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악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에 달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 신청을 받는 한편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말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7월3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611억원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말 발표한 대책에서 밝힌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특히 7월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면서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일 회의에서 이커머스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면서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국적의 A씨는 지난해 4월 입국해 경기 화성의 화학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비전문취업 비자(E-9)를 통해 입국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지만 가급적 오래 일할 생각이다. A씨는 “처음에는 약품 탓에 알레르기도 나고 고생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며 “한국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가고 있어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가 5177만여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8만2000명 늘었다. 내국인 인구가 10만명 넘게 줄었지만, A씨와 같은 외국인 인구가 18만명 넘게 늘면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0∼14세) 비중이 10%대까지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 비중은 18%대에 진입했다. ‘나홀로’ 가구 비중은 3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2000명(0.2%) 증가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주민등록통계와 달리 외국인 등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총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들어 외국인(193만5000명)이 18만3000명(10.4%) 증가한 덕분에 상승 반전했다. 외국인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200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만7000명·12.8%), 중국(22만1000명·11.4%) 순이었다. 2022년 대비 베트남 3만8000명(18.1%), 태국 2만7000명(16.8%), 중국 1만7000명(8.5%)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작년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채용 규모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2020년 45만2297명, 2021년 40만6669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44만9402명, 지난해 52만257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 인구는 지난해 4983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1000명(0.2%) 줄었다. 2021년부터 3년째 감소세다. 연령별로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365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4만명 줄었다. 유소년도 561만9000명으로 24만1000명(4.1%) 감소했다. 이로써 유소년 인구 비중은 10.9%까지 낮아졌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60만9000명으로 46만2000명(5.1%) 증가했고, 비중도 17.7%에서 18.6%로 커졌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6.3명으로 전년보다 1.4명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4명가량이 고령층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총가구는 2272만8000가구로 전년보다 1.5%(34만5000가구) 증가했다. 일반가구가 총가구의 97.1%(2207만3000가구)를 차지했고, 집단·외국인가구는 2.9%(65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일반가구를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가 35.5%로 가장 많았다. 작년 1인 가구는 782만9000가구로 전년보다 32만7000가구(4.4%) 늘었다. 가구원 전체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374만4000가구로 나타나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는 213만8000가구로 8.3% 증가해 처음으로 2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일반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9.7%에 달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5.5%)이었다.

수도권 주류 도매업체들이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 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학습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학습참고서가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가 아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 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 보호책임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문제는 현재 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을 지는 판매자가 여행사 등 입점업체라는 점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이라 일차적인 전상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까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대금 정산이 되지 않아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실제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에 연대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공급 계약 의무 위반 역시 계약 체결 주체가 여행사를 비롯한 판매사와 소비자라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설혹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는 또 다른 문제다. 환불금 지급 명령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조사를 통한 제재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티몬·위메프와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 분쟁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 중 얼마만큼이 판매자에 넘어가 있는지,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수수료와 위약금은 누가 내야 하는 지 등을 건별로 따져 배상 범위와 수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나 분쟁조정 전에 티몬·위메프로부터 개별적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 세수 감소효과가 18조원(누적법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 기반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3차례 실시된 세법 개정안의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80조원이 넘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감세 조치가 추가돼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속·증여세의 개편이 정부가 강조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정책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2025∼2029년 약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을 계산한 누적법에 따른 수치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 세제 개편안으로 세수 감소 규모가 60조2000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감소효과가 3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통틀어 약 81조원의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81조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5년간 세입 약 2000조원과 비교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세효과는 정부가 추정한 기간(향후 5년)을 넘어서도 발생하는 만큼 2029년까지 누적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2028년까지 89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감소는 상속·증여세가 주도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18조600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2조3000억원, 2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부가가치세에서 1조7000억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대규모 감세정책은 그간 정부가 천명한 건 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 내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범 후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만 해도 ‘세수 펑크’가 56조4000억원이나 발생한 탓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중기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이 올해 -4.3%, 2025년 -3.5%, 2026년 -3.3%, 2027년 -3.0%로 각각 예측한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으로 (세 부담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기반 붕괴가 제일 큰 문제”라며 “한번 감세를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번 정부뿐 아니라 이후에도 재정 여력을 없애는 조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감세조치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 것은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개편으로 꼽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하 조치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약 2400명이며, 이들은 1조8000억원(순액법 기준)의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의 53.6%(6조6000억원)가 상속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 37명(0.19%)에게 부과됐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보통 세제개편을 할 때는 한쪽에서 줄이면 다른 데에서 늘리는 식으로 세수중립적으로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리고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부분은 재계의 ‘소원수리’ 성격인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거들었다. 