건에서 2021년 200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353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4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236건 적발됐다.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구분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3615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3317건에서 2021년 1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9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354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00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 65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세 부과액은 2020년 11억2100만원에서 2021년 7억76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9억17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18억2300만원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9억5600만원 부과됐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972건이다. 가산세 7억38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2020년 458건(4억7800만원)에서 2021년 184건(2억5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437건(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665건(7억3100만원)까지 2년째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는 228건(4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00명 넘게 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전년보다 30% 이상 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16명(7.9%) 증가했다. 7월 출생아 수 증가폭은 같은 달 기준 2012년(1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 12.4% 증가한 이후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건 올해 1월(2만1442명)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보이다 4월(2.8%), 5월(2.7%) 소폭 상승했다. 6월 1.8%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7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 사이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났는데 첫째아 출산까지 통산 2년 걸리다 보니 그 분포 안에 포함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28명에 머물렀고, 합계출산율도 0.72명에 그쳤다. 7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전북, 제주는 감소했다. 강원은 전년과 유사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 전환한 가운데 출생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늘었다. 7월 혼인건수는 1만881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658건(32.9%)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체 월을 기준으로 해도 1996년 1월 50.6% 늘어난 이후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혼인 건수가 많이 늘었다”면서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신고 일수인 평일 증가, 정책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824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9명(0.4%)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7639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57개월 연속 줄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7000명(5.1%) 감소했다. 8월 기준 1976년(47만1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동자 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주택거래량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올해 7~8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5만6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만건 줄어들면서 이동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정부가 전례없는 위기 속에 출범했다면서도 최근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유례없는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측 충격이 발생하며 전 세계가 수십년 만의 고물가와 고금리를 경험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으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실물과 금융 양 측면에서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성과계획서의 국가채무 관리 목표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0조원 가까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2028년 중기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국가채무 증가율을 전년 대비 6.8%로 전망해놓고도 정작 기재부 자체 성과계획서에서는 7.6%로 높게 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7.6%를 넘지 않으면 관련 지표에서 기재부 성과 달성도는 100%를 넘게 된다. 기재부가 이처럼 국가채무 관리 성과지표를 느슨하게 설정한 건 국정과제인 건전재정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초 제출한 ‘2025년도 성과계획서’를 통해 성과지표 중 하나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제시하면서 향후 5년간 7.6%로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의 최근 10년 평균을 계산해 목표치 7.6%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 전망치가 1195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체적으로 내년 관리 목표치를 1286조7000억원 정도로 정한 셈이다. 문제는 성과계획서에서 밝힌 목표치가 같은 시기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성과계획서와 함께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도 국가채무 전망치는 1277조원으로 올해 대비 6.8%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 자체 성과계획서의 국가채무 목표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보다 9조7000억원 정도 높게 제시된 셈이다. 나아가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폭이 차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계획서상에서 제시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증가율은 2025년 정점을 찍은 뒤 2026년 6.0%, 2027년 5.8%, 2028년 5.5%로 하락한다. 2025∼2028년 4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6.0% 정도에 그친다. 기재부 성과계획서의 국가채무 목표치가 높게 설정됐다는 비판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통해 올해 국가채무 관리 목표치를 7.8%로 잡았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5.7%)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국가채무에 대한 성과계획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재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맞게 수정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채무 지표와 같은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5월부터 만들지만 (8월 말에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체 (사업의) 총량을 본 다음에 전망하는 것이라서 시점상 두 지표를 똑같이 맞추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