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넘었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이상 확대됐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총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쪼그라든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이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이 전년보다 약 4조원 늘었지만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수입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웠던 전망치 대비 총수입의 진도율은 7월까지 58.3%로 지난해(56.5%)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조8000억원을 추가로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이후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7월 말 국가채무는(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59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반영하는 등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까지 법인세 신고분은 전체 기업의 매출액에서 각종 국세통계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도출됐다. 즉, 민간소비·수출을 기초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영업이익률(상장사는 FN가이드 컨센서스, 비상장사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활용)을 추정해 당기순이익을 파악했다. 이후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 등 국세통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했다. 정부는 하지만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실효세율을 추정한 탓에 오차 발생 가능성이 확대됐고, 세무조정과 비과세를 차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추계오차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상장사와 비상장사 따로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상장사는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른 영업이익 증감 전망을 감안해 과표를 구하고, 비상장사는 민간소비 중간예납률을 기초로 과표를 추정하는 식이다. 이후 국세통계를 적용하는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반영, 상장사 총부담세액과 비상장사 총부담세액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더해 최종적으로 총부담세액을 도출했다. 이 방법으로 과거 5년간 법인세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세수 추계오차가 상당폭 축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기존 모형에선 법인세 세수실적 대비 오차 비율이 8.1%였는데 개선된 모형에선 오차 비율이 5.2%에 그쳤다.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는 88조5013억원으로 올해 예산(77조6649억원) 대비 10조836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에서 국세통계 적용 단계를 줄이고, 중간예납 정보를 활용하라는 제언이 있어 이를 일부 수용해 모형을 개선했다”면서 “다만 상장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은 만큼 시장 컨센서스를 활용해 추계했다”고 말했다.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건설수주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8만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도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체 지표의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둔화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과 6월 각각 8만명, 9만6000명 늘었다. 7월 17만2000명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축소됐다. 다만, 실업률은 1.9%로 0.1%포인트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됐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3만5000명 줄어 7월(-1만1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 역시 8만4000명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이후 가장 컸다. 다만 7월과 비교해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만3000명 늘며 7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고속도로 개통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작년 하반기에 취업자가 많이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있어서 전월 대비 반등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통신(10만1000명), 전문과학(9만4000명)은 정보기술(IT) 인력수요 지속 및 대기업 본사 채용 등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3만1000명), 30대(9만9000명), 50대(3000명)에서 증가했지만 20대와 40대에서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2000명 감소했고, 고용률(46.7%)도 0.3%포인트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20대 후반 고용률은 0.5%포인트 증가한 73.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인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발생한 역대급 폭염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8월 조사주간(11~17일) 중 전국평균폭염일수는 지난해 1.2일에서 올해 5.0일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시간 줄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03만7000명 늘었다. 일시휴직은 7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5000명 증가했다. 폭염에 따른 실외활동 중단과 탄력근무 지침 등으로 취업시간이 줄었고, 보건복지나 공공행정에서 일시휴직도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정한 이유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24만5000명 늘었다. 이 중 60대 이상에서 14만5000명 늘었는데 해당 연령의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폭염도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건설업 자영업 취업자 감소,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설투자 5조원 보강 및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된다.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정해 연금을 받는 확정형 기준 70세 미만은 5%, 70~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비해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은 4%(80세 이상은 3%)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 선택 시 3%로 낮추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이연된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각각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쯤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제’ 도입을 결국 철회했다. 사전지정제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전면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애초 당정은 플랫폼법을 제정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신산업 성장에 저해된다는 정보기술(IT)업계 스타트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경쟁플랫폼 이용 금지)·최혜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4대 반경쟁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별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방식도 같이 고민했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 제도의 시장 안착, 수용성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후추정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플랫폼법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후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면 입증책임을 물어 신속하게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후추정 요건으로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가 사후추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다만 스타트업 등이 포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 매출 4조원 미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후추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4곳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지배적 플랫폼이 중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우대 등 4대 반칙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전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6%였다. 공정위는 또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경쟁행위를 임시로 중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율하는 이른바 ‘사전지정제’ 도입을 결국 철회했다. 사전지정제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업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신 시장 독점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적으로 추정해 이들이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9일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당초 당정은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신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경쟁플랫폼 이용 금지)·최혜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4대 반경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했다”라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 제도의 시장 안착, 수용성 그리고 기존 법체계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신 사후 추정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후 추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입증책임을 플랫폼 측에 물어 신속하게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가 사후 추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스타트업 등이 포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 매출 4조원 미만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쟁당국 안팎에서는 사후 추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국내외 4~5개 업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지배적 플랫폼이 중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우대 등 4대 반칙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매출액의 8% 상한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과징금 매출액 상한이 6%였다. 