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의 A씨는 지난해 4월 입국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학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비전문취업 비자(E-9)를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아직 한국말이 서툴지만 E-9 비자로 오랜 기간 체류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오래 일할 생각을 갖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약품 때문에 알레르기가 나고 고생했지만 회사가 배려해줘서 괜찮아졌다”면서 “한국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가고 있어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가 5177만여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8만2000명 늘었다. 내국인 인구가 10만명 이상 줄었지만, A씨와 같은 외국인 인구가 18만명 넘게 늘면서 3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0~14세) 비중이 처음으로 10%대까지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8%대에 진입했다.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32만 가구 이상 늘어나며 ‘나홀로’ 가구 비중은 3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2000명(0.2%) 증가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주민등록통계와 달리 외국인 등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며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3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내국인(4983만9000명)이 10만1000명(0.2%) 감소했지만 외국인(193만5000명)이 18만3000명(10.4%) 증가한 영향이다. 외국인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200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만7000명·12.8%), 중국(22만1000명·11.4%), 태국(19만1000명·9.9%) 순이었다. 2022년 대비 외국인이 많이 증가한 국적은 베트남이 3만8000명(18.1%), 태국(2만7000명·16.8%), 중국(1만7000명·8.5%) 순이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작년에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채용 규모가 많이 늘었다”면서 “그런 영향이 총인구 (증가에) 포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2020년 45만2297명, 2021년 40만6669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44만9402명 지난해 52만257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 수는 2021년부터 3년째 줄고 있다. 2020년 5013만3000명이었던 내국인은 2021년 5008만8000명을 기록한 뒤 2022년(4994만명)에는 40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총인구가 늘었지만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작년 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인구 증가율은 감소(-0.13%)로 전환되고, 감소폭 역시 점차 커진다. 이에 따라 총인구는 2045년 4883만5000명으로 줄어든 뒤 2072년(3622만2000명)에는 1977년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지난해 총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365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4만명 정도 줄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 역시 71.0%에서 70.6%로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대비 108만5000명(2.4%포인트) 줄었다. 유소년 인구는 더 크게 줄었다. 유소년 인구는 561만9000명으로 24만1000명(4.1%) 감소했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지난해 10.9%까지 낮아졌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60만9000명으로 46만2000명(5.1%) 증가하며 ‘1000만명’선에 바짝 다가섰다.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7%에서 지난해 18.6%로 커졌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6.3명으로 전년보다 1.4명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4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년부양비는 2036년이면 5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2018년(113.9) 대비 57.1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유소년 인구 비율은 세종이 18.2%로 가장 높았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서울이 72.8%로 가장 높았고,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25.4%)이 제일 높았다. 시군구간 노령지화 지수 격차는 최대 18배에 달했다. 대구 군위군이 1033.8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57.9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총가구는 2272만8000가구로 전년보다 1.5%(34만5000가구) 증가했다. 일반가구가 총가구의 97.1%(2207만3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단·외국인가구는 2.9%(65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일반가구를 가구원 수 별로 보면 1인 가구가 35.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9000가구로 전년보다 32만7000가구(4.4%) 늘었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 614만8000가구로 처음으로 600만가구를 넘어선 뒤 2021년(716만6000가구)는 700만가구 선도 돌파했다. 1인 가구 비중은 1.0%포인트 늘어 전체 가구 유형 중 유일하게 증가를 기록했다. 가구원 전체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374만4000가구로 나타나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는 213만8000가구로 8.3%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일반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9.7%에 달했다. 일반가구 10집 중 1집 정도는 노인 홀로 사는 가구라는 뜻이다. 고령자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5.5%)이었고, 경북(13.6%)과 전북(13.5%)이 뒤를 이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11.9%)의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주택 수는 1954만6000호로 집계돼 전년보다 2.0%(39만1000호) 늘었다. 총주택 증가율은 2018년 3.0%를 기록한 이후 2019년(2.8%), 2020년(2.2%), 2021년(1.5%)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2022년 1.8%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총주택의 46.8%(914만7000호)가 수도권에 분포했다. 수도권 주택 비중은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이 25.8%(504만호), 중부권이 15.1%(294만2000호), 호남권이 12.4%(241만8000호)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주택 증감률은 대구가 5.0%로 가장 높았고 경북(-0.1%)이 가장 낮았다. 시도별 아파트 비율은 세종이 87.1%로 가장 높았고, 광주(81.5%)와 대전(75.6%)이 뒤를 이었다. 전체 주택 중 53.7%(1049만5000호)는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었다.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은 25.8%(504만5000호)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절세를 위해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관계 당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자녀공제액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2명)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공제액이 커지면서 자녀가 모친을 통해 숨진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법정 상속지분 한도가 10억원인 모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려받는다면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2명),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17억원이다. 20억원에서 17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쳐 상속받게 되면 자녀공제가 2회 적용돼 세액이 줄어든다. 