상속·증여세 개편은 나아가 정부가 강조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성장의 기능을 되살리고, 계층 이동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런데 상속·증여세의 감세 규모가 크게 되면 결국은 세대 간 소득 및 기회의 격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자산소득, 법인세 감세조치를 취했지만 지난해 모든 분기에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상·하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등 낙수효과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계층 이동의 개선을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여러 조치를 제시했지만 세제 측면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은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내년 7월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롭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분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체육활동에도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공제대상은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를 제외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회사원 A씨가 수영장에서 매월 10만원을 시설이용료로 납부했다면 3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등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혼인 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던 부부가 결혼 후 총소득이 3800만원을 넘게 되면 요건에서 벗어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 인상으로 약 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현황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가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감면한도가 유지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사업자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적용대상 역시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확대된다. 가령 매년 600만원씩 노란우산공제부금을 납입한 법인대표자 B씨(총급여 8000만원)의 경우 그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를 처분할 때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해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하는 조건으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을 3년 분할 과세해주기로 했다. 다양한 막걸리가 제조될 수 있도록 탁주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하면 세율이 높은 기타주류로 분류됐는데 앞으로는 향료 등을 넣어라도 세금 부담이 낮은 탁주로 인정해주고, ‘탁주·막걸리’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당국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두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대금 환불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래대금 정산 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법 위반 유무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현장점검은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정위가 업체 측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금 정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미정산한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당국은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 1372상담센터를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을 문의하는 건수가 최근 폭증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본격 확산한 지난 23일 상담건수는 254건이었고 24일에는 1300건으로 늘었다. 상담은 주로 여행상품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다수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겪은 경우 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소비자 수가 50인 이상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측이 조정에 응해야만 절차 개시가 가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환불이 지난 23일부터 모두 중단되고, 은행들이 두 업체의 거래처에 판매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는 대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특히 여행상품이 취소되고, 상품권과 선불 충전권 사용이 막히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중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을 찾되 입장 조율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가 개입하는 구조다. 플랫폼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상생협의체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발족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상생협의체 향후 행보가 큰 주목을 받는 건 지난 10일 배달의민족이 8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44%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소상공인 대책 발표 후 일주일 만에 배달의민족 측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4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인 공익위원 중에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가 포함됐다. 간사 겸 특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맡았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도 참여해 모두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를 우선으로 운영되며, 필요하면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게 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가 제시하는데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을 둘러싸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10월 중 상생협의체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10∼14%이고, 매출에서 배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은 “최근 여러 우려가 있었던 만큼 자사도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폭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일주일 전 대비 56.3% 올랐고, 깻잎도 17.3% 가격이 상승했다. 배추(한 포기·5092원)도 1년 전보다 24.0% 올랐다. 정부는 이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는 한편 침수 작물 재파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마 직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 ‘한걸음 앞선 대책’을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을 위해 다음 달 중 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앞으로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등을 실버타운과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친화 주거공간)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밀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실버타운 이주 희망자가 서울주택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를 통해서도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도록 자산 유동화 방안도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상 개념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올해 7월 1062만명)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비중은 한국이 0.12%로 일본(2.0%), 미국(4.8%)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도래하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맞춰 규제를 정비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운영이 가능해 대부분 한 사업자당 실버타운 1곳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회사 계열사인 솜포케어가 2만8500개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 90%가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만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사업자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심 내 부지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길도 넓힌다. 대학시설, 폐교 등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 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입주 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SH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버타운 입주 이후에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보험 3~5등급)에도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