공정위는 또 제재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 반칙 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사전지정제 9개월 만에 철회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추진 방침을 밝혔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9개월 만에 철회한 건 사전지정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업계 등에서는 특정 플랫폼을 사전지정해 규율하는 건 소위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내 기업의 혁신동력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사전지정제도 도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동시에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후 추정’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후 추정 요건을 통해 대략적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파악한 뒤 이들이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하면 즉시 입증책임을 규제 대상에 부과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이번 개정안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를 한 경우 이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공표하기보다는 지배적 플랫폼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이 기준에 맞는 사업자가 반칙 행위를 한 경우 ‘맞춤형’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관련한 각종 자사우대 행위가 빈번했지만 ‘뒷북 제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3년 2월 공정위가 제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가맹택시 우대 사건 등의 경우 시장 진입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재가 이뤄졌다. 이는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하는 점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당초 사전지정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컸다. 공정위는 이에 사후 추정 요건을 활용, 규제 대상 사업자를 미리 파악하는 방식을 도입해 제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사후 추정 요건에 맞는 사업자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시장 획정 등의 절차를 줄여 사건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3개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직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4조원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자사우대 발각되면 입증책임 업체에 부여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들이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에서 4대 반경쟁행위를 한 경우 입증책임도 규제 대상에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자사우대 등과 관련한 ‘경쟁제한성’까지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사우대 등의 행위가 확인된 업체 측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4대 반경쟁행위 위반이 명백하고△경쟁 제한이 회복이 곤란한 경우△이용자 손해 확산 우려로 예방의 긴급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반경쟁행위를 차단하는 임시중지명령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 역시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사후 추정 요건을 두고 선정된 업체 측이 반발할 경우 개정안 취지대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사후 추정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1개 회사 시장점유율 50% 이상)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추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입법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후 추정의 기준이 높은 만큼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정도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지난해 매출액을 3000억원대로 신고하는 등 해외 업체들이 매출 규모를 감추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더 심한 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간접 매출액을 다 포함해서 사후 추정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이 작아서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면서 “구글에 대해서도 매출액 산정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결정에 대형 플랫폼사들은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도록 한데 대해 환영하는 눈치다. 그간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IT업계는 공정위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한 추상적인 ‘정성요건’들을 고려한 사전지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 심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적으로 늘어난 교육교부금은 4년간 학생 1인당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78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속도는 총지출보다 약 2배 가파르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이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나눠주는데, 내국세의 29.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교부금의 증가세 및 고령화와 맞물려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운용은 제약받고 있다. 전체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3000억원에서 2028년 433조1000억원으로 24.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23조1000억원 4.5%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에 교육교부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교육 수요자 급감에도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여타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되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 편성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학급 수는 늘고 있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교 수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털사(메리츠·BNK·우리금융·제이비우리·KB·하나·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가 대출 모집인과 맺은 약관을 심사한 결과 책임 전가 조항 등 7개 불공정 조항이 있어 시정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털사와 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캐피털사는 대출 사고 등에 따른 손해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약관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털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며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작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성수품 중 과일과 한우 가격은 지난해보다 쌌지만, 조기·배추·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20만9494원으로 작년보다 1.6% 더 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4인 가족 기준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차례상 차림 비용은 19만4712원으로 대형유통업체(21만6450원)보다 10% 저렴했다. 전통시장은 24개 조사 품목 중 14개가 대형유통업체보다 쌌다. 청주와 밀가루 등 몇몇 가공식품과 정부 할인 지원 영향으로 사과와 배, 배추, 무, 소고기(설도), 조기, 밤 등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사는 것이 저렴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받으면 품목에 따라 최대 6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추석 성수품 중 사과 등 과일 가격은 내렸지만, 배추 등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T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중도매 가격은 10㎏에 7만7980원으로 1년 전보다 4.2% 내렸고, 배는 15㎏에 6만4760원으로 8.3% 올랐다. 이는 중도매인 상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기준으로, 정부의 할인 지원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대형마트 농할 쿠폰 적용 등을 감안하면 사과와 배는 작년보다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도매가격도 1㎏당 1만8379원으로 1년 전(1만9244원)보다 4.5% 하락했다. 다만 배추와 무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배추(상품) 중도매 가격은 10㎏에 2만7820원으로 94.6% 비쌌다. 무(상품) 중도매 가격 역시 20㎏에 2만8800원으로 58.6% 올랐다. 수온 상승 여파로 조기 1마리 소매가는 1797원으로 33.3% 올랐고, 오징어(냉동·중) 도매가는 1㎏에 1만4240원으로 33.4% 비쌌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얼마 전 고랭지 배추밭을 갔다 왔는데, 올해 물량이 예년 수준은 된다고 한다”며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 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며 “명절 기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애로가 적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일부 입점업체를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갑을 관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업체 측이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통해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자율규제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제휴점주 간 분쟁 처리절차 개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방안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 플랫폼 모텔 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해 9%로 낮추기로 했다. 야놀자 3500곳, 여기어때 2800곳 등 모두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가 인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 기간은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간이다. 야놀자는 더불어 아고다, 트립닷컴과 같은 해외 OTA(온라인여행사) 연계판매 분담수수료 무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고, 입점업체에 1만7000여개 일반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하기로 했다. 입점 계약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맺는 약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다툼을 예방하기로 했다. 양측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운영된다. 이 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11월 말까지 마련된다. 협의회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들이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이처럼 적발된 인원은 2만3237명이다. 이들은 전체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면 적발된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대상을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늘렸다. 이는 표본 선정 비율이 2019년 귀속분부터 0.5%에서 1%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이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하락했다가 2021년 63.1%로 급등했다. 정 의원은 기부금 조사가 표본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공제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2017~2021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253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181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 70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