부친이 사망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은 ‘0’원이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모친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10억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와 2억원의 기초공제가 또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숨지면 모친이 낸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 회의에 참석해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 지원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관계 당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자녀공제액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 합산액과 기초공제를 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주로 일괄공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5000만원=5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2명)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공제액이 커지면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모친을 통해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부친이 사망했을 때와 모친이 사망했을 때 각각 자녀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법정 상속지분한도가 10억원인 모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가능한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2명),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17억원이다. 20억원에서 17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쳐 상속받게 되면 자녀공제가 2회 적용돼 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 부친이 사망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은 0원이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모친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10억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와 2억원의 기초공제가 또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사망했을 경우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일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야당이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데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부분 손질을 강조하고 있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4일 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내국세법 12개·관세법 3개)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세목은 상속세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면서 ‘30억원 초과 50% 세율’ 구간을 없앴다. 또 최저세율(10%) 과세표준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야당에서는 초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 조치인 데다 소득세 최고세율(45%) 상한보다 낮아지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인 30억 초과의 경우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이들은 약 2400명에 불과하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인상하는 것 역시 정부안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 정부는 현재 1인당 5000만원에 불과해 거의 사문화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5억인 일괄공제를 10억까지 올리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초거액 자산가들의 영역인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평가’ 폐지안, 가업상속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겠다는 세법개정안도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업의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에 대한 당근책인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너들 스스로 고배당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명칭을 ‘대주주 탐욕 촉진세제’로 하는 게 맞다”고 정면 비판했다. 금투세도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부분 손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최근 ‘5년간 5억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기업 사주를 비롯한 초거액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에는 과세하되, 개미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공제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과표가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해 산출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은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내년 7월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롭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분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체육활동도 지원해준다는 취지다. 공제 대상은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를 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수영장에서 매월 10만원을 시설이용료로 납부했다면 3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혼인 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으나 결혼 후 부부 총소득이 3800만원을 넘게 되면 요건에서 벗어났었다. 정부는 약 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 한도가 유지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사업자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4000만~1억원 이하는 4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 상향된다.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가령 해마다 600만원씩 공제부금을 납입한 총급여 800만원의 법인대표자라면 그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40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대여한 사업자는 이를 처분할 때 일시적으로 세 부담이 급증해 종종 처분하지 못했었다. 정부는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하는 조건으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을 3년 분할 과세키로 했다. 다양한 막걸리 제조를 위해 탁주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하면 세율이 높은 ‘기타주류’로 분류됐었는데, 앞으로는 세 부담이 낮은 탁주로 인정된다. 나아가 ‘탁주·막걸리’ 명칭도 쓸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 세수 감소 효과가 18조원(누적법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입 기반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세 번의 세법개정안의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80조원이 넘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규모 감세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상속증여세 개편이 오히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정책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을 계산한 누적법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 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안 당시 세수 감소 규모가 60조2000억원,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가 3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3년 정부안 기준으로만 약 81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셈이다. 감세 효과는 정부가 추정한 기간(향후 5년)을 넘어서도 발생하는 만큼 2029년까지 누적 감세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2028년까지 감세효과가 89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는 상속증여세가 주도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18조6000억원에 달했다. 다른 세목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2조3000억원, 20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 1조7000억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대규모 감세 정책은 우선 정부가 천명한 건전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범 후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만 해도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탓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중기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이 올해 -4.3%, 2025년 -3.5%, 2026년 -3.3%, 2027년 -3.0%로 예측해 이번 정부 임기 내내 관리재정수지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으로 (세 부담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면서 “한번 감세를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번 정부 뿐 아니라 그 이후 정부에서도 재정여력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내수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감세 조치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 것은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 개편으로 꼽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하 조치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약 2400명이며 이에 따른 감세 효과는 1조8000억원(순액법 기준)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의 53.6%(6조6000억원)가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37명(0.19%)에게 부과됐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석진 교수는 “보통 세제개편을 할 때는 한 쪽에서 줄이면 다른 데에서 늘리는 식으로 세수중립적으로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면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리고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부분은 재계의 소원수리 성격인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이 오히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성장의 기능을 되살리고, 계층 이동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상속증여세의 감세 규모가 크게 되면 결국은 세대 간의 소득 및 기회의 격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정부가 제안했던 계층 이동의 사다리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조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자산소득, 법인세에 감세조치를 취했지만 지난해 모든 분기에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상하위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등 낙수효과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계층 이동의 개선을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여러 조치들을 제시했지만 세제 측면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그만 책방을 열어 동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숨은 보석 같은 책도 소개해주겠다는 A씨 열망은 지난해 사라졌다. 