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나 저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사실상 정체된 가운데 고금리로 이자비용이 늘어나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가계 여윳돈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의 흑자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매판매 등 내수도 타격을 받고 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8000원(1.7%) 감소했다. 흑자액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이후 역대 최장기간 감소다. 흑자액이 감소하고 있는 건 고물가·고금리에 처분가능소득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2022년 3분기 전년 동분기 대비 3.6% 감소한 이후 2022년 4분기 -1.9%, 2023년 1분기 -1.2%, 2023년 2분기 -5.9% 등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2023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 0.1%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올해 1분기 다시 1.6% 감소 전환했다. 2분기 0.8%로 증가했지만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2년 중 4개 분기에서 가구 실질소득이 감소한 데다 고금리에 이자비용이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타격을 받은 셈이다. 이자비용은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22년 2분기 8만6000원에서 올해 1분기 12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처분가능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지출은 최근 8개 분기 중 2023년 2분기(-0.5%)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가계 여윳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계 소비 심리 역시 위축되고 있다. 재화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전년 대비 2.1% 줄었다.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의 경우 지난 7월 101.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다. 이 지수는 작년 4월부터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상품 소비에 외식 서비스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실질소비 수준을 보여준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면세점(13.5%), 무점포소매(3.2%) 정도만 늘었을 뿐 백화점(-7.6%), 대형마트(-8.8%), 슈퍼마켓·잡화점(-8.3%), 승용차·연료소매점(-1.6%)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음식점업 및 주점업도 지난해 5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 악화는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산출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 98.4로 전달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2월(98.2)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밑이면 경기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지표는 지난 2월(100.1) 이후 5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다. 월평균 소득 상승폭(3.5%)이 물가 상승률(2.7%)을 상회하면서 실질소득은 1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소득에서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3.5% 증가했다. 다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임시직과 무직 가구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하면서 근로소득이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5%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에서 물가 상승률(2.7%)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0.8% 늘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3.9% 감소한 이후 같은 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2%, 0.5% 늘었다. 올해 1분기 1.6% 감소한 뒤 2분기 플러스 전환했다. 소득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314만6000원으로 3.9% 늘었고, 사업소득은 94만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73만5000원으로 2.4% 늘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53만6000원)이 7.2%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인상(3.6%) 및 수급자 증가, 부모급여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이전소득(10.5%)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7% 늘었다. 다만 무직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7.5%, 12.6% 감소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1분위 전체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었는데, 임시직은 증가한 반면 상용 근로자 비율이 감소했다”면서 “임시직과 상용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있다 보니 근로소득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1%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8.3% 늘었는데 실적이 개선된 대기업들의 상여금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소득은 4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4.6% 증가했다. 2021년 1분기(1.6%)부터 14개 분기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 증가폭은 1.8%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교통(6.9%), 주거·수도·광열(7.1%), 음식·숙박(3.7%), 식료품·비주류음료(4.0%) 등에서 지출이 증가한 반면 주류·담배(-2.5%) 등에서 지출이 줄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중 과일 및 과일가공품 지출은 12.1% 증가했지만 실질소비지출은 16.2% 줄었다. 사과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출이 늘었지만 실제 소비한 양은 전년보다 감소한 셈이다. 비소비지출은 99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다. 경상조세(12.6%), 연금기여금(4.3%) 등이 증가했지만 이자비용(-4.8%)은 감소했다. 이자비용이 감소한 건 2021년 2분기(-2.7%)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가계대출액이 늘었지만 가산금리를 포함한 가계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비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6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15만1000원으로 0.9% 증가했지만 처분가능소득에서 흑자액 비중을 뜻하는 흑자율(29.0%)은 전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도 23.9%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작년 상반기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3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55만8000원)보다 1만5000원(0.4%)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2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만4000원(2.4%)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임금 상승률을 웃돈 탓에 실질임금이 낮아졌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22년과 2023년에도 전년 대비 각각 0.2%, 1.1%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규모로 공급하고, 주요 성수품에는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8월26일)부터 하루 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풀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2.2배 수준으로, 역대 추석으로 봐도 최대 물량이다. 특히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양파·마늘은 비축물량을 활용해 각각 600t·1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9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해 평시 대비 1.4배 공급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한다. 더불어 700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할인 한도(1주당)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명절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이 지원되고, 추석 전후 매출채권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키로 했다. 추석 전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종전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에만 적용된다. 또 명절(설·추석)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을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A 등급’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 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저출생 관련 3대 부문의 예산은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약 22% 증가해 내년 19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 이에 따라 1년 휴직할 경우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20일까지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규 도입한다.