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를 7.8%로 잡아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스스로 설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5.7%)보다 목표치가 훨씬 높게 설정된 데다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아 달성 가능성만을 고려해 주먹구구식으로 목표치를 올려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성과계획서를 통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올해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를 7.8%로 제시했다. 지난해 예산상 국가채무가 1134조8000억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1222조9000억원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성과계획서와 함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5.7%로 훨씬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향후 5년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가 담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2023년(1134조4000억원) 대비 61조8000억원 증가한 1196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계획서 국가채무 목표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26조7000억원 정도 높은 셈이다. 예정처는 올해 국가채무가 1222조9000억원 이하만 돼도 해당 지표의 성과달성도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며 목표치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가 제출하는 성과계획서 상 국가채무에 대한 성과지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계획과 상이하게 설정돼 있는 것은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채무와 관련된 계획들 간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어 “국가채무에 대한 성과계획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성과목표치를 달성 가능성만을 고려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재 경기에 대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쳐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본 것과 대조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3.6%, 2.7% 줄었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2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전월 대비 회복 흐름이지만 설비투자 조정압력 감소와 국내 기계수주 감소는 향후 설비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 대비 4.6% 줄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 대비 0.5% 늘었다. 정부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건설수주 증가 등을 향후 내수 전망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백화점 카드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각각 1.4%, 3.3% 줄어 두 지표 모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6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1%) 등 성장에 힘입어 전달보다 0.5% 늘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져 넉 달째 하락세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유가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폭(2.6%)이 전달(2.4%)보다 확대됐다. 다만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 폭은 2.2%로 6월과 같았다. 정부가 내수 회복 흐름을 넉 달 째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KDI는 최근 경제전망을 수정하며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간소비 전망을 기존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내수 부진을 반영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내리기도 했다. 중동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위험요인이 좀처럼 안정 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요인)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또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모빌리티, 주거 서비스 등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끌어다 쓰면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응자산이 있어 양호한 국가채무로 분류되는 ‘금융성 채무’인 외평기금의 자금이 기금 간 ‘은행’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거쳐 일반회계 예산으로 위탁되면서 악성인 ‘적자성 채무’로 전환된 탓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살펴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 결산액은 573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1조8000억원 적었다. 이는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쳐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여파로 분석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처럼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수 결손에 정부는 대체 재원을 확보해 수입을 늘리거나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먼저 외평기금을 적극 활용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수입을 늘렸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 기금과 함께 총수입을 구성하는데,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은 국고채를 발행하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를 조달하고, 외국환평형채권을 자체 발행해 조달한 외화를 바탕으로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평기금은 이렇게 공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분을 해마다 일정 비율로 상환한다.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의 상환액을 64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당초 계획한 49조8000억원 대비 14조4000억원 늘렸다. 더불어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제공하는 예탁액은 당초 계획보다 5조5000억원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공자기금 재원을 19조9000억원 늘린 셈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공자기금 재원 중 9조6000억원을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 위탁했고, 그 결과 금융성 채무 9조6000억원이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악성 국가채무로 분류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 등 대응자산이 있어 재정 부담이 낮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금융성 채무와 비교해 적자성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적자성 채무(결산 기준)는 2018년 379조2000억원에서 2022년 676조4000억원으로 300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301조3000억원에서 391조3000억원으로 90조원 정도만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적자성 채무를 또다시 늘리면서 726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국가채무의 질까지 악화된 셈이다. 예정처는 “외평기금의 조기 상환분이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됐다”며 “올해에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예수 원금 43조5000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인데, (정부가) 이 중 상당 부분을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예탁할 것으로 보여 금융성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는 금액이 2023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외평기금을 헐어 세수 부족에 대응한 만큼 국가 정책의 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상적인 외환정책에 따라 외평기금이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세수 부족 탓에 상환한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한국의 외환정책은 세수 부족 탓에 달라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에 따라 써야 할 지출을 줄인 데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정부는 일반회계 재원이 감소하자 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상환액(예수 이자)을 당초 14조5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줄여 8조6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회계는 주로 국세수입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공자기금의 국고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뒤 추후 상환한다. 예정처는 금리 차이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불용액은 7조80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미지급분에 가산이자가 붙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 기간을 1년으로만 산정하더라도 예수이자 미지급액과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세수 결손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일반회계의 지출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욱 큰 재정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농촌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별, 시·군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에는 일자리, 주거, 교통, 복지,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서비스 제공, 이용자와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고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끌어다 쓰면서 국가채무의 질이 9조6000억원 정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자산이 있어 양호한 채무로 분류되는 ‘금융성 채무’인 외평기금의 자금이 기금 간 ‘은행’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위탁되면서 ‘적자성 채무’로 전환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가야 할 예수이자 7조8000억원 역시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보면 지난해 총수입 결산액은 573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1조8000억원 적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데 따른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수결손에 정부는 수입 측면에서 대체 재원을 확보하거나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먼저 정부는 외평기금을 적극 활용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수입을 늘렸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 기금과 함께 총수입을 구성하는 데,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은 국고채를 발행하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를 조달하고, 외국환평형채권을 자체 발행해 조달한 외화를 바탕으로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 분을 매년 상환한다. 