약 10년의 여정이었다. 지난 2010년 서울 연남동에서 첫발을 뗄 때만 해도 책방은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남동이 개발되자 집주인은 월세를 올렸고, A씨는 막대한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말로만 듣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었다. 이후 지방을 전전했던 A씨는 2020년 이태원에 책방을 열어 다시 한 번 재기에 도전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사태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또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엔데믹(일상적 유행) 이후 서울역 인근에서 마지막 도전에 나섰지만 결국 A씨는 지난해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기간에 대출을 계속 받았고, 연장했지만 결국 한계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충격을 털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기지개를 켰던 소비가 장기화한 고금리에 최근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가 이달 초 소상공인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지만, 매출 기반 구축 방안과 거리가 먼데다 지원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폭은 지난 3월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명 감소했다. 4월(420만4000명)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4000명 줄었고, 5월(424만2000명)에는 감소폭이 11만4000명에 달해 1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6월(438만7000명)만 해도 전년 대비 8만1000명 증가한 바 있다. 이처럼 ‘나홀로 사장님’이 줄고 있는 건 고금리가 장기화에 금융비용이 늘고 있는 데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인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가게 운영비만 가까스로 나오는 정도이고, 석 달 째 순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창업할 때는 이렇게 장사가 안 될지 몰랐다. 대출금과 이자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출 회복세의 온기는 퍼지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감소세”라고 진단했다. 소비 외에 내수의 한 축인 투자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 상승,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반등은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물가에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진 점도 자영업자 매출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질임금은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한 뒤 2월 8.2% 상승 전환했다. 3월 다시 0.2% 감소한 뒤 4월 1.4% 오르는 등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들이 공익을 위해 희생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데도 이달 초 발표한 정부 대책은 비용부담 완화, 채무 조정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자영업계의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비용부담 완화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금운영계획 변경으로 확보할 6800억원(필수비용 경감), 2800억원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충분한지 의문이다”면서 “특히 배달료의 경우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감안하면 플랫폼이 여러 명목 부담을 높여 지원 효과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채무조정 대상 확대와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적이 크지 않고, IMF 외환윅이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조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시기 공익을 위해 희생한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관련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실버타운 활성화, 실버스테이 신설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확산,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에서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종합순위 톱5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에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됐다”며 “내년에 발표되는 결과에서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번 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사건 중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최종 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전체 43건 중 3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율이 90.7%로 90%를 넘었다. 최근 SPC그룹, 쿠팡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는 “공정위와 법원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19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소송동향을 보면,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중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는데 이 중 39건(일부 승소)에서 공정위가 이겼다.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같은 기간(71.8%) 대비 11.9%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 전부승소율이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2023년 71.8%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전부승소율이 크게 오른 셈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의 사건에 대해 내린 처분은 1심 법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1325억원2200만원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1314억원1000만원(99.2%)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인 카르텔 분야에서 공정위는 19건 전부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에서 전부승소, 1건은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4건 중 2건 전부승소, 2건은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8건의 소송 중 5건에서 공정위가 이겼다. 공정위는 하도급 및 기타 분야 사건 중 4건에서 최종 패소했는데,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해, 소송 건수 기준 승소율이 90.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사법부로 확인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확정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선고된 사건을 보면, 공정위는 69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7.0%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소 주요 사례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과징금 2249억원), 하림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건(과징금 49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다른 부처의 전부승소율이 약 56%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승소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최근 쿠팡 및 SPC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보고, 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내린 647억원의 과징금 처분 역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이에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저희가 주요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거나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패소한 사건 중 일부가 이슈가 많이 됐던 건이다 보니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진 부분이 있다”면서 “고법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해서 대법으로 올라갔다가 그 부분이 대법에서 판단을 번복해 파기환송해 승소로 변동되는 경우가 약 26%정도 된다.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송무담당관은 이어 “저희가 사건과 정책 부서를 이원화했는데 사건 담당자들이 좀 더 입증을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보완 조치”라면서 “조사과정에서의 판례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조사역량을 넓히고 심결 분야에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