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핵심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2년 넘게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과 거래하는 국내 식자재 유통의 1위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CJ프레시웨이 167억원, 프레시원 78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한 뒤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했다. 당시 중소상공인은 대기업 진입에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CJ프레시웨이는 악화된 여론을 의식,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는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계약형태를 보면 CJ프레시웨이는 지정한 중소상공인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 매입해 결국 최대주주가 됐다. 말만 ‘합작계약’이었을 뿐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한 셈이 됐다. 실제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주주(중소상공인)의 존재 자체를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분석했으며,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전체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지역주주 퇴출작업에는 CJ그룹도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는 모두 정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 사원 221명은 프레시원 11곳 지점별로 2011년 11월1일∼2024년 6월30일 파견됐는데, 이들은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의 우수한 인력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 보고자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CJ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인 프레시원에 12년 넘는 기간 동안 221명의 자사 인력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CJ프레시웨이는 상생을 표방하며 ‘골목상권’인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지만 각종 꼬투리를 잡아 지역주주인 중소상공인들을 몰아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부당 파견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당국은 CJ프레시웨이의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됐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CJ프레시웨이 167억원, 프레시원 78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국내 1위 사업자이며,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 위치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했다. 당시 지역 식자재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던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진입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중소상공인들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계약형태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CJ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합작계약의 외피를 둘렀을 뿐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실제 CJ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들의 존재 자체를 주요 리스크(위험요인)로 분석했으며, 모든 지역주주들을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CJ프레시웨이는 영업 실적이 우수함에도 자사 지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프레시원을 주주 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내 이들을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특히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주주 퇴출 작업에는 CJ그룹도 개입했다. 지역주주들의 신용불량, 국세체납 등 개인비위 및 문제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CJ그룹이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퇴출 작업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들은 퇴출됐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프레시원 11곳 지점별로 2011년 11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221명이 파견됐는데, 이들은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등 프레시원 최상단에서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인력지원은 일부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도 지속됐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식자재 유통분야에서 풍부한 업무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우수한 인력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CJ프레시웨이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2분기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2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여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승용차·연료소매점이 6.6% 감소했고, 전문소매점과 슈퍼마켓·잡화점도 각각 4.4%, 7.6%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4.0%)과 충북(0.7%)에서는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전체 소매판매도 늘었지만, 나머지 15개 시도는 울산(-7.9%), 인천(-7.2%), 서울(-6.8%) 등 순으로 감소했다. 2분기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 연속 늘었으나, 증가폭은 2021년 1분기(0.7%)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세종(-2.3%)과 전남(-1.8%), 경남(-1.7%)은 부동산,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제주(8.9%), 인천(4.0%), 울산(2.5%)은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에서 늘어 4.8% 증가했다. 강원(-9.7%)과 세종(-4.4%), 충북(-2.4%)은 전기·가스업,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지만, 인천(30.2%)과 경기(19.7%), 대전(12.0%)은 의약품, 반도체·전자부품, 기타 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아이돌 굿즈(상품) 등의 교환·환불 조건으로 상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엔터테인먼트 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 SM브랜드마케팅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과 관련해 ‘접수 후 7영업일 후 상품이 도착할 경우 착불 반송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반품 가능 기간을 임의로 줄인 것이다. 이들 업체는 상품 결함·하자 관련 교환·반품 기간도 마음대로 줄였다. 또 청약 철회 대상 상품 및 조건을 제한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위버스컴퍼니와 SM브랜드마케팅은 ‘상품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 시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밝혔다.