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을 하는 소노트리니티 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주택은 법인 용도가 아니었다. 확인 결과, 이미 300억원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주일가가 이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정황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다. 소노 측은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150억원을 지급했으며,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게도 50억원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25일 서울 강서구 소노그룹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이 법인주택임에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거주·사용한 이른바 ‘황제사택’ 관련, 50개 법인에 대해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은 부동산 사적 사용뿐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등 각종 탈루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세포탈 등 범칙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익을 취한 사주일가에 대해 과세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50개 업체는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2639채 중 1097채(약 42%)가 ‘황제사택’인 점을 확인한 뒤 시행하는 후속조치다. 50개 업체 중 대기업은 5곳이고, 상장사는 6개사(코스피 4개, 코스닥 2개)다.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은 소노와 같은 ‘사주일가 거주형’으로 분류됐다.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였다. ‘부동산 투기형’은 다주택 중과나 대출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주일가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 연예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의 시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일가는 이에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한 채 시세차익을 노리는 한편 다주택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 등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별장형’도 많았다. 한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 이들 업체에 대해 철저히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출된 법인자금을 통해 사주일가가 비자금을 형성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노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부동산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150조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상황에 맞춰 출렁일 수밖에 없는 추가세수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사업에 기금이 장기간 투입될 경우,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필요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국채를 갚겠다고 밝혔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23일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방안을 밝힌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성장률과 2년 전 내국세 결산액을 반영해 산출한 ‘추세치’를 웃돌아 이듬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최초 적립되는 내년도 추가세수의 경우 2025년 내국세 결산액(330조원)에 2015~2025년 내국세 증가율을 반영해 추세치를 확정하고, 정부가 9월 초 발표하는 내년도 내국세 전망치와의 차액을 적립하게 된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580조원, 내국세가 52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세치가 375조원 정도로 계산될 경우, 150조원 정도가 추가세수로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가세수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따른 법인세 호황 여부에 따라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세수입 증감률이 전례 없이 요동친 것은 기업 실적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세 신고분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의 경우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금의 수입원이 대외 변수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다년도 지출 사업을 대거 담을 경우 기금의 재정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중점 투자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 등 매년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사업을 경기순환적인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건 재정 안정화 역할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국가채무 감축 방안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박홍근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겠다”면서 채무 감축 가능성도 열어 놨다. 하지만 이번 추진방안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진됐던 ‘재정준칙’이나 그보다 유연한 형태의 ‘재정앵커’ 개념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재정앵커는 총량적 재정지표의 중장기적 상한선을 설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한만큼 결산 과정에서 일반회계에 남는 재원이 줄어 세계잉여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잉여금은 결산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발생하는 재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에 활용된다.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전입되면서 국채 상환을 위한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철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정부의 과도한 재량이 들어가 있어 의회의 재정 통제주의에 반한다”면서 “정부안은 부채 관리를 배제하고 적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재정운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영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보완대책 시행 후 3주 만에 거래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이 국채 발행을 늘리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주요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외 금융시장,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금리 상승에 따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가계·자영업자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채무부담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개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서민·취약차주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7월 초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고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 완화 등 영향으로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진입했다면서도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 변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겠다고 것이다. 올해 2분기말 순대외금융자산이 전분기 대비 크게 줄었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것으로 2분기 640억달러에 그쳐 전분기(7536억달러)보다 6895억달러 감소했다. 구 부총리는 “이는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 결과”라면서 “대외 지급능력과 직접 관련되는 순대외채권은 3678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28억달러 증가했다. 상반기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만큼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을 어느 때보다 견고하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이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경제규모 확대로 가계신용이 최근 2000조원을 넘었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85.3%로 지난해 4분기(88.1%)보다 낮아졌다. 구 부총리는 “다만,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는 자금 애로가 없도록 세심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보완대책 시행 후 3주 만에 거래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요의 쏠림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대책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면서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서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국채도 상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21일 개최된 1차 재정운용전략회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과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급등으로 내년도 추가세수 및 올해 초과세수 등을 합쳐 15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204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음도 들리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승자를 가르는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성장의 궤적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다행히도 우리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이했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 방식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수 변동성이 컸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에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된 재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그리고 교육 및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누구나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프론티어급 AI 개발,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신속 지원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료(SMR),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지방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실제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행정통합,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방성장 거점을 조성해 국토 공간을 다극체제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AI 등 첨단산업의 성패는 압도적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초격차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집중투자하겠다”면서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지방 거점 국립대 경쟁력 제고 등 영유아 및 고등 및 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자료를 보면, 기금 투자 대상에는 청년선호 주택 공급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서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해 걷힌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별도의 주머니에 넣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일시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반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 자동적으로 편성하는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감안해 교부금 산식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다. 