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나게 된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교부금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정부 재정 운용의 폭도 제약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78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속도는 총지출보다 약 2배 가파르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나눠주는 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9.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수요와 상관없이 내국세에 맞춰 조성되다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에서 교육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교육교부금 및 각종 복지지출을 포함한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의무지출 중 19.8%를 차지하지만 2028년에는 20.5%까지 증가한다. 반면 의무지출 중 저출생과 관련된 다른 사업 규모는 줄어든다. 아동수당은 2024년 2조1000억원에서 2028년 1조7000억원으로 감소하고, 부모급여는 같은 기간 2조3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교육교부금 증가세와 고령화와 맞물려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은 제약받고 있다.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3000억원에서 2028년 433조1000억원으로 24.7% 증가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5.7%다. 반면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은 올해 309조2000억원에서 2028년 32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1%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에 교육교부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칸막이 안에 갇혀 있는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개편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을 감당하자는 것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국세수와 지방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유초중등 교육재정 산정방식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교육성과 등 재정수요와 무관하게 일반정부 유초중고 교육분야 재원이 조성 및 지출됨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한 일반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여타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완화하고 교부금 배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해선 교육계의 반대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일부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갑을 관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업체 측이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통해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자율규제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앱(2023년 3월)과 오픈마켓(2023년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간 논의가 진행된 끝에 도출됐다. 그간 배달앱 등의 자율규제 방안의 경우 거래관행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지만 숙박앱 자율규제 방안에는 모든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인하 방안이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크게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입점계약 관행 개선▲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방안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인하하기로 했다. 중개수수료가 10%에서 9%로 내려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야놀자 3500곳, 여기어때 2800곳 등 약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 기간은 야놀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간이다. 이 밖에 야놀자는 아고다, 트립닷컴과 같은 해외 OTA 연계 판매 분담 수수료 무료 지원정책을 1년 더 연장하고, 입점업체와 1만7000여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하기로 했다. 입점계약과 관련한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맺는 약관(계약서)에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의무, 입점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다툼을 예방하기로 했다. 숙박 플랫폼과 입점 업체간 분쟁을 민간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돼 운영된다. 이 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 간 협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까지 마련되며 협의회는 내년 2월 말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자율기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으면 1차로 경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는 8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은 내년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 대비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69.2%에 달해 올해(67.1%)보다 2.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갚아야 한다.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나 공적자금 국채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액은 올해 81조7000억원에서 내년 86조7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계획했던 수준(64조6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각종 감세정책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비교해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와 같이 추가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19년 대비 2023년 313조2000억원 늘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 증가액(90조3000억원) 대비 3.5배나 속도가 빨랐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6년 955조원, 2027년 1024조2000억원, 2028년 1092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도 2026년 70.5%에서 2028년 72.3%로 상승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 2026년 398조9000억원, 2027년 408조3000억원, 2028년 419조3000억원 등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8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은 내년 70%에 육박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향후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적자성 채무는 2027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나 증가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 대비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7.1%에서 내년 69.2%로 높아져 70%에 육박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나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정도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실제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액은 올해 81조7000억원에서 내년 8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발행 규모는 지난해 정부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계획했던 수준(64조6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각종 감세 정책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추가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비교해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19년 대비 2023년 313조2000억원 증가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 증가액(90조3000억원) 대비 3.5배 늘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금융성 채무는 2020~2023년 연평균 6.6% 증가한 데 반해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15.1%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9년 57.1%에서 2023년 64.5%로 7.4%포인트 상승했지만 금융성 채무 비중은 같은 기간 42.9%에서 35.5%로 하락했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조기상환분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9조6000억원 정도의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2026년 955조원을 나타낸 뒤 2027년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8년 1092조7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도 2026년 70.5%에서 2028년 72.3%로 증가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6년 398조9000억원, 2027년 408조3000억원, 2028년 419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낮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성 채무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로 낮아진 뒤 2026년 29.5%로 30%를 밑돌게 된다. 이어 2027년 28.5%, 2028년 27.7%를 기록하며 차츰 낮아진다. 