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또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를 신설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도 종전 15~30%에서 20~40%로 상향한다. 신혼·출산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인 든든전세(무주택 유자녀, 최대 8년 거주) 3만호가 공급된다. 임신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정부 지원이 최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생식세포 보존비가 지원되는 등 모자보건 사업도 강화된다.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에 나서면서 3대 부문 기준 저출생 예산은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는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저출생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은 재정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도, 인식, 문화가 겹쳐진 문제”라면서 “백화점식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 등 3가지에 집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가정 양립에 재정을 대폭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증가폭을 3.2%까지 억제한 것은 국세수입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가 채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올해(2.8%)에 이어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폭이 3% 안팎에 머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만큼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경기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지출 축소 여파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서민들의 삶이 곳곳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612조2000억원) 대비 6.5%(39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내년 국세수입(382조4000억원)이 올해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15조1000억원(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올해 세수가 전망치보다 10조원 이상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25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세수가 늘지만 여전히 2022년 세수(395조90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 등 잇단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결손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예산안의 중요 목표로 내세우면서 내년 총지출은 3% 초반대로 편성되며 타격을 받았다. 내년 총지출 증가폭(3.2%)은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올해(2.8%)와 2010·2016년(각 2.9%)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만큼 ‘긴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총지출 증가폭이 총수입의 절반 수준인 데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사실상 긴축에 가까운 재정 운용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짠물’ 예산이 가져올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정부 2.2% 한국은행 2.1%, 국제통화기금(IMF) 2.2% 등 2% 중반대인 올해보다 낮아진다. 최근 내수 회복세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실제 소매판매는 올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초반에 머물면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할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해 오히려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일자리와 연관성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26조4000억원에서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3.6% 감소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지출 증가폭 3%대는 내년 명목(경상)GDP 상승률보다 작기 때문에 긴축이나 다름없다. 민간경제가 과열일 때 긴축을 할 수 있겠지만 내수 쪽을 보완해야 하는 지금 상황은 긴축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이라는 건 거시경제의 필요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재원 조달은 그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지출 3% 초반으로 편성된 예산은 서민 생활 곳곳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의 내년 증가폭이 4.8%에 머물러 윤석열정부 첫 예산인 2023년(3.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각종 저소득층·노인·장애인 관련 예산이 두루 포함된다. 실제 영유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은 올해 257억3000만원에서 내년 237억여원으로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 그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2021년 147억2300만원, 2022년 246억1000만원, 2023년 302억19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년 연속 감액 편성되고 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보건복지 분야에 주택 예산이 포함되는데 이는 변동 폭이 크다”라면서 “주택 분야를 제외하면 보건·복지·고용 증가율은 6.6%로 올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지원 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물량은 2500호 늘리는 데 그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본격화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든든전세’(임대료 시세 90%, 최대 8년 거주) 공급과 예산을 신설했는데, 이보다는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저출생 관련 3대 부문의 예산은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약 22% 증가해 내년 19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6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육아휴직이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로 지급되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 상한액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조9869억원에서 내년 3조403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아울러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20일까지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규 도입된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과 동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유인책)를 주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되고,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를 신설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 15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율도 종전 15~30%에서 20~40%로 상향한다. 신혼·출산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이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 한시 완화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든든전세) 3만호가 공급된다. 임신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정부 지원이 최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생식세포 보존비도 지원되는 등 모자보건 사업도 강화된다.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에 나서면서 3대 부문 기준 저출생 예산은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는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저출생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은 재정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도, 인식, 문화가 겹쳐진 문제”라면서 “백화점식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 등 3가지에 집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가정 양립에 재정을 대폭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68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 기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반전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조세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고한 뒤 지난달 말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화된 결혼세액공제(부부 합산 100만원)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자녀세액공제 구간별 10만원 인상, 혼인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등 혼인은 물론이고 자녀 양육 단계까지 유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정도 개편안으로 새로 출산을 결심하게 만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전반에 걸쳐 ‘단독 가구’ 대비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혜택이 낮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소득세를 유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하거나 맞벌이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녀장려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한 가정이면 누구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책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원)가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을 일으켰던 걸 감안해 보편적으로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올해 기준 38만7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이다. 