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아이돌굿즈 등의 교환·환불 가능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구성품 누락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으로 상품 개봉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엔터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엔터업체들이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4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조사결과 SM브랜드마케팅은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 ‘접수 후 7영업일 이후 상품이 도착할 경우 착불 반송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마음대로 단축한 것이다. 상품 결함·하자 관련 교환·반품 기간도 임의로 줄였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SM브랜드마케팅은 파손·불량 등 상품 결함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고지했고, JYP360는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표기했다. 또 분실·반송에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청약철회 기한 전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위버스컴퍼니는 ‘분실·반송의 경우 출고일 기준 1달이 경과하면 보상이 어렵다’고 표기했다. SM브랜드마케팅 역시 배송완료로 확인되는데 주문한 상품을 못 받은 경우 배송시작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했고, JYP360도 배송도중 상품이 분실된 경우 상품 출고된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상 및 재배송 처리가 어렵다고 알렸다. 이들은 청약철회 대상 상품 및 조건을 제한하기도 했다. 법령에 따르면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은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버스컴퍼니와 SM브랜드마케팅은 ‘상품 포장 개봉시 반품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시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밝혔다. 또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각각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반품 신청이 제한된다고 고지했다. YG플러스 역시 주문제작 상품은 예약판매 기간 이후 주문 취소·교환·환불 불가라고 표기했다. 이와 함께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SM브랜드마케팅은 ‘이벤트 음반’에 대해 ‘응모 기간 내에만 취소/환불이 가능하다’고 표기했고, YG플러스는 사인회 응모 상품에 대해 ‘응모 종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기도 했다. 또 위버스컴퍼니는 BTS의 ‘아미 멤버십 기프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공급 시기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2위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이 총수 2세(아들)가 대표인 회사를 약 4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했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약 1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산업을 상대로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사장이 지분 71.95%를 보유한 국내 분체 시장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2019년 12월 국내 분체 시장 거래물량의 7~11%를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사들였다. 그러면서 단가는 에스피네이처가 다른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게 쳐줬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면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와 연 단위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일정한 단가로 거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에 에스피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해 그 차이가 4%를 웃돌면 초과분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표산업은 연간 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해 모든 거래에서 4%가 넘는 차이가 발생하도록 했고, 결국 에스피네이처는 공제분(연간 공급단가의 4%)만큼 이득을 더 얻게 됐다. 삼표산업의 지원에 에스피네이처는 정상적인 단가로 거래했을 때와 비교해 약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삼표산업의 부당 지원은 정대현 사장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국내 분체 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며 “에스피네이처는 정 사장이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분체는 시멘트를 만드는 천연 광물과 화학성분이 동일한 산업 부산물로, 통상 레미콘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멘트 대체재로 쓰인다.

국내 2위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이 총수 2세(아들)가 대표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약 4년 동안 부당지원한 것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약 1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삼표산업은 높은 단가에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분체를 구입했고, 에스피네이처는 74억원이 넘는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은 삼표그룹이 아들에게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면서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 소속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삼표산업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 대표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사장이 최대주주로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국내 분체 시장 1위 사업자다. 분체는 시멘트를 만드는 천연 광물과 화학성분이 동일한 산업 부산물로 통상 레미콘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멘트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했다. 단가는 에스피네이처가 다른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높은 단가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보면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와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거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또 연말에 에스피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해 그 차이가 4%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표산업은 연간 공급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모든 분체거래에서 4%가 넘는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에스피네이처 측은 연간 공급단가의 4%만큼 이득을 얻게 됐다. 삼표산업 측은 이런 부당지원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2020년 1월1일부터는 4% 공제 없이 비계열사 평균 공급단가와의 차액 전액을 정산하도록 계약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연 단위 공급계약 및 정산 및 공제조건은 실질적으로 삼표산업의 분체 구매단가를 유의미하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의 이런 지원행위로 에스피네이처는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경우와 비교해 약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에스피네이처가 얻은 연도별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전체 영업이익의 5.1~9.6%에 달했고, 삼표산업의 거래 물량 역시 에스피네이처의 전체 매출액에서 31.4~39.4%를 차지했다. 삼표산업의 부당지원 행위는 에스피네이처 정대현 사장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과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경쟁당국은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를 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시켰다. 