예정처는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매입 등 대응 자산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반면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으로 발생한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채무”라면서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증가 속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나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이자비용은 늘면서 가계 여유자금이 말라가고 있는 셈이다. 그 여파로 소매판매 등 소비 관련 내수도 타격을 받고 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 1인 이상·실질 기준)은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8000원(1.7%) 감소했다. 흑자액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로써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 역대 최장기간 감소이기도 하다. 흑자액 감소는 고물가·고금리에 처분가능소득이 추세적으로 줄어든 탓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실질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전년 동기 대비 처분가능소득은 2022년 3분기 3.6% 줄어든 뒤 후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가 2023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 0.1%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올해 1분기 다시 1.6% 감소로 전환했다. 2분기 들어 0.8% 증가로 다시 반전했다. 최근 2년 중 4개 분기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구 실질소득이 감소한 데다 고금리에 이자비용이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타격을 받았다. 더구나 실질 소비지출은 최근 8개 분기 중 2023년 2분기(-0.5%)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해 가계 여윳돈이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가계 여윳돈 감소로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있다. 재화소비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2.1% 줄었다. 특히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의 경우 지난 7월 101.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4월부터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도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취업 전선에 있는 20대 이하에서 두드러졌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9일 국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0.8%(12주 이동평균)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4~5월 10%를 웃돌았던 증가율은 올해 4월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이후에도 0~1%대에 머물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증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3~9일 20대 이하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12주 이동평균) 감소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온라인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이 30% 넘게 줄어드는 등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5.4%(1조182억원) 늘었다. 이는 현재 상품군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14.6%)과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이 전체 거래액 증가세를 이끌었다. 음식서비스 거래액(2조5526억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신기기(41.3%),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42.4%)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온라인 상품권인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31.0% 감소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폭염과 잦은 비로 스포츠·레저용품(-6.8%)과 문화 및 레저서비스(-0.2%) 거래액도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비중은 음·식료품(14.2%), 음식서비스(12.8%), 여행 및 교통서비스(11.5%)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5조117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9%(9715억원)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이쿠폰서비스(-26.0%) 등에서 감소했고, 음·식료품(17.9%)과 음식서비스(9.3%), 생활용품(12.8%) 등에서 증가했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은 75.7%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조2000억원 늘었지만 15조원이 넘는 법인세수 감소에 올해 세수결손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3월부터 6월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7월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한 가운데 신고분도 전년보다 상승하면서 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늘었지만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1000억원 감소했다. 7월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전망치(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6.8%에 그쳤다.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진도율(본예산 기준)이 54.3%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셈이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납부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8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7월까지 들어온 법인세는 33조원에 그쳤다. 7월까지 예산 대비 법인세 진도율은 42.5%로 최근 5년 진도율(60.3%)과 격차가 컸다. 소득세는 68조1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 수입은 62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전년보다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세수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에 따라 결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하나를 택해 낼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을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8월 신고 중이라 아직 결과는 모르는데 분위기를 보면 상장기업은 좋은 것 같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올해 3월에 낸 걸 절반만 내는 걸로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상장기업이 100만개나 되다보니 (법인세)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5조원 이상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가 2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수 결손 규모를 16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을 통해 “상반기 세수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하방요인도 존재”하면서 “올해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하방요인으로 ▲법인세 중간예납(8~10월)은 통상 이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함에 따라 상반기 신고분 감소시 중간예납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상반기 세수부진을 일부 상쇄했던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목과 관련해 내수 및 수입 둔화 등 대내외적인 하방요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꼽았다.

7월 산업생산이 6월보다 0.4% 줄었다. 산업생산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소매판매도 1.9% 감소한데다 건설업 생산도 감소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다만 설비투자는 운송 장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지속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7(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3월 2.3% 감소한 이후 4월 1.4%로 반등했지만 5월 –0.8%, 6월 –0.1% 등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3개월 연속 산업생산이 감소한 건 2022년 8~10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다만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가고 있다”며 “산업 부문은 괜찮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3.6% 줄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3.7%)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8.0%)와 자동차(-14.4%) 모두 위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생산은 2020년 5월(-24%) 이후 5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IT 신제품 출시 등에도 분기초 영향, 자동차는 생산차질(파업 및 조기휴가) 등 일시 요인에 따라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증가했다. 금융·보험(-1.3%), 숙박 및 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1.3%)에서 줄었고,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에서 늘었다. 공공행정 생산은 6.0% 늘었다. 기재부는 “올림픽 관련 방송매출, 번호이동 확대로 정보통신이 상승했고, 수상·육상 등 운송업 증가에 힘입어 서비스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9% 줄었다. 소매 판매는 4월 –0.6%, 5월 –0.2%로 감소세를 보이다 6월 1.0%로 반등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 전환됐다.