연봉이 각각 5000만원, 4500만원인 대상 부부는 지금까지는 합산 45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 부담이 350만원으로 줄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에서 구간별로 10만원씩 상향했다. 아이 3명이 있는 한 가구주가 작년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뒤 3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동일한 소득을 벌었다는 가정하에 이 가구는 세 부담이 30만원 줄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아울러 각각 1주택을 갖고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이처럼 혼인과 출산에 세제상 인센티브(유인책)를 주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데다 신혼부부는 소득세 면세 구간에 속한 이들이 많은 특성상 혜택을 체감하는 가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를 보면 한국은 낮은 출산율에 비해 조세제도에서 결혼 및 출산 장려유인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실효세율(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은 단독가구가 6.6%인데 ‘홑벌이+두자녀 가구’는 4.7%로 나타나 격차가 1.9%포인트에 불과하다. 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은 셈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홑벌이+두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10.1%로 단독가구(15.0%) 대비 4.9%포인트 낮았다. 특히 독일과 미국은 이 같은 실효세율 차이가 각각 17.6%포인트, 11.5%포인트에 달해 유자녀 가구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올해 초 발표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유자녀 기혼 가구주가 무자녀 기혼 가구주보다 세 부담이 낮지만, 두 집단 간 세 부담 차이는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유자녀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단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여기에 다시 2를 곱해 최종산출세액을 계산하는 ‘2분2승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방식은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 때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혼 친화적인 세제로 평가된다. 실제로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과표를 분할하는 ‘N분N승제’까지 도입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가구당이 아닌 개별과세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결혼 여부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가구원 수가 많은 가족형 가구의 생계비 부담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득세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구조라 공제 및 감면 효과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편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세 부담이 작거나 면세자가 많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을 수도 있어서다. 또 국세수입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인 소득세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런 이유로 소득세 개편보다는 자녀장려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자녀장려세제는 총소득(부부 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권 연구위원은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로, 공제 및 감면 제도와 다르게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자녀장려세제부터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만큼 효과를 보고 향후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자녀소득공제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주는 자녀 연령 상한이 20세 이하로 돼 있는데, 대학 재학이나 군 복무를 고려해 25세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 쌀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작년 생산량 중 민간 재고 5만t을 수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공 비축용으로 쌀 40만t을 수매한 것과 별개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만t씩 모두 15만t을 사들인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서 농협이 내놓은 쌀 재고 10만t 해소 대책까지 합하면 모두 30만t의 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에 추가로 더 사들인 5만t은 내년 식량 원조용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식습관의 변화로 국내 쌀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는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후 가장 적었다.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은 내년 1월쯤 발표되는데, 현장에서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다수 유통사의 집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쌀 판매량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많게는 10%, 적게는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은 산지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에서 재고 처리를 위해 쌀을 저가로 팔면서 가격 하락세를 부채질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20㎏에 4만4435원으로 열흘 만에 184원(0.4%) 하락했다. 한 가마(80㎏) 가격은 17만7740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에 한참 못 미쳤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쯤 수확기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가와 유통사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필요하면 수확기 이전에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한우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산업 발전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내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연체 금액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장 65만5000곳이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결하지 못해 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328만5000명) 대출 잔액은 88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들은 은행권에서 570조1000억원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314조3000억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약 3분의 2를 은행권에서 조달했다. 자영업자들은 이 중 15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체(5만원 이상, 10일 이상 원금·이자 연체금액의 합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중 연체자는 약 18만6000명으로 은행권에서 5조9000억원, 비은행권에서 9조6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각각 연체하고 있었다. 연체대출은 금리가 대개 연 10%를 훌쩍 넘는 비은행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367만3000곳의 사업장 중 65만5000곳은 1분기 기준 폐업 상태였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9570만원, 연체금액은 812만원이었다. 대출 보유 사업장 6곳 중 1곳은 약 1억원의 대출을 안은 채 폐업에 몰린 셈이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장 중 폐업한 곳은 5만2000곳이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전체 사업장(26만4000곳) 중 19.6% 정도가 폐업 상태였다. 여신전문업체의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 중 폐업 비중은 13.7%, 상호금융 대출은 11.3%로 각각 조사됐다. 한계에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폐업 사업장 가운데는 여러 금융업권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비중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점도 연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당 1분기 매출액은 431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감소했고, 영업이익(915만원)은 23.2% 줄었다. 술집과 카페, 한식, 중식,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과 유통업 등에서 특히 매출이 크게 줄어든 업종으로 분류됐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외식업과 유통업의 매출이 특히 감소했다”며 “이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올랐지만,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한 데 따른 기업 규모별 경기 양극화, 해외 소비 반영 여부로 인한 차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지난 3월31일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신용공여 원장에 나타난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데이터를 추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