또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원 확보를 추진했는데, 이 중 분체판매는 에스피네이처의 핵심 역할을 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을 통해 마련한 보유자금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는 한편 매년 정대현 사장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에스피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원이었는데, 이 중 311억원이 최대주주인 정대현 사장에게 지급됐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와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면서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삼표의 대표회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면서 “분체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정도원 회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고발 조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절반이 넘는 이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의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29~3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9%는 ‘아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그쳐 부정 응답이 긍정의 약 3배에 달했다. 보수성향이 강한 60대(부정 56%, 긍정 23%), 70대(부정 40%, 긍정 21%), 대구·경북(부정 51%, 긍정 25%), 국민의힘 지지층(부정 35%, 긍정 28%) 등에서도 부정 평가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부정 47%, 긍정 22%), 진보층(부정 74%, 긍정 14%), 중도층(부정 59%, 긍정 21%) 모두 공정과세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52%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32%로 나타났다. 40대(공감 65%, 비공감 26%), 블루칼라(공감 63%, 비공감 29%), 화이트칼라(공감 63%, 비공감 29%) 그룹에서 ‘부자감세’란 지적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46%는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30%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20대(찬성 40%, 반대 40%)는 찬반이 팽팽했고, 40대 남성은 찬성이 43%로 반대(41%)보다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찬성 18%, 반대 64%)과 40대 여성(찬성 25%, 반대 56%)은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39%, 반대 33%)은 찬성이 높았고, 진보층(찬성 21%, 반대 62%)과 중도층(찬성 30%, 반대 46%)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상속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42%, 반대가 43%로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찬성 39%, 반대 49%), 40대(찬성 37%, 반대 50%), 50대(찬성 40%, 반대 49%)는 반대가 높았고, 60대(찬성 45%, 반대 34%), 70대 이상(찬성 46%, 반대 33%)은 찬성이 높았다. 30대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44%로 팽팽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로 향후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란 지적에는 절반 이상이 공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 동안 18조4000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설문조사를 보면 ‘내년부터 5년간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2%는 ‘공감’했고, ‘비공감’은 28%로 나타났다. 40대(공감 64%, 비공감 23%)와 화이트칼라(공감 62%, 비공감 23%) 계층에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비공감이 38%로 공감(34%)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공감 74%, 비공감 16%), 중도층(공감 53%, 비공감 26%)에서는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 6월(2.4%)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넉 달 연속 물가 상승폭은 2%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2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고,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등 물가를 자극할만한 요인도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올해 1월 2.8%에서 2월과 3월 각각 3.1%를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4월 2.9%를 시작으로 5월 2.7%, 6월 2.4%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2% 중반 대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올랐다. 축산물이 2.2%, 수산물이 0.9% 오른 가운데 농산물이 9.0%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농산물 중 과일 가격은 강세를 지속했다. 사과와 배는 전월 동월 대비 각각 39.6%, 154.6% 올랐다. 배 가격은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과일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2.0% 하락했다. 기상악화로 채소류 가격도 오름폭이 컸다. 6월과 비교해 배추는 27.3%, 상추는 57.2%, 시금치는 62.1%, 오이는 45.6%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폭우를 비롯한 기상 상황 영향으로 생육 주기가 짧은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과 작년 가격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이 반영되면서 8.4% 올라 6월(4.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2020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전월(2.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숙박 등 외식제외서비스가 6월 2.6%에서 7월 3.0%로 상승하면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6월과 같았다.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은 석유류 물가 상승 영향으로 6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3.0%를 기록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7% 상승했다. 신선어개(-1.0%)와 신선채소(-1.7%)는 떨어졌지만, 신선과실이 21.3% 올랐다. 정부는 기상악화 등으로 지난달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면서 8월부터 2% 초중반대로 물가가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정세 악화와 여름철 기상이변 등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고,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식품업계 원가부담 경감을 지속 지원하면서 원가 하락 등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귀농·귀촌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한 이는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뺀 연면적 33㎡(10평) 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쉼터는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행 5년째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운영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분야별로 절차·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달라 사업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 전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