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820조원이 넘는 총지출을 바탕으로 100개가 넘는 신규 사업이 편성됐다. 신규 사업 개수는 역대 최대다. 이 중에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날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3만대분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13만대 추가로 늘린다. 그간 매년 줄여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도 올해와 같이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두의 인공지능(AI)’ 사업도 신규 편성된다.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국민들은 범용 AI 챗봇을 통해 ‘제주도 1박2일 여행 계획을 짜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공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주민등록발급, KTX예매 등 공공서비스도 탐색·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무료로 공공 생리대가 비치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중형 생리대 낱개 2개를 ‘모두의 생리대’라고 인쇄된 소포장지에 위생적으로 밀봉해 전용 지급기(자동·수동)를 통해 제공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들도 여럿 마련됐다. 우선 상생배달앱으로 주문시 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소비자가 상생배달앱으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시 적용된다. 할인쿠폰은 월 200만장 제공된다. 육아휴직이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총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임금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고용보험적용대상)인 경우와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는 4인 이하 농어업 등도 지원대상이다. 아울러 건강검진으로 가게를 쉬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건강돌봄비가 지원된다. ‘작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올해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이면서 올해 건강검진대상자 또는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휴업시 1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영업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체 국민 중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만기 10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약 월 1만364원)하면 된다. 상환계획 대비 추가 상환 또는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 건립 사업에 1조5005억원이 투입된다. 전국에 60곳을 신축하고, 30개소를 리모델링한다. 센터는 문화시설 등 커뮤니티 기능, 어린이회관과 같은 돌봄, 공유오피스 등 창업·일자리 기능을 하나로 복합·집적한 시설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한 뒤 공모하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이 내년 완전 개통한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까지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보 여행길로 총 길이만 849km에 달한다. 정부는 동서트레일 정식 운영에 맞춰 안내소 21개소, 대피소 85개소 등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날씨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사계절 내내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실외 체육시설에 그늘막(지붕) 설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61억원을 투입해 전국 72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된다.

2030세대 청년층의 임금근로 신규 일자리가 역대 가장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부진, 기업들의 수시·경력직 선호 현상에 20대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3000개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23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해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과 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를 합한 개념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가 134만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6000개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제조업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4000개 줄어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요인에 더해 반도체 외 다른 제조업 부진,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3000개 정도 증가한 102만개로 제자리걸음했다. 2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 흐름은 일단 멈췄지만, 30대 신규 채용 역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20·30대 근로소득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기준 근로소득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3%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뒷걸음질했다. 올해 1분기(-1.0%)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소비자물가가 작년 동기 대비 2.1%, 3.0% 올랐음에도 임금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고용시장 위축으로 기업의 협상력이 강화하면서 젊은 층에서 임금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7월 19만1000명 줄며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국세청이 태국 과세당국에 세정경험을 공유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에 팔을 걷혀 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로, 태국은 내년 처음 신고를 받는다. 한국은 이 제도를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뒤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태국 측에 공유했다. 국세청은 태국 측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과 질의를 전달했다.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5월 구비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며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했는데도 아직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수출업체 B사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처리가 예정보다 수개월 지연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태국 측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듣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는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55·사진) 재경부 1차관은 경제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로 꼽힌다.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조정은 물론 위기관리 능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1년 대구 출생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했다.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후보자는 그간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능력을 인정받아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기재부 차관보와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차관급)을 역임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도 여럿 올렸다. 