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2.3%),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 모두 판매가 줄었다. 내구재의 경우 수입차 입항 감소 등 승용차 중심으로 줄었고, 준내구재는 기상악화로 외부활동이 제약돼 의류·신발 등의 판매가 줄었다. 비내구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차량연료 판매 등이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10.1% 늘면서 두 달째 증가했다. 중·대형 항공기 8대 도입 등 운송장비가 대폭 증가(50.5%)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건설기성(불변)은 1.7% 줄었다. 건축(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토목(-8.9%)에서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보다 토목(83.5%)을 중심으로 28.4%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면서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설비투자가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이 가시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건설업, 소매 판매는 감소하면서 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가 상존하는 모습”이라면서 “광공업의 경우 반도체 분기·반기초 영향, 자동차 생산 차질 등으로 감소했지만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상반기 주요 제조업종 실적 호조 등 감안시 일시적 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생산 측면에서는 ‘공급망·주요국의 선거 불확실성,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꼽았고, 지출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 건설수주 부진’을 거론했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0.8% 늘었다. 월평균 소득 상승폭(3.5%)이 물가상승률(2.7%)을 웃돌면서 실질소득은 1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전체 소득에서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3.5% 증가했다. 다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선 임시직과 무직 가구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하면서 근로소득이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물가상승률(2.7%)을 뺀 실질소득은 0.8% 늘었다. 앞서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3.9% 감소 후 3·4분기 각각 0.2%, 0.5% 늘었고, 올해 1분기 다시 1.6% 감소했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314만6000원으로 3.9% 늘었고, 사업소득은 94만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73만5000원으로 2.4% 늘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53만6000원)이 7.2% 늘어나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인상(3.6%) 및 수급자 증가, 부모급여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이전소득(10.5%)을 중심으로 3.7% 늘었다. 다만 무직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7.5%, 12.6% 감소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1분위 전체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었는데, 임시직은 증가한 반면 상용 근로자 비율이 감소했다”며 “임시직과 상용근로자 간 임금 차이가 있다 보니 근로소득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2분기 들어 가구 소득이 5.1%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8.3% 늘었는데 실적이 개선된 대기업의 상여금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소득은 4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3000원으로 4.6% 늘었다. 2021년 1분기(1.6%)부터 14개 분기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 증가폭은 1.8%로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교통(6.9%), 주거·수도·광열(7.1%), 음식·숙박(3.7%), 식료품·비주류음료(4.0%) 등에서 지출이 증가한 반면 주류·담배(-2.5%) 등에서 줄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중 과일 및 과일가공품 지출은 12.1% 증가했지만 실질소비지출은 16.2%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99만7000원으로 3.7% 늘었다. 경상조세(12.6%), 연금 기여금(4.3%) 등이 증가했지만 이자비용(-4.8%)은 감소했다. 이자비용이 감소한 건 2021년 2분기(-2.7%)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가계대출액이 늘었지만, 가산금리를 포함한 금리가 낮아지면서 하락했다고 알렸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6만4000원으로 3.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15만1000원으로 0.9% 증가했지만, 처분가능소득에서 흑자액 비중을 뜻하는 흑자율(29.0%)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도 23.9%로 0.9%포인트 상승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3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만5000원(0.4%) 줄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2000원으로 9만4000원(2.4%)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임금 상승률을 웃돈 탓에 실질임금이 낮아졌다.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고, 700억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명절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43조원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이 공급되는 한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도 추석 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으로 추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확대와 가격할인 지원 등을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대 성수품 가격, 2021년 수준보다 낮게 정부는 먼저 배추와 무를 추석 3주전부터 하루 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풀기로 했다. 이는 평시대비 2.2배 수준으로 추석 역대 최대물량이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각각 600t, 1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9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축산물 중에서는 소·돼지고기의 경우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해 평시대비 1.4배 공급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격할인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 업체당 1주당 할인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농산물은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 지원을 더해 최대 40~50% 할인되고,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할인(30%)을 더해 최대 60% 할인 지원된다. 노년층의 활용도가 높은 온누리상품권의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도 병행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6만7000원을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영수증 필요)하고, 10만원 상당 농할상품권은 3만원 선할인 돼 7만원에 살 수 있다. 정부는 또 한우, 쌀, 쌀 가공식품,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자금 지원 위해 43조원 공급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공급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총 50억원 상당의 성수품 구매 대금이 지원되고,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키로 했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37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매출과 정산 산 시차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 기준으로 추석 전(9월9일~9월13일) 고용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소진공과 중진공 금리를 2.5%로 낮추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상환자에 대해 재대출(최대 100만원)을 추석 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가 73억원 추가로 확대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급여비 약 6000억원을 추석 전(9월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과 관련한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확충하고, 체불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2024년 12월~2025년 3월) 가스요금이 월 최대 14만8000원 경감되고, 연탄쿠폰 지원도 세대당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하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한시 상향 내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뜻이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다만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조사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10만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데, 명절 10만원에 대해서도 부가세 비과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월2일~9월30일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확대(지류형)하고, 카드형과 모바일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하고, 사용기한 역시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