정부는 그런데 지난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에 대한 상환액을 당초 계획한 49조8000억원 대비 14조4000억원 증액해 64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주는 예탁액도 당초 계획보다 5조5000억원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공자기금의 재원은 19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공자기금 재원 중 9조6000억원을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 위탁했고, 이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중 ‘악성’으로 분류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 등 대응자산이 있어 재정 부담이 낮다. 금융성 채무와 비교해 적자성 채무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적자성 채무(결산기준)는 2018년 379조2000억원에서 2022년 676조4000억원으로 약 30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301조3000억원에서 391조3000억원으로 90조 정도만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적자성 채무를 또다시 늘리면서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726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대규모 세수펑크로 국가채무 질까지 악화된 셈이다. 예정처는 “금융성 채무인 외평기금의 조기상환분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돼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됐다”면서 “올해에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예수원금을 43조5000억원 조기상환할 계획인데, (정부가) 이 중 상당 부분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예탁할 것으로 보여 올해 금융성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는 금액이 2023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외평기금을 헐어 세수부족에 대응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상적인 외환정책 때문에 외평기금이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세수부족 때문에 갚은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한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앞으로 한국의 외환정책이 외환의 필요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수부족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결손에 따라 써야 할 지출을 줄인 데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재원이 감소하자 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상환액(예수이자)을 당초 14조5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크게 줄여 8조6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회계는 주로 국세수입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공자기금의 국고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뒤 추후에 상환한다. 예정처는 금리 차이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불용액은 7조80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미지급분에 가산이자가 붙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산이자는 3.792% 수준이다. 예정처는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기간을 1년으로만 산정하더라도 예수이자 미지급 금액과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세수결손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일반회계의 지출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향후 더욱 큰 재정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간(60일)을 가장 자주 넘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 및 기간별 지급액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에는 82개 대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조사 결과 15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평균 87.64%로 각각 조사됐다. 대기업집단별로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과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등이 30일 내 지급 비중이 높았다. 법정 지급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가 9.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각각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은 물론이고 수표, 만기 10일 내의 상생결제 및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뜻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이다. 한진과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대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DN(7.26%)과 하이트진로(25.86%), LS(35.61%) 등은 상대적으로 현금결제비율이 낮았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가장 자주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간(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 엘에스 등은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도급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7.64%로 조사돼 법정 지급기간(60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었다. 기업집단별로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 비중이 높았다. 반면 법정 지급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가 9.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및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 비율을 말하고,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집단별로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애호박은 1개에 2094원으로 일주일 만에 9.6% 상승했다. 애호박은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19.1%, 21.0% 비싸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와 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이다. 다다기오이 소매가격은 10개에 1만3269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6.9%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39.8% 비쌌다. 애호박과 오이 가격 상승은 장마철 잦은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생육 부진과 병충해 확산 등에 따라 애호박과 오이 가격 강세가 당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름철 김치 재료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열무의 경우 1㎏당 소매가격이 4831원으로 일주일 만에 6.2%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3% 올랐고, 평년 대비 40.3% 비쌌다. 청양고추는 100g에 1540원으로 1년 전보다 56.2%, 평년보다 57.6% 높았다. 파프리카는 200g에 1566원으로 일주일 만에 31.3% 올랐다. 배추의 경우 재배 면적까지 줄면서 소매가격이 한 포기에 5809원으로 일주일 만에 8.1% 상승했다. 정부는 긴 장마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병충해가 확산할 수 있다면서 유관 기관과 각 농가에 방제 강화를 연일 권고하고 있다. 일부 농산물은 수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배추의 경우 이달 중순 한시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각 농가에서 다음 달 추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배추 심는 시기를 늦추면서 출하량이 이달 중순쯤 줄었다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달 중순 이후에는 해발 1000m 정도의 완전 고랭지에서 배추가 출하되면서 유통 비용이 상승해 소매 가격이 뛸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경우, 비축 배추 공급량을 현재 하루 250t에서 400t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평년 8월 중순 기준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의 8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일부 고랭지에서는 같은 지역에 매년 배추를 재배하면서 생산이 부진해지는 ‘연작 장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휴경을 통해 지력을 높인 뒤 심는 토양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재화 소비가 9개 분기 연속 줄어든 데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생산도 1년 넘게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전년 동분기 보다 2.9% 감소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0.2%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9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줄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감소 흐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2분기 기준 승용차(-13.2%)와 의복(-4.4%), 오락·취미·경기용품(-7.3%), 음식료품(-3.2%)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재화와 서비스 소비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는 2분기 1.6% 증가했지만 부문별로 온도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분기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2.1% 감소했다. 2023년 2분기부터 시작된 감소 흐름이 5개 분기 연속 이어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도 2분기 1.8% 감소하면서 5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33개 도소매 업종의 재고·판매액 비중을 나타내는 도소매업 재고율 역시 2022년 2분기를 시작으로 9개 분기 연속 늘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2분기 설비투자지수(계절조정)는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10.5%)와 4분기(-4.5%) 감소했던 설비투자지수는 올해 1분기 0.6% 상승했지만 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분기 건설기성(불변) 역시 1년 전보다 2.4% 줄었다. 이 같은 내수 부진은 2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0.9%)과 수입(1.2%), 정부소비(0.7%) 등은 증가했지만 민간소비(-0.2%)와 설비투자(-2.1%), 건설투자(-1.1%)가 부진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향후 경기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월 수정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기존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