통계청장 시절에는 사회이동성 개선, 저출생 고령화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를 개발했다. 특히 대한민국 계급 사회의 단면을 처음 확인한 ‘소득이동통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기재부(재경부) 1차관을 맡아 물가·일자리·성장률 관리에 주력했다. 올해 2월 중동전쟁 발발 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물가 방파제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로 요약되는 ‘3·4·5 경제 대도약’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했다. 이 후보자 앞에는 잠재성장률 3% 달성과 K자형 양극화 완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 난제가 놓여 있다. 국회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차방정식’도 이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 후보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췄다는 평가다. 기재부 시절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보다 15% 이상 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출생아 수 상승률 역시 15%를 웃돌면서 전년 동월 대비 24개월 연속 늘었다. 출생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0.90명대까지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9430명(15.4%) 늘었다. 상반기 기준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올해 2분기의 경우 출생아 수는 7만791명으로 집계됐는데, 2분기 기준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 증가 행진은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째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 지표인 6월 출생아 수도 2만3111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15.6%(3115명) 늘었다. 증가율은 6월 기준 가장 컸고, 증가규모는 34년 만에 최대였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는데, 30~34세에서 81.6명으로 가장 컸다. 출산율은 해당 연령대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로 합계출산율과 구분된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합계출산율이 각각 0.95명, 0.88명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0.9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통상 출생아 수는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흐름을 보이지만, 2024년부터 오히려 하반기에 출생아 수가 많아지는 등 출생 공식이 깨지고 있어서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2023년 이후 혼인과 출산의 중심 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회복이 됐는데, 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제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30대 여성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2023년 5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인 혼인 건수 역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혼인 역시 좋은 흐름이다. 2분기 혼인 건수는 6만20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2904건) 증가했다. 2분기 기준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대다. 분기 기준 혼인 건수는 2024년 1분기부터 10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처는 이날 ‘2025년 출생통계’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3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6.7%)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4년보다 0.05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한 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엄마의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전년 대비 30대 후반(6.0명), 30대 초반(2.8명), 40대 초반(0.8명), 20대 후반(0.5명) 순으로 출산율이 늘었다. 혼인이 출생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확인됐다. 배우자가 있는(유배우) 엄마의 연령별 출산율은 지난해 20대 후반 203.1명, 30대 초반 177.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 21.2명, 30대 초반 73.1명에 머문 것을 감안하면, 혼인이 출생의 확실한 선행지표인 점이 확인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보다 15% 이상 늘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출생아 수 역시 15%를 웃돌면서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개월 연속 늘었다. 출생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 역시 14%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생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0.90명 안팎까지 증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430명(15.4%) 늘었다. 상반기 기준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올해 2분기의 경우 출생아 수는 7만791명으로 집계됐는데, 2분기 기준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째 출생아 수 증가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 지표인 6월 출생아 수도 2만3111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15.6%(3115명) 늘었다. 증가율은 6월 기준 가장 컸고, 증가규모는 34년 만에 최대였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는데, 30~34세에서 81.6명으로 가장 컸다. 출산율은 해당 연령대 여자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로 합계출산율과 구분된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합계출산율이 각각 0.95명, 0.88명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0.90명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 통상 출생아 수는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흐름을 보였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출생아 수가 많아지는 등 출생 공식이 깨지고 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2023년 이후 혼인과 출산의 중심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회복이 돼서 이런 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2024년과 2025년은 오히려 하반기 출생아 수가 약간 더 많았다. 올해도 이런 패턴이 이어진다면 (0.9명대로) 되지 않을까 싶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 건 제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30대 여성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2023년 5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혼인 건수 역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혼인 역시 좋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분기 혼인 건수는 6만20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2904건) 증가했다. 이는 2분기 기준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대다. 