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수온에 의한 양식업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에 의한 양식업 폐사 피해 규모는 지난 20일 기준 어류 4422만마리와 멍게 약 4000줄(1줄은 약 14만2000마리)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확대 원인으로 빠른 수온 상승과 28도 이상의 고수온 상태 장기화가 꼽힌다. 해수부는 ‘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산 양식산업 개편 등을 담은 ‘수산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가칭)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4명 가운데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신고분이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집계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 0원’으로 신고된 건수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건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힘든 탓에 대안이 없어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배달료 등으로 숙박·음식업 등에서 소득을 올리기 힘든 어려움까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가게를 차리더라도 오래 생존하는 이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6년 신생기업 중 2021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5년 생존율)은 34.3% 수준이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업은 5년 생존율이 24.4%에 불과했다. 최근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재화 분야의 내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 지표도 좋지 않다. 지난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 3월(-3.4%)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 역시 –0.1%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문제는 향후에도 내수 반등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펴낸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상품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는 신제품 출시로 급증한 통신기기 컴퓨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소매판매와 건설기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도 완만한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KDI는 “내수기업의 업황 전망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불황 장기화 가능성은 정부의 세수 전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종합소득세 전망치는 22조5941억원으로 올해 예산(23조552억원)보다 4611억원 감소했다. 2023년 종합소득세(21조4000억원)도 예산 대비 3조3000억원 정도 적게 걷힌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소득 악화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의 증가폭이 3년6개월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6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만명 늘었다. 이는 2021년 2월(-64만8000명)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앞서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줄곧 줄었었다. 그러다 2021년 3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 4월까지 38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명을 넘었다. 지난 5월(6만4000명)과 6월(9만명)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7월 들어 15만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도 지난 8월 기준 89.1%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20년 10월 89.9%를 기록한 뒤 47개월 연속 90%를 밑돌고 있다.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4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3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올해 1월(7만6000명)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중소기업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탓이다. 한국은행의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6.6%로 전년(3.3%) 대비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은 5.0%에서 4.4%로 낮아졌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에는 2027년까지 국세수입이 2200조원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세수입 전망치를 1916조원까지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감세조치와 내수부진에 연간 57조원 가량의 세수가 사라진 것이다. 감세 조치가 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부 예측과 달리 세수 정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임기 5년 동안 국세수입은 1916조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2023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 기재부가 밝혔던 국세수입 전망치 2200조원 대비 284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안 의원은 “부자감세와 내수부진 고착화에 따라 쓰려고 예상한 돈 284조원이 증발할 것으로, 연간 57조원 가량의 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임기 5년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는 해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임기 첫 해 2200조원을 전망했던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가시화하자 국세수입을 1978조원으로 예상해 기존 전망치 대비 222조원을 낮춰 잡기도 했다. 세수 전망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건 경상성장률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2022~2026년 4년간 경상성장률을 18.7%로 전망했다. 통상 세수는 경상성장률이 반영되는 만큼 이에 맞춰 증가해야 하지만 세수는 2026년까지 정체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395조9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줄고, 올해는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5년에는 382조4000억원, 2026년 400조4000억원으로 관측됐다. 2022년 수준의 세수가 2026년에야 회복되는 셈이다. 세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데는 잇단 감세 조치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의 3년 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감세 효과는 단순 합산으로 5년 간 8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추정이 곤란한 감세조치와 유류세 등 시행령에 의한 감세효과를 더하면 감세 폭은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큰 비과세감면도 2022년 6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부자감세로 잃어버린 4년을 누구를 탓해야 하느냐”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중장년층의 임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부동의 1위다. 정규직 직장에서 50세 안팎의 이른 나이에 은퇴한 후 기간제와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정규직 중장년층을 기피하는 배경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재직기간에 비례해 임금이 높아지는 체계가 지속되면서, 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중장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6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위인 일본(22.50%)과의 격차도 컸다. 3위인 칠레가 20.03%, 4위인 튀르키예가 13.74%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은 이례적으로 높은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였고,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49.0세로 나타났다. 50세가 안 되는 이른 나이에 주된 직장에서 나와 대부분 한시적 근로(기간제), 시간제 근로, 파견 및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중장년층이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건 직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이직했을 때 연구원과 같은 분석 직무성향은 하락한 반면 자동차 운전원 등 신체 직무성향 일자리는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중장년층의 비정규직화가 생산성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미국은 50대 이후에도 근로 연령과 함께 근속연수가 늘고, 분석 직무성향 수준도 비슷하게 유지됐다. 이런 차이는 한국의 고용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 수준은 매우 가파르다. OECD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임금상승률은 15.1%로 28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5.9%)의 약 3배 정도 임금 상승 속도가 빠른 셈이다. 여기에 강한 고용보호, 이른 정년이 결합해 정규직 보호수준을 강화하면서 중장년층의 고용 비용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일부 재직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구직자 전반이 부담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이후로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및 산업 단위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 직무 분석, 보상의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 한 뒤 이 모델을 민간기업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 등 사용 기간에 따라 전별금을 부과하되 정규직 전환시 이를 면제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권고도 나온다.

