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가 현실화됐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당초 예산보다 세수가 30조원 적게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됐는데, 이런 흐름이 세수 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결국 올해 법인세가 14조원 이상 감소하는 ‘쇼크’로 이어졌다. 세수 결손은 다각도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내수 악화 속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는 데다 기금 등의 ‘돌려막기’에 따라 각종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가 잡았던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59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세수(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예산 대비 14조5000억원 줄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세수 결손 규모(29조6000억원)의 49%가 법인세에서 발생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영업실적이 악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수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종합소득세 역시 4조원 줄었다. 또 건설투자 등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5조8000억원, 상속증영세가 5000억원 각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긴급 할당관세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4조1000억원)와 관세(-1조9000억원)도 전망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빚어진 건 정부가 경기를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작년 하반기 기업 실적이 올해 세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순까지도 경기 흐름에 대해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전망 변함없다’(추경호 전 부총리)고 강조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경기는 정부 예측보다 회복세가 강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저하고를 기대했지만 실제는 그것보다 부진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세수결손이 초래할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상치 않은데, 세수 부족에 따라 정부 지출이 줄면서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2분기 작년 대비 2.9% 감소해 2009년 1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올해 2분기 말 개인사업자 연체액은 17조3000억원으로 1년전(9억20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배달 및 전기료 인하와 같은 정부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엔 전반적인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4조1000억원(나라살림연구소 추정)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세수 결손은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불용과 기금 등의 이·전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문제다. 지난해의 경우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해지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줘야 할 예수이자(7조8000억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법정 전출금인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역시 1조5495억원 감소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도 4000억원 이상 줄기도 했다.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지게 되면 각 회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세수결손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각종 예산 불용처리를 초래해 지방재정과 내수를 열악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결손과 별개로 각종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도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수 규모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산 기준으로 보면 2021년 344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국세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펑크 속 세수는 다시 344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이보다 6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 경제 펀더멘탈과 정책, 그에 따른 통화·재정·조세 정책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몰락해가는 징조를 수치로 보여준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정권교체 이후 3년 동안 진행해온 총괄적인 경제정책, 조세·재정·통화 정책이 제대로 경제 정책에 녹아들어가서 경제 활성화와 조세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중장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은 세수실적과 연동되는 법정 전출금임에도 세수실적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전입됐으며,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 역시 대폭 감액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설명된 바 없다”면서 “기재부는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인지 충분히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계획한 예산보다 30조원가량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의 경기 흐름을 예상했지만, 하반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법인세가 14조원 이상 적게 들어온 게 ‘치명타’가 됐다. 세수가 계획보다 적게 걷히면서 불용 증가나 회계·기금 전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보전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년처럼 지출사업 관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와 논의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잇단 감세 정책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우려를 감추기 위해 세수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기재부가 공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당초 확정한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준 것이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은 4년 연속 크게 빗나갔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 대비 세수가 각각 61조4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들어오는 ‘초과 세수’ 사태가 발생했고, 2023년(56조4000억원)과 올해(29조6000억원)에는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빚어졌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한 영향으로 법인세가 당초 전망한 77조7000억원보다 14조5000억원 준 63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자영업 경기에 좌우되는 종합소득세 역시 예산(23조1000억원) 대비 4조원 감소한 19조원 들어올 것으로 예측됐다. 자산시장 부진도 세수결손의 원인이 됐다. 건설투자 부진과 토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예산 대비 6조원가량 줄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건 무엇보다 정부가 경기 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수를 367조3750억원으로 예상한 뒤 이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진 부분을 감안해 2024년도 세입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경제위기 등 특이사항이 없다”며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는 정부 예상대로 ‘상저하고’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작년 7월 2.4%로 전망했다 10월에는 2.2%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작년 3분기 기업실적 자료를 반영해 법인세를 재추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경제 상황의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필요하면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더불어 경제규모 확대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돼 세수오차가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재원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야 할 정부 지출이 세수 펑크로 제약받을 수 있어서다. 