분기 기준 혼인 건수는 2024년 1분기부터 10분기 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 혼인건수 역시 2만1075건으로 14.0% 늘며 5월(-6.4%) 이후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데이터처는 이날 ‘2025년 출생통계’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3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6.7%)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4년보다 0.05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한 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엄마의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전년 대비 30대 후반(6.0명), 30대 초반(2.8명), 40대 초반(0.8명), 20대 후반(0.5명) 순으로 출산율이 늘었다. 혼인이 출생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확인됐다. 배우자가 있는(유배우) 엄마의 연령별 출산율은 지난해 20대 후반 203.1명, 30대 초반 177.2명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구분 없이 집계한 연령별 출산율 20대 후반 21.2명, 30대 초반 73.1명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혼인이 출생의 확실한 선행지표인 점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800조원+α’로 편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세수가 역대급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단 취지다. 정부는 특히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율보다 많이 걷히는 추가세수와 올해 발생하는 초과세수 등을 통해 미래성장기금이란 ‘별도의 주머니’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일반회계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확장재정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국가채무를 줄이지 않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00조원을 넘어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 이후 18년 만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700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정부 총지출 규모의 앞자리 수가 바뀌는 셈이다. 정부가 확장재정에 나서는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 등 세수 호조세가 자리한다. 성과급 지급 등 소득세 증가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지난해 8월 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전망치보다 100조원 넘게 걷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가 421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세수입이 500조원대 중후반대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세수 전망치가 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도 당초 전망했던 1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다. 추가세수란 내국세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약 6%)을 적용해 산출한 ‘추세치’를 웃도는 세수를 말한다. 정부가 설정한 추가세수 산식에 따르면 내년도 내국세 추세치는 370조원 수준 정도로 추정된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600조원에 육박할 경우 내국세 규모는 53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차액에 해당하는 160조원 안팎이 추가세수에 적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역대급 세수가 ‘천재일우’(박홍근 기획처 장관)의 기회라면서 잠재성장률 반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AI) 글로벌 대변혁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만큼 ‘생산적 지출’을 가려내 재정 집행에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만 해도 3.4%로 추정됐지만 내년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례적인 세수 증가 국면임에도 국가채무 감축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는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추진됐던 ‘재정준칙’이나 그보다 유연한 형태의 ‘재정앵커’ 개념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재정앵커는 총량적 재정지표의 중장기적 상한선을 설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정부안은 부채 관리를 배제하는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 기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닥치고 지출, 무책임한 확장재정”이라면서 “초과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국채상환에 우선하라고 원칙에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A씨가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급여가 적음에도 중소기업에 취직한 건 경력을 쌓는 게 우선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순 업무를 지속하거나 사주의 개인적인 지시가 계속되는 등 자신이 소모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A씨는 “중소기업을 디딤돌 삼아 대기업으로 이직하려는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상당히 줄었다”면서 “일단 여기서 나간 후에 다시 대기업나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첫 직장을 중소기업에서 출발한 청년(19~28세) 10명 중 6명만 해당 직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입직했다 만족하지 못해 미취업 상태로 이탈한 비율은 11.4%로,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의 미취업 이탈율(6.5%) 대비 2배 정도 높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첫 직장지로 택하지 않는 배경에 열악한 근로조건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직무능력을 쌓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을 통한 ‘경력 사다리’ 구축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에 따르면 첫 직장의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청년들의 향후 이행경로는 뚜렷하게 달라졌다. 보고서는 종사자 수 기준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을 대기업·공공부문으로, 300인 미만은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출발자는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보다 첫 직장 유지율과 상향이동 비율은 낮은 반면 미취업 비율은 높은 특성을 보였다. 첫 직장 유지비율은 중소기업 출발자는 1년 후 79.6%, 2년 후 68.9%, 3년 후 59.2%로 하락했다.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와 유지율 격차는 1년 후 4.9%포인트, 2년 후 7.7%포인트, 3년 후 9.7%포인트 등 시간이 갈수록 확대됐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이동하는 ‘문턱’도 높았다. 중소기업 출발자가 3년 후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4.7%로 5%에도 못 미쳤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미취업 상태로 전락한 비율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중소기업 출발자는 1년 후 전체의 7.1%가 미취업 상태로 이탈했는데, 이 비율은 2년 후 9.5%, 3년 후 11.4%로 커졌다. 대기업·공공부문은 1년 후 5.0%, 2년 후 5.6%, 3년 후 6.5%에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숙련 축적 여건이 열악해 경력을 쌓기 힘들다는 그간의 통계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법정외복지비용 및 교육훈련비는 166만5000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505만9000원) 대비 32.9% 수준에 머물렀다. 또 2025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 비율은 54.7%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32.