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유휴시설 등을 실버타운과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친화 주거공간)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밀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포함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다. 정부는 먼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어 대부분 사업자당 실버타운 1곳을 운영하는 데 그쳤었다. 또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심 내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책과 자금 유입 촉진방안도 내놨다. 대학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의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려는 수험생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수능 응시원서 접수부터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대상이다. 재학생이 아니면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불편함도 개선돼 모든 응시생의 계좌이체 납부가 허용된다. 전체 응시생 대상 계좌이체 납부는 올해 수능부터 세종·경기 용인에 시범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접수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손해배상을 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분실·파손 입증서류가 제출되면 접수 후 3일 이내 배상해 주는 ‘선 배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된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하는 대성무역은 2022년 1∼4월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위탁 제조한 의류를 모두 수령한 뒤에도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 대금 7억1000만원 중 6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검사 기준과 방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늘어나고, 증가 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 123만7000명으로 1년 새 16.9%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비자발적 실업자는 지난 1월 2.3% 감소 후 2월 4.3% 증가로 돌아선 뒤 3월 5.9%, 4월 6.9%, 5월 14.7% 등 증가 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6월 들어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이 27.1%로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15∼29세)은 17.8% 늘었다. 이전 직장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43.4%), 건설업(34.1%), 정보통신업(42.3%), 내수 경기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33.7%)과 숙박·음식점업(24.4%)에서 증가했다.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늘어나고, 증가폭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비자발적 실업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내수부진의 파장이 고용시장에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123만7000명이었다. 105만9000명이었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1년 새 16.9% 늘었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의미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올해 1월 2.3% 감소한 이후 2월 4.3% 증가로 돌아섰다. 이후 3월 5.9%, 4월 6.9%, 5월 14.7%, 6월 16.9% 등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이 27.1%로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업자도 2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8% 늘었다. 3월(1.1%), 4월(8.2%), 5월(16.5%)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전 직장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43.4%)과 건설업(34.1%), 정보통신업(42.3%) 등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작년보다 늘었다. 내수 경기의 주로 영향을 받는 도매 및 소매업(33.7%), 숙박 및 음식점업(24.4%)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업자도 21.7% 늘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라며 자화자찬하지만, 실제 민생경제는 악화일로”라며 “추경이라도 편성해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마약이 하루 평균 2건 차단돼 적발 건수가 작년 상반기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g 이하 소량의 마약 밀수가 증가하면서다. 국제우편을 활용한 마약 밀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필리핀과 코카인,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의 적발 중량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17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마약은 362건(298㎏) 적발됐다. 하루 평균 2건, 1.6㎏에 가까운 마약밀수가 차단된 셈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했다. 관세청은 10g 이하, 소량 마약의 밀수가 증가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국제우편이 191건으로 전체의 53%에 달했다. 이어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순이었다. 국제우편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 늘었지만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다. 관세청은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늘면서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 역시 늘었다고 밝혔다. 특송화물 경로의 경우 적발 건수는 7% 감소한 반면 적발 중량은 33% 증가했다. 이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1㎏ 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적발된 마약 품목은 중량 기준 필로폰이 154㎏(5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필로폰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늘었다. 필로폰 밀수가 증가한 건 다른 국가 대비 한국에서 필로폰 시장가격이 월등히 높게 형성돼 있어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로폰 1g당 거래가격은 한국이 450달러로 미국(44달러), 태국(13달)을 압도한다. 필로폰에 이어 대마가 30㎏(10%·100건) 적발됐고, 코카인과 MDMA가 각각 29㎏, 16㎏ 차단됐다. 이 중 ‘클럽용 마약’이라고 불리는 MDMA가 35% 증가했다. 관세청은 “MDMA는 알약 형태의 마약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적발된 마약의 출발국으로는 태국(76㎏), 미국(60㎏), 멕시코(29㎏), 말레이시아(23㎏), 베트남(16㎏), 독일(14㎏) 순이었다. 동남아 국가발 마약은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적발 중량의 51%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7%에 달했다. 동남아 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발 적발 중량은 112% 급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근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한 후 말레이시아발 항공 여행자에 단속을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내부적으로 인력, 조직, 첨단장비 및 검사 프로세스 등 마약 단속 체계를 고도화 하면서, 그간 국제 합동단속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온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신속대응체계를 적시에 가동시켜 마약의 해외공급을 출발국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것”이라면서 “마약의 국내수요 억제를 위해 마약탐지견의 활동 영역을 기존 공항만 구역에서 국내 군부대·교정시설 및 다중시설까지 확대해 나가고, 국내 마약단속 및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조사국장은 이어 “휴가철 해외 여행시 현지에서 판매하는 대마 제품과 양귀비 씨앗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은 물론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은 절대 구매하거나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연령과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순이었다. 이에 비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20년 2만756명에서 2022년 3만936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4521억원에서 1조142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같은 기간 1만1827명에서 1만9579명으로 증가했다. 40대는 1897명에서 4699명으로 급등해 증가세가 가장 컸다. 30대도 6017명에서 1만2764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고 고소득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만큼 국세청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튜버가 영상 콘텐츠 화면에 본인 계좌번호를 명시하고 직접 후원금을 받으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20년 2만756명에서 2022년 3만9366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수입 금액은 4521억원에서 1조1420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2020년 1만1827명에서 2022년 1만9579명으로 증가했다. 40대는 2020년 1897명에서 2022년 4699명으로 급증해 증가세가 가장 컸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고 고소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의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고 차규근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질의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튜버가 영상콘텐츠 화면에 본인 계좌번호를 명시하고 직접 후원금을 받아 소득을 올릴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나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늦추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2020년 세법 개정에서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세율 20%(지방세 포함 22%)가 부과된다. 앞서 가상자산세 시행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 뒤 2022년 말 다시 2025년으로 유예됐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세율로 대다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상자산세도 함께 순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만 이날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추첨에서 63명이 1등에 당첨되면서 역대 최다 당첨자 기록을 세웠다. 1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제1128회 추첨에서 1, 5, 8, 16, 28,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3명으로 나타났다. 2002년 12월 로또복권 발행 후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 기록은 1019회(2022년 6월12일) 50명이다. 이번 63명 당첨에 따라 1등 당첨금은 4억1993만원에 그쳤다. 11게임은 자동, 나머지 52게임은 수동 방식으로 각각 1등에 당첨됐다. 이 가운데 5곳 판매점에서 수동 1등 당첨이 2회씩 나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5726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87명으로 148만원씩 각각 받는다. 1128회차 총 로또 판매 금액은 1113억6419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