내년 6월 결혼 예정인 이모(34)씨는 혼인 이후 아이를 낳지 않기로 여자친구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에서 주택을 구해 아이를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여자친구 직장이 육아에 친화적인 곳이 아니란 점도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이씨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아닌데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자친구의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아이를 낳기 쉽진 않을 것 같다”면서 “그래도 주변에서 아이 키우는 행복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반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8년 정도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출산 연령대인 31~35세 여성인구가 2032년까지 150만명대로 유지되다 이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10년이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아동수당의 전 연령대로의 확대,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연구’에 따르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1~35세 여성 인구 수는 2023~2032년 10년 동안 대체로 150만명대로 유지된다. 이후 2040년대 후반까지는 110만명대로 하락한 후 2050년대 후반까지 60만명대로 적어진다. 연구진은 “2023~2032년 10년 동안이 현재의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집중돼야 하는 시기임을 보여준다”면서 “이 기간의 합계출산율 회복 여부는 향후 20년이 경과해 이 시기 출생아들이 다시 성인이 되는 해인 2040년 이후 인구추계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이는 인구감소와 합계출산율 하락이 맞물리는 인구 트랩(trap, 덫)을 벗어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저출생 배경에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우선 청년세대가 맞닥뜨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 2018년 이후 신규 대졸자 기준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30%를 넘을 정도로 높아졌고 취업자 중 임시직 비율도 2019년을 빼고 상승세다. 연구진은 “이러한 고용여건은 주택가격상승과 경제여건과 맞물려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층의 결혼을 지연 및 포기하는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8%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 중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여성의 출산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양육 부담도 출산의 걸림돌이다. 영유아 시기에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근로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자녀가 성장한 초등 시기에는 근로 시간 확보는 가능해지나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 자녀 1명일 때는 53.9%, 2명은 53.3%였지만 3명 이상일 땐 49.5%에 머물렀다. 자녀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가 병행되기 어려운 셈이다. 또 한국의 근로자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2022년 기준 1901시간으로 OECD 35개국 평균 연평균 근로시간(1660시간)보다 241시간 많은 상황에서 출산은 일·생활 균형 유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영유아 시기 이후에도 한국 부모들의 부담은 장기간 이어진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이 필요한 시기로 ‘대학 졸업 때까지’가 51.5%로 가장 높았고, ‘취업 때까지’가 24.2%로 뒤를 이었다. 저출생 반전을 위한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재정의 확대가 첫 손에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양육지원 현금성 지원 사업은 주로 0~1세에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부모급여(0세 100만원, 1세 50만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이 있고, 아동수당(월 10만원)은 0세부터 7세까지 총 96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아동수당 지급은 제한적이다. 8세 이후 초중고로 진학하면서 사교육비 등 각종 양육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아동수당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31개 국가 중 지급연령 기준 8세 미만인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일본 18세, 프랑스 19세(2자녀 이상), 독일 17세 이하 등 해외의 경우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아동수당을 연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저출생 관련 예산 수준도 한참 낮은 상황이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지출 비중은 한국이 1.60%로 OECD 평균(2.29%)에 못 미친 33위 정도에 그쳤고, 현금비중 역시 0.30%로 34위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저출생 사업을 아동의 생애 기간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아동수당의 전 연령대로의 확대와 초등 연령대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 확립, 다자녀·저소득 가구 추가 지원, 실직·사고·재난 등 위기 시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소득 및 돌봄 보장, 청년 정책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적 연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육아휴직을 보편화하고, 충분한 보육·돌봄 시설 확보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유연근무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체계가 보다 공고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합계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 출산·육아휴직을 전 국민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OECD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보험 외 건강보험 및 부모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산·육아제도가 현재 공무원·교원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등 전체 자녀 양육가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유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넘었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이상 확대됐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총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쪼그라들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정부는 법인세 예측이 크게 빗나간 탓에 세수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추계 모형을 새롭게 만들어 내년 법인세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이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었고, 주식거래 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도 1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이 전년보다 약 4조원 늘었지만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수입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웠던 전망치 대비 총수입의 진도율은 7월까지 58.3%로 지난해(56.5%)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가입지원에서 3조2000억원 증가했고, 퇴직급여와 부모급여지급 부문에서 각각 1조2000억원, 1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조8000억원을 추가로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이후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7월 말 국가채무는(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59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반영하는 등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수 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바꿨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까지 법인세 신고분은 전체 기업의 매출액에서 각종 국세통계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도출됐다. 즉, 민간소비·수출을 기초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영업이익률(상장사는 FN가이드 컨센서스, 비상장사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활용)을 추정해 당기순이익을 파악했다. 이후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 등 국세통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했다. 