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증가폭을 3.2%까지 억제한 것은 국세수입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가 채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올해(2.8%)에 이어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폭이 3% 안팎에 머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만큼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경기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지출 축소 여파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서민들의 삶이 곳곳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612조2000억원) 대비 6.5%(39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내년 국세수입(382조4000억원)이 올해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15조1000억원(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올해 세수가 전망치보다 10조원 이상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25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세수가 늘지만 여전히 2022년 세수(395조90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 등 잇단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결손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예산안의 중요 목표로 내세우면서 내년 총지출은 3% 초반대로 편성되며 타격을 받았다. 내년 총지출 증가폭(3.2%)은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올해(2.8%)와 2010·2016년(각 2.9%)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만큼 ‘긴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총지출 증가폭이 총수입의 절반 수준인 데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사실상 긴축에 가까운 재정 운용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짠물’ 예산이 가져올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정부 2.2% 한국은행 2.1%, 국제통화기금(IMF) 2.2% 등 2% 중반대인 올해보다 낮아진다. 최근 내수 회복세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실제 소매판매는 올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초반에 머물면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할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해 오히려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일자리와 연관성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26조4000억원에서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3.6% 감소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지출 증가폭 3%대는 내년 명목(경상)GDP 상승률보다 작기 때문에 긴축이나 다름없다. 민간경제가 과열일 때 긴축을 할 수 있겠지만 내수 쪽을 보완해야 하는 지금 상황은 긴축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이라는 건 거시경제의 필요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재원 조달은 그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지출 3% 초반으로 편성된 예산은 서민 생활 곳곳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의 내년 증가폭은 4.8%에 머물러 윤석열정부 첫 예산인 2023년(3.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각종 저소득층·노인·장애인 관련 예산이 두루 포함된다. 실제 영유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은 올해 257억3000만원에서 내년 237억여원으로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 그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2021년 147억2300만원, 2022년 246억1000만원, 2023년 302억19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년 연속 감액 편성되고 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보건복지 분야에 주택 예산이 포함되는데 이는 변동 폭이 크다”면서 “주택 분야를 제외하면 보건·복지·고용 증가율은 6.6%로 올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지원 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물량은 2500호 늘리는 데 그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본격화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든든전세’(임대료 시세 90%, 최대 8년 거주) 공급과 예산을 신설했는데, 이보다는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1195조8000억원)보다 약 81조3000억원 증가한 1277조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연평균 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까지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예측됐다. 내년 총수입 증가폭이 6.5%로 전망된 가운데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억제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9%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올해(3.6%) 대비 0.7%포인트 낮아지는데,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턱걸이’로 지키게 되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전망치(51.9%)와 비교하면 3.6%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 데는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91조6000억원에서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크게 개선된 뒤 2026년 75조8000억원, 2027년 73조1000억원, 2028년 72조2000억원으로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 역시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차츰 낮아진다. 이는 총수입이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4.6% 증가하는 가운데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폭을 3.6%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 기간 연금 등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5.7% 증가하는 반면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1%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되,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6년 49.1%, 2027년 49.8%, 2028년 50.5% 등 202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2018년 680조5000억원(결산기준)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7000억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5.9%에서 49.4%까지 확대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1195조8000억원)보다 약 81조3000억원 증가한 1277조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연평균 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까지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예측됐다. 내년 총수입 증가폭이 6.5%로 전망된 가운데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억제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9%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올해(3.6%) 대비 0.7%포인트 낮아지는 데,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턱걸이’로 지키게 되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전망치(51.9%)와 비교하면 3.6%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 데는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91조6000억원에서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크게 개선된 뒤 2026년 75조8000억원, 2027년 73조1000억원, 2028년 72조2000억원으로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 역시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차츰 낮아진다. 이는 총수입이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4.6% 증가하는 가운데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폭을 3.6%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 기간 연금 등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5.7% 증가하는 반면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1%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되,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6년 49.1%, 2027년 49.8%, 2028년 50.5% 등 202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2018년 680조5000억원(결산기준)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7000억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5.9%에서 49.4%까지 확대됐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쿠팡의 ‘쿠팡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정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참여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배송 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클렌징 제도’를 언급하며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에 입각해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를 상대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이며, 일반상품이 60%, 상품권이 36%, 여행상품이 4%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대금이 있어 최종 피해액은 1조3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자금 규모를 1조6000억원까지 늘려 판매자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을 투입해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액 보전)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6일 기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에 91억8000만원, 선정산대출 만기연장에 1022억원이 각각 공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 발생 후 13일 현재 359억원 규모의 일반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일반상품(일부 여행상품 포함) 248억원, 핀(PIN) 번호가 미부여된 상품권 111억원 등이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산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상거래(이커머스)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겸할 수 없게 하는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제안했다. PG사는 카드사 등에서 판매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건네주는 등 온라인에서 일종의 계산대 역할을 한다. 