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구독 중도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중도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진행해 중도해지 관련 약관과 계약해지 자료 등을 확보하고, 면담 조사도 진행했었다. 각 업체에 송달된 심사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산정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자진 시정 여부 등이 고려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정위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와 쿠팡도 비슷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심사보고서 발송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국내 물가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61원(30%) 내린 142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만 인하 폭을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25%에서 20%로, 경유와 LPG부탄은 인하율을 37%에서 30%로 축소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건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물가도 아직 안심하기 이른 수준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지난 6월까지 5조3000억원 걷혀 올해 예산(15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4.9%에 불과했다. 최근 5년 진도율이 50.2%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감소했다.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10조원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중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의 3.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시 지역 취업자는 1401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만1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2.3%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제주 서귀포시(72.0%), 충남 당진시(70.9%), 전북 남원시(68.9%) 등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았다. 군 지역의 취업자는 210만8000명으로 3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69.3%로 0.6%포인트 올랐다. 경북 울릉군(82.5%), 전남 신안군(79.0%), 전북 장수군(78.6%) 등에서 고용률이 높았다.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는 1161만2000명으로 18만명 늘었다. 고용률은 1년 새 0.7%포인트 상승해 59.0%를 기록했다. 고용률 상위 지역은 인천 옹진군(75.9%), 대구 군위군(73.6%), 부산 강서구(69.3%) 등 순이었다. 시군구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역활동인구’ 처음 공포했다. 지역활동인구는 해당 지역 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근무지 기준),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산해 산출한다. 특별·광역시의 지역활동인구는 서울 강남구(108만9000명)와 인천 서구(47만5000명)에서 많았고, 시 지역에서는 경기 수원시(92만4000명), 경남 창원시(84만5000명) 등에서 많았다. 15세 이상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는 334.6%로 나타났는데, 활동인구가 실제 사는 이의 3배를 넘는다는 의미다. 부산 중구는 221.5%, 대구 중구는 152.4%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비해 서울 관악구는 67.8%, 부산 북구는 72.8%로 낮았다. 시 지역 중에는 경기 포천시(123.0%)와 전북 김제시(114.6%), 군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군(138.7%), 경북 고령군(133.7%) 등이 높았다.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에 상품 후기 등을 남기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성 정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지침에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게시물 끝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달아도 돼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블로그 등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적 대가를 미래에 받는 조건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매출실적에 따라 사후에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해 후기를 남긴 대가로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넣으라는 것이다. 현행 지침에는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중국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일정 기준이 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등 각종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다면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뺀 7개 법률에만 규정돼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행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가 17년 만에 일원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조정위원회 구성과 분쟁조정 신청 각하 사유, 분쟁조정 절차 종료 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거래 분쟁 및 약관 분쟁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뒤 조정 신청한 경우’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 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정했다.

지난 2022년 정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 등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기준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폭이 가장 낮았다. 특히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는 교육 부문에서 3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등 2021년보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수준이 오히려 감소했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2021년(881만원) 대비 3.3%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이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건강보험 부담금과 같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의 전년 대비 증감폭을 보면 2017년 5.6%, 2018년 5.3%를 기록한 뒤 2019년 8.4%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0년 2.0% 감소한 뒤 2021년(4.7%) 증가로 전환했다. 가구소득에서 사회적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3.5%로 전년(13.6%)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2022년에 가구소득 대비 13.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통계청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5.2%에서 1.1%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원으로 6.3% 증가한 반면 교육 부문은 404만원으로 0.9% 감소했다.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의료 부문 비중은 49.3%, 교육은 44.4%로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93.7%에 달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이 전체적으로 3% 이상 늘었지만 소득 5분위 별로 증가폭은 달랐다.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소득 1분위는 사회적현물이전이 2021년 644만원에서 673만원으로 늘었고, 가구소득 대비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7.8%에서 47.9%로 늘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 5분위 역시 1211만원으로 전년보다 82만원 증가했고, 비중 역시 7.5%에서 7.8%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2분위의 경우 사회적현물이전이 2021년 706만원에서 2022년 693만원으로 오히려 13만원 줄고, 가구소득 대비 비중도 22.5%에서 20.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2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부문별로 보면 교육이 29만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원 수가 많으면 사회적현물이전을 더 많이 받는 특성이 있는데, 2분위의 경우 표본에 우연히 학생이 있는 집이 많이 감소해서 사회적현물이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공정위에서 경쟁심판담당관, 카르텔총괄과장, 감사담당관, 유통정책관 등 주요 사건 및 정책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22년부터는 시장감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을 처리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 지난해부터는 기업집단감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CJ프레시웨이의 인력 부당지원 행위,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제재를 이끌어냈다. 삼표 사건은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첫 사례였다. 유 신임 상임위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공정위는 “유 신임 위원은 대법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라며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 감소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정부가 전망한 올해 본예산상 총수입(612조2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에 그쳤다. 상반기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세외·기금수입이 만회했다.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원 줄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000억원, 5조6000억원 늘었지만,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는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6월 누계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1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6월 누계 총지출은 371조9000억원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 사업의 집행액이 지난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다. 6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제외,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상반기에 10조원 넘게 전망치를 웃돌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치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5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일곱 번째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 감소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정부가 전망한 올해 본예산상 총수입(612조2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에 그쳤다. 상반기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세외·기금수입이 만회했다.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원 줄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000억원, 5조6000억원 늘었지만,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는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6월 누계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1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6월 누계 총지출은 371조9000억원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 사업의 집행액이 지난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다. 6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제외,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상반기에 10조원 넘게 전망치를 웃돌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치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5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