기재부는 가용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자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지난해처럼 기금 여유재원 등을 이용한 ‘돌려막기’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다만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먼저 확정하는 대신 국회 등과 협의해 추후에 대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확정권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 지출계획이 조정되면 국회가 당초 심의·확정한 방향과 다르게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탓이다. 정부의 임의적인 기금 전용·차입 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각종 편법 논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작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추가했다.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기금 간 ‘은행’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분이 줄어들자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끌어다 쓴 셈이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돼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민간 재원의 성격을 지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세수결손 대응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는 것은 적립금 목적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돼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세수결손 대응)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을 (작년처럼) 또 변경할 생각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일단 외평기금은 세수결손 대응 선택지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해마다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고, 전문기관 참여 등을 통해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잇단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를 감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과대 추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에도 세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다 보니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며 “내년 세수가 좋지 않다고 하면 감세안 통과가 안 되다 보니 그걸 감추려고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당국 안팎에서는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조3000억원 정도 줄고,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계획한 예산보다 30조원 가량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의 경기흐름을 예상했지만 하반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법인세가 14조원 이상 적게 들어온 게 ‘치명타’가 됐다. 세수가 계획보다 적게 걷히면 불용 증가나 회계·기금 전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 보전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년처럼 지출사업 관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와 논의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잇단 감세 정책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우려를 감추기 위해 세수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기재부가 공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당초 확정한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준 것이다. 예산 대비 세수오차율은 8.1%에 달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은 4년 연속 크게 빗나갔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 대비 세수가 각각 61조4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들어오는 ’초과 세수‘ 사태가 발생했고, 2023년(56조4000억원)과 올해(29조6000억원)에는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빚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한 영향으로 법인세가 당초 전망한 77조7000억원보다 14조5000억원 준 63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자영업 경기에 좌우되는 종합소득세 역시 예산(23조1000억원) 대비 4조원 감소한 19조원 들어올 것으로 예측됐다. 자산시장 부진도 세수 결손의 원인이 됐다. 건설투자 부진과 토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예산 대비 6조원 가량 줄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건 정부가 경기 예측에 실패한 점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발표하며 올해 세수를 367조3750억원으로 예상한 뒤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진 부분을 감안해 2024년도 세입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경제위기 등 특이사항이 없다”며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기는 상저하고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7월 2.4%로 전망했지만 10월에는 2.2%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까지는 큰 폭의 중대한 경제여건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의 세출 세입예산안의 편성, 심의, 확정 과정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경제 상황의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필요하면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경제 규모 확대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 역시 세수 오차가 확대된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대규모 세수펑크 발생하면서 정부의 재원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세수펑크가 정부 지출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가용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결손에 자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수 결손에 따라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지난해처럼 기금 여유재원 등의 ‘돌려막기’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만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먼저 확정하는 대신 국회 등과 협의해 추후에 대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헌법에 규정된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확정권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국회가 당초 심의·확정한 방향과 다르게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임의적인 기금 전용·차입 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에 자체적으로 대응했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추가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기금 간 ‘은행’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분이 줄어들자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끌어다 쓴 것이다. 문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돼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민간재원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금이 지난해 예산총칙상 차입할 수 있는 기금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만큼 차입금 한도액을 늘리는 추경을 통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이 과정이 생략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정부가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세수결손 대응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는 것은 적립금 목적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돼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라며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활용됐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당국 안팎에서는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조3000억원 정도 줄고, 지자체 교부세도 4조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국유재산 매각이 활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국유 부동산의 매각은 모두 322건으로 낙찰액은 955억원에 달했다. 