티몬·위메프는 PG업을 겸영하면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오픈마켓을 비롯한 여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PG와 같은 지급결제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나아가 PG의 고유계정과 결제자금계정의 분리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관리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부담금을 새롭게 만들 때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을 통한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 점검을 위해 전체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 설정 후 도래 시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2021~2023년 부담금 관련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심판이 평균 231일, 소송이 299일로 긴 만큼 분쟁조정위를 만들어 쟁송 이전에 신속히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위 안건은 위법·부당한 부과 및 징수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아울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각종 조세감면과 비과세 등이 포함된다. 그간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정부지출(재정+조세) 규모 파악도 힘들었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활력타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로,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이며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로 추산된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대금이 있어 최종 미정산 피해액은 1조3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자금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까지 늘려 판매자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6일 기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연장에 91억8000만원, 선정산대출 만기연장에 1022억원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13일 기준)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일반상품(일부 여행상품 포함)에서 248억원 환불 완료됐고, PIN번호가 미부여된 상품권도 111억원 전액 환불 완료됐다. 정부는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 상거래(이커머스)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겸할 수 없게 하는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G사는 카드사 등에서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건네주면서 온라인에서 일종의 계산대 역할을 한다. 티몬·위메프는 PG업을 겸영하면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핵심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오픈마켓을 비롯 여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PG와 같은 지급결제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나아가 PG의 고유계정과 결제자금계정의 분리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담금을 새롭게 만들 때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을 통한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 점검을 위해 전체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한 뒤 존속기한이 도래할 경우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021~2023년 부담금 관련 처리기간이 평균 심판이 231일, 소송이 299일로 긴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쟁송 이전에 신속히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법·부당한 부과 및 징수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아울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각종 조세감면·비과세 등이 포함된다. 그간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정부지출(재정+조세) 규모 파악도 힘든 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세는 16대 분야였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상품 후기 등을 남기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성 정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지침에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게시물 끝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달아도 돼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블로그 등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달도록 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적 대가를 미래에 받는 조건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매출실적에 따라 사후에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해 후기를 남긴 대가로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넣으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1위 지역은 경북 울릉군이었다. 서울 중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사람의 3.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시 지역 취업자는 1401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만1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2.3%로 0.4%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제주 서귀포시(72.0%), 충남 당진시(70.9%), 전북 남원시(68.9%) 등에서 높았다. 군 지역의 취업자는 210만8000명으로 3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69.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군 지역 중 경북 울릉군(82.5%), 전남 신안군(79.0%), 전북 장수군(78.6%) 등에서 고용률이 높았다.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는 116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명 늘었다. 고용률은 1년 새 0.7%포인트 상승해 59.0%를 기록했다. 고용률 상위 지역은 인천 옹진군(75.9%), 대구 군위군(73.6%), 부산 강서구(69.3%) 등 순이었다. 시군구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역활동인구’ 개념을 처음 만들어 공포했다. 지역활동인구는 해당 지역 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근무지 기준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산해 산출한다. 지역활동인구를 지역별로 보면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은 강남구(108만9000명), 인천은 서구(47만5000명)에서 많았고 시 지역에서는 경기 수원시(92만4000명), 경남 창원시(84만5000명) 등에서 많았다. 통계청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비중이 100보다 크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에 비해서 그 지역의 주요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고 있는 인구수가 더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의 경우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334.6%로 나타났다. 활동인구가 서울 중구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3배 이상이라는 의미다. 부산 중구는 221.5%, 대구 중구는 152.4%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관악구는 67.8%, 부산 북구는 72.8%로 낮았다. 시 지역 중에는 경기 포천시(123.0%)와 전북 김제시(114.6%), 군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군(138.7%), 경북 고령군(133.7%) 등의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았다.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최근 6년 기준 2020년을 빼고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는 교육 부문에서 3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등 유일하게 감소했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2021년(881만원) 대비 3.3% 늘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이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건강보험 부담금과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이른다. 사회적현물이전의 전년 대비 증감 폭을 보면 2017년 5.6%, 2018년 5.3%, 2019년 8.4%로 크게 뛰었다가 2020년 2.0% 하락한 뒤 2021년 4.7% 증가로 올라섰다. 가구소득에서 사회적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2022년에는 가구소득 대비 13.5%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준 셈이다. 통계청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5.2%에서 1.1%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원으로 6.3% 증가한 반면 교육은 404만원으로 0.9% 감소했다. 의료(49.3%)와 교육(44.4%)은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중 93.7%를 차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사회적현물이전의 증가 폭은 달랐다. 하위 20%인 소득 1분위는 644만원에서 673만원으로 늘어 가구소득 대비 비중 역시 47.8%에서 47.9%로 상승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 20%인 5분위 역시 2022년 1211만원으로 전년보다 82만원 증가했고, 비중도 7.5%에서 7.8%로 올랐다. 반면 소득 2분위는 706만원에서 693만원으로 오히려 13만원 줄고, 가구소득 대비 비중도 22.5%에서 20.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교육이 29만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대리점과의 상생 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한 최우수 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과 오리온도 대리점과 상생한 우수 기업으로 뽑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행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대리점과 협약을 맺은 8개 사업자의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판매촉진 행사 비용 부담 등 대리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판촉 행사 등의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개척 등을 지원했고,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의 고객 주문내역을 대리점이 판매하도록 이관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또 CJ제일제당은 판촉 행사 등의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에 각종 장비 등을 지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