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일수록 직무 훈련 경험을 쌓을 확률이 떨어지는 셈이다. 중소기업 내 이동에서도 임금과 보상 조건이 개선됐지만,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이동한 경우보다 개선폭은 작았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68.4%가 실질임금을 상승했고, 개인별 실질임금 변화율은 중위값이 10.6%였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이동한 경우 실질임금 상승비율은 73.2%, 개인별 실질임금 변화율 중위값도 16.7%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은 첫 일자리의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화된다”면서 “이런 결과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의 근로조건 뿐 아니라 입직 이후의 경력전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에 중소기업 내에서도 향후 안정적으로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직무능력은행제 및 고용24 통합경력증명과 연계해 실제 수행직무, 업무내용, 숙련수준을 NCS 능력단위에 따라 기록·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서 축적한 직무 경험이 기업의 채용 및 보상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력인정체계와 기업의 활용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대기업·공공부문으로의 이동만을 경력발전으로 보기보다는 중소기업 내에서도 안착할 수 있게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음식·숙박업을 하는 소노트리니티 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주택은 법인 용도가 아니었다. 확인 결과, 이미 300억원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주일가가 이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정황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다. 소노 측은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150억원을 지급했으며,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게도 50억원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25일 서울 강서구 소노그룹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이 법인주택임에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거주·사용한 이른바 ‘황제사택’ 관련, 50개 법인에 대해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은 부동산 사적 사용뿐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등 각종 탈루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세포탈 등 범칙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익을 취한 사주일가에 대해 과세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50개 업체는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2639채 중 1097채(약 42%)가 ‘황제사택’인 점을 확인한 뒤 시행하는 후속조치다. 50개 업체 중 대기업은 5곳이고, 상장사는 6개사(코스피 4개, 코스닥 2개)다.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은 소노와 같은 ‘사주일가 거주형’으로 분류됐다.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였다. ‘부동산 투기형’은 다주택 중과나 대출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주일가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 연예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의 시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일가는 이에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한 채 시세차익을 노리는 한편 다주택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 등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별장형’도 많았다. 한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 이들 업체에 대해 철저히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출된 법인자금을 통해 사주일가가 비자금을 형성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노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부동산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비거주와 거주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구한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종부세 과세기준의 ‘원상복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급 확장재정 등 유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1주택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과세대상 1주택 중 거주용 1주택은 기본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화했다. 종부세 세율의 경우 다주택자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는데, 시가 29~35억원 수준인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현행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당 내에서는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정부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안 조정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거주·비거주 차등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라고 지적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종부세 자체가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약 3% 정도다. 1세대1주택 납세자는 약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가 과세기준을 시가 20억원 정도로 높일 경우, 서울에서만 5만6870호(전국 7만5803호)가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벗어난다. 특히 기존 12억원 초과 공동주택 중 강동구에서는 81.9%, 마포구와 동작구에서는 각각 58.8%, 55.8%의 주택이 14억원 기준 아래에 해당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과세대상 감소효과가 두드러진다”면서 “이는 정부가 내세운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중심 과세’라는 개편방향과 모순된다. 주택가액에 따라 과세하겠다면서 ‘1주택’이라는 이유로 과세 진입기준을 높여 상당수 고가주택을 제외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세제개편안 조정 관련 당정 협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 이전에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바로잡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상당수 고가주택을 아예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과세기준 상향 효과가)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주요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기준을 높인 정책적, 정치적 고려가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민주당이 지금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1주택자 특례 확대가 아니다. 우선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고가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과세 기반부터 회복해야 한다”면서 “그 위에서 실거주자에게 어떠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실제 납부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어떤 납부유예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