이는 예년에 견줘 5.5배 많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잇단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감추기 위해 세수를 관행적으로 과대 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효과에 따라 세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다 보니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내년 세수가 좋지 않다고 하면 감세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 그걸 감추려고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결론 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법 체계라든지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이 모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코스피는 희망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증시 밸류업 또는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선 “정부에서 공감대를 갖고 공식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공통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직접 보조금 방안에 대해선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들은 국가 대항전이어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면서 “다만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수도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보조금이고, 시간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게 인프라를 해주는 것도 시간 보조금”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거래세 역시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각의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00명 넘게 늘며 2만명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결혼장려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책 영향으로 혼인 건수도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1516명(7.9%)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 12.4% 이후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건 올해 들어 1월(2만1442명)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4월(2.8%), 5월(2.7%) 소폭 상승한 바 있다. 6월 들어 1.8%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7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연됐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 사이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났는데, 첫째 아이 출산까지 통상 2년 걸리다 보니 그 분포 안에 포함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부산·대구 등 14곳에서 증가했고, 전북·제주는 감소했다. 강원은 전년과 유사했다. 다만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지난해 통틀어 출생아 수는 23만28명에 머물렀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0.72명에 그쳤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늘었다. 7월 혼인건수는 1만881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658건(32.9%)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후 7월 기준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체를 기준으로 해도 1996년 1월 50.6% 늘어난 뒤 가장 높았다. 혼인에 대한 거부감이 옅어진 가운데 대전과 대구 등 지자체에서 결혼장려금이나 주택 특별공급 등이 시행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8240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99명(0.4%)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7월에도 7639명 자연 감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는 57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2만7000명(5.1%) 감소했다. 8월 기준 1976년(47만1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동자 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주택 거래량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 7∼8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5만6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만건 줄어들면서 이동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성과계획서의 국가채무 관리 목표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0조원 가량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8년 중기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국가채무 증가폭을 6.8%로 전망하면서도 정작 기재부 자체 성과계획서에서는 증가율을 7.6%로 높게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증가폭이 7.6%를 넘지 않으면 관련 지표에서 기재부 성과달성도는 100%를 넘게 된다.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 성과지표를 느슨하게 설정한 건 국정과제인 건전재정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성과계획서’를 통해 성과지표 중 하나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제시하며 향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7.6%로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의 최근 10년 평균을 계산해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 7.6%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채무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 전망치가 1195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체적으로 내년 국가채무 관리 목표치를 1286조7000억원 정도로 정한 셈이다. 문제는 성과계획서의 이런 목표치가 같은 시기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훨씬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성과계획서와 함께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도 국가채무 전망치는 1277조원으로 올해 대비 6.8% 높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자체 성과계획서의 국가채무 목표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보다 9조7000억원 정도 높게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증가폭이 1286조7000억원을 넘지 않으면 국가채무 관련 성과지표에서 기재부의 성과달성도는 100%를 넘게 된다. 특히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폭이 차츰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증가폭은 2025년 정점을 찍은 뒤 2026년 6.0%, 2027년 5.8%, 2028년 5.5%로 감소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6.0% 정도에 그친다. 기재부 성과계획서의 국가채무 목표치가 높게 설정됐다는 비판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통해 올해 국가채무 관리 목표치를 7.8%로 잡았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폭(5.7%)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국가채무에 대한 성과계획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재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맞게 수정해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채무 지표와 같은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5월부터 만들지만 (8월 말에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체 (사업의) 총량을 본 다음에 전망하는 것이라서 시점 상 두 지표를 똑같이 맞추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약 50년 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2072년에는 우리 주변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고령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극단적인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 5200만명 수준인 한국의 인구는 2072년 3600만명까지 줄어드는 데 반해 세계 인구는 같은 기간 81억6000만명에서 102억2000만명으로 20억 넘게 늘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2072년 한국 인구 중 고령 비중은 47.7%로 2024년(19.2%) 대비 28.5%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의 고령 비중은 10.2%에서 20.3%로 1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3배 정도 가파른 셈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이웃 일본과 비교해도 빠르다. 