정부는 하지만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실효세율을 추정한 탓에 오차 발생 가능성이 확대됐고, 세무조정과 비과세를 차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추계오차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상장사와 비상장사 따로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상장사는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른 영업이익 증감 전망을 감안해 과표를 구하고, 비상장사는 민간소비 중간예납률을 기초로 과표를 추정하는 식이다. 이후 국세통계를 적용하는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반영, 상장사 총부담세액과 비상장사 총부담세액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더해 최종적으로 총부담세액을 도출했다. 이 방법으로 과거 5년간 법인세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세수 추계 오차가 상당폭 축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기존 모형에선 법인세 세수실적 대비 오차 비율이 8.1%였는데 개선된 모형에선 오차 비율이 5.2%에 그쳤다.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는 88조5013억원으로 올해 예산(77조6649억원) 대비 10조836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국세통계 적용 단계를 줄이고, 중간예납 정보를 활용하라는 제언이 있어 이를 일부 수용해 모형을 개선했다”면서 “다만 상장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은 만큼 시장 컨센서스를 활용해 추계했다”고 말했다.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만여명 느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건설수주 둔화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8만명 넘게 감소했고, 제조업도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체 지표의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둔화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과 6월 각각 8만명, 9만6000명에 이어 7월 17만200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다시 축소됐다. 다만 실업률은 1.9%로 0.1%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부진이 지속됐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3만5000명 줄어 7월(-1만1000명)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건설업 역시 8만4000명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은 2013년 이후 가장 컸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2만3000명 늘며 7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정보통신(10만1000명)과 전문과학(9만4000명)은 정보기술(IT) 인력 수요 지속, 대기업 본사 채용 등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3만1000명), 30대(9만9000명), 50대(3000명)에서 증가했지만 20대와 40대에서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은 14만2000명 감소해 고용률(46.7%)도 0.3%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기재부는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줄고, 청년 등 고용취약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설투자 5조원 보강 및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한가위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 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항공권은 판매처와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많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 예약내용을 바꿀 수 없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또 명절 직전에 택배 수요가 몰려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이나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추진 방침을 밝혔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9개월 만에 철회한 건 사전지정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상당했던 탓이다. 업계 등에서는 특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건 이른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내 기업의 혁신동력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이에 사전지정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동시에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후추정’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후추정 요건을 통해 대략 지배적 플랫폼을 파악한 뒤 이들이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하면 즉시 입증책임을 부과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벌 수위도 기존보다 높인다는 복안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나온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를 하면 이를 신속히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제 대상으로 공표하기보다 지배적 플랫폼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이 기준에 맞는 사업자가 반칙을 하면 ‘맞춤형’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관련한 각종 자사우대 행위가 빈번했지만 ‘뒷북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제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가맹택시 우대 사건 등을 살펴보면 시장 진입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하는 점이 쉽지 않은 탓이다. 공정위가 당초 사전지정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컸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후추정 요건을 활용, 규제 대상 사업자를 미리 파악하는 방식을 도입해 제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사후추정 요건에 맞는 사업자를 대략 파악하면 나중에 시장 획정 등에 따른 절차를 줄여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사후추정 요건으로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3개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직간접 매출액(계열사 포함)이 4조원이 되지 않으면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이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에서 4대 반경쟁행위를 하면 입증책임도 규제 대상에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한 뒤 자사우대 등과 관련한 경쟁제한성까지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규제 대상 업체 측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제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4대 반경쟁행위 위반이 명백하고 △경쟁 제한이 회복 곤란한 경우 △이용자 손해 확산 우려로 예방의 긴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경쟁행위를 차단하는 임시중지명령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 역시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후추정 요건을 두고 규제 대상 업체 측이 반발하면 개정안 취지대로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사후추정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1개 회사 시장 점유율 50% 이상)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추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입법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후추정의 기준이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으로 설정된 만큼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에 담긴 사후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정도로 분석된다. 구글이 지난해 매출액을 3000억원대로 신고하는 등 해외 업체들이 매출 규모를 감추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더 심한 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간접 매출액을 다 포함해서 사후추정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이 작아서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며 “구글에도 매출액 산정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결정에 대형 플랫폼사들은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상대로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도록 한 데 대해 환영하는 눈치다. 그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정보기술(IT) 업계는 공정위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한 추상적인 ‘정성요건’을 고려한 사전지정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