올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일본(29.8%)보다 10%포인트 정도 낮다. 하지만 2050년에는 40.1%로 일본(37.5%)을 앞지르고, 2072년에는 한국(47.7%)과 일본(36.9%)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국에 속한 홍콩과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는 영토·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사실상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데 반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해 노년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70.2%에서 2072년 45.8%로 24.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28개국 중 여섯 번째로 큰 폭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27.4명에서 104.2명으로 3.8배 급증한다. 이에 비해 세계의 노년부양비는 15.7명에서 33.1명으로 2.1배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72년 한국의 노년 부양 부담은 역시 홍콩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생 심화로 인구 감소세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24년 22만명에서 2072년 16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72명으로 마카오(0.66명)와 홍콩(0.72명)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런 추세가 2072년까지 이어지면서다. 207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2024년 10.6%에서 2072년 6.6%로 4%포인트 낮아진다. 같은 기간 일본(-0.4%포인트), 미국(-2.4%포인트), 독일(-0.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감소폭이 클 전망이다. 아이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한국의 중위연령도 껑충 뛴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줄 세울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이의 연령을 뜻한다. 2024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46.1세로 유럽(42.5세)보다 3.5세 많은 수준이지만, 2072년에는 63.4세로 유럽(48.0세)보다 15.4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30.6세에서 39.2세로 높아진다. 한국 인구는 2024년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160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81억6000만명에서 102억2000만명으로 늘어난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은 30.8%나 줄어드는 셈이다. 나아가 외국인 유입 등을 고려한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25년(-0.13%)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이 기간 0.6%에서 0.4%로 하락한다. 북한의 인구를 합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남북한 인구는 2024년 7800만명에서 2072년 5900만명으로 줄어든다. 북한 인구 역시 같은 기간 2600만명에서 2300만명으로 감소하는 탓이다. 올해 14억5000만명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 인도는 2072년에도 16억8000만명에 달해 1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14억2000만명으로 2위로 내려선 중국은 2072년에도 인도의 바로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규모는 9억7000만명까지 크게 감소한다.

앞으로 약 50년 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48%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2072년 한국에서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극단적인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면서 올해 5200만명 수준이었던 한국의 인구는 2072년 3600만명까지 줄어든다. 반면 세계 인구는 같은 기간 81억6000만명에서 102억2000만명으로 20억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2072년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은 47.7%로 2024년(19.2%) 대비 28.5%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인구의 고령인구 비중이 2024년 10.2%에서 2072년 20.3%로 10.1%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화 속도가 2배 이상 가파른 셈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빠르다. 올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일본(29.8%)보다 10%포인트 정도 낮다. 하지만 2050년에는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40.1%)이 일본(37.5%)을 앞지르고 2072년에는 한국(47.7%)과 일본(36.9%)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노년부양비도 급증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70.2%에서 2072년 45.8%로 24.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28개국 중 한국의 감소폭은 여섯 번째로 크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4년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3.8배 급증한다. 세계의 노년부양비는 2024년 15.7명에서 2072년 33.1명으로 2.1배 늘어나는 데 그친다. 2072년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생 심화로 한국의 인구 감소세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24년 22만명에서 2072년 16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는데 이런 추세가 2072년까지 이어지면서다. 207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전망돼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중 역시 2024년 10.6%에서 2072년 6.6%로 4%포인트 낮아진다. 같은 기간 일본(-0.4%포인트), 미국(-2.4%포인트), 독일(-0.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감소폭이 클 전망이다. 아이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한국의 중위연령도 껑충 뛴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줄 세울 때 한 가운데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한다. 2024년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46.1세로 유럽(42.5세)보다 3.5세 높은 수준이지만 2072년에는 63.4세로 유럽(48.0세)보다 15.4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인구의 중위연령은 2024년 30.6세에서 2072년 39.2세로 높아진다. 한국 인구는 2024년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160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세계인구는 2024년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늘어난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셈이다. 외국인 유입 등을 고려한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25년(-0.13%)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감소한다. 북한의 인구를 합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남북한 인구는 2024년 7800만명에서 2072년 5900만명으로 줄어든다. 북한 인구 역시 2024년 2600만명에서 2072년 2300만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올해 14억5000만명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 인도는 2072년에도 인구가 16억8000만명에 달해 1위를 유지한다. 올해 14억2000만명으로 인구 순위 2위를 기록한 중국은 2072년에도 인도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규모는 9억70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한다.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규모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넥슨이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상 권고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7년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 후 분쟁조정위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 피해를 본 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9년 3월1일∼2021년 3월5일 유료 아이템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