정부가 정의한 추가세수란 내국세 결산액 기준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추세치)을 상회하는 세수를 말한다. 즉, 내년 추가세수의 기준선이 되는 추세치는 2025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2015~2025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도출된다. 2025년 결산액이 330조2000억원이고 최근 1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6.7%를 가정하면, 내년도 추세치는 약 375조원으로 계산된다. 현재 내년도 국세수입이 58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세수입의 내국세 비중을 90%로 전제한다면 내년 내국세는 522조원에 달한다. 추세치를 상회하는 추가세수는 15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당초에 전망했던 세입예산(당해연도 기준)을 넘어 추가로 걷힌 내국세 수입 증가분인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했다. 당장 올해 9월 정부가 올해 세입 분을 재추계 하는데, 법인세 호황으로 가결산이 많이 들어올 경우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산 이후 생긴 세계잉여금을 정산(교부세→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국채상환)한 뒤 남은 재원 역시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채권 주식 등 유망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에 잡기로 했다. 재정개혁도 동시에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된다. 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합해 편성된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교부금을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 구조로 인해 교육투자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내국세 급등에 따라 교부금이 급증할 경우 선심성 지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다음 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식을 개편키로 했다. 새로운 산식에 따르면 교부금 총액(교부세분 제외)은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5.2%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더라도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보전 조항을 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20.79% 연동’이란 취지는 일부 살린다. 성장률 등을 고려해 계산된 교부금이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별도로 넣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정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시 보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만 활용되며 다른 계정에 전출될 수 없다. 지방교부세에서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자동으로 내려 보내는 구조다. 정부는 이 산식에서 모수를 ‘내국세’에서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현재 활용되는 19.24%는 그대로 적용한다. 이 경우 교부세는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해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 지방 재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교부세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청년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방안이 이뤄진다.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혁신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선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는 물론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위해 SMR 등 미래성장을 주도할 ‘7대 SEED’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지방 분야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한 주민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교육·인재 분야의 경우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평생교육을 강화한다. 하지만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일반회계에도 청년, 성장동력 등을 위한 사업이 상당수 있는데 왜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사업이 중복될 경우 정부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불균형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돌봄 등 이미 정부 예산사업들이 다수 있다”면서 “기금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예산사업 중 이런 기본적인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 중복될 수 있다”면서 “미래대응기금에 일몰 조항을 둬 재평가를 통해 연장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없애는 등 기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 10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100세 이상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11월1일 기준 100세 이상 고령자는 8604명으로, 직전 공표 조사인 2015년 3159명 대비 5445명(172.4%) 증가했다. 최고령 응답자는 116세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10.5%로 2015년(11.5%)에 비해 감소했지만,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17.3명으로 2015년 6.4명에 비해 10.9명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176명(83.4%), 남성이 1428명(16.6%)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68명, 경북 559명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전남 고흥군이 91.8명으로 1위였고, 경북 영양군(89.6명), 경북 봉화군(8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4280명)를 따로 추려 조사한 결과,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75.1%로 조사됐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20.7%, 유료수발자(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와 동거하는 고령자는 5.5%였다. 100세 이상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은 자녀 및 배우자가 73.5%, 유료수발자 35.6% 순이었다. 장수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소식 등 절제된 식생활을 꼽는 이들이 5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칙적인 생활(44.5%), 유전적 요인(32.1%) 순이었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86.9%는 평생 흡연한 적이 없었고, 79.6%는 평생 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와 흡연 모두 전혀 하지 않은 고령자는 75.8%였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대인 관계도 활발한 편이었다. 한 달 동안 따로 사는 자녀나 이웃, 요양보호사 등과 만나는 횟수는 10회 이상이 50.8%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횟수는 12.7회였다. 만남이 없다는 답변은 4.2%에 그쳤다. 종교가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1.0%로 절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 53.5%, 남성 41.2%였다. 본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는 87.4%,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고령자는 61.9%로 조사됐다. 가족(자녀)을 알아보는 고령자는 87.8%였지만, 돈 계산 등은 43.6%만 가능했다. 고령자의 70.7%는 향후 시설 입소 의향이 없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출입구, 계단, 문턱 등 구조나 설비’(47.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불과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세가 성장률을 끌어 올릴 것이란 예측이다. KDI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종전(5월) 전망보다 0.7%포인트 올려 잡았다. 앞서 정부는 3.0%,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2.6%를 전망한 바 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1.7%에서 2.2%로 0.5%포인트 상향했다. 성장률 상향의 핵심 요인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이다. KDI는 성장률 상승폭(0.7%) 중 0.6%가 반도체 관련 상승 효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반도체무역통계(WSTS)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매출액은 올해와 내년 각각 302.0%, 3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이를 반영해 올해 상품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8.6% 늘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보다 눈높이를 4.1%포인트 높인 것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도 종전 대비 4.6%포인트 높은 7.9%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흑자를 예상했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597억달러로 종전 전망보다 1207억달러 늘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역시 기존 전망치보다 1425억달러 많은 3562억달러로 예상했다. 문제는 성장의 낙수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는 5월에는 17만명이었지만 이번에 11만명으로 6만명 하향 조정됐다. 건설업과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 서비스업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불과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세가 성장률을 끌어 올릴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반도체에 성장세가 집중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종전 전망보다 6만명 줄어드는 등 지표상 성장률과 체감 경기가 괴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해 종전(5월) 전망보다 0.7%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3.0%,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2.6%를 전망한 바 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1.7%에서 2.2%로 0.5%포인트 상향했다. 성장률 상향의 핵심 요인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이다. KDI는 성장률 상승폭(0.7%) 중 0.6%는 반도체 관련 상승 효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반도체무역통계(WSTS)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매출액은 올해와 내년 각각 302.0%, 3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이를 반영해 올해 상품수출이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8.6% 늘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종전보다 눈높이를 4.1%포인트 높인 것이다. 내년 상품수출도 종전 대비 3.1%포인트 상향한 5.0%로 내다봤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설비투자도 올해와 내년 4.6%포인트씩 각각 상향해 7.9%, 7.0%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경상수지는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흑자를 예상했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597억달러로 종전 전망보다 1207억달러 늘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역시 기존 전망치보다 1425억달러 많은 3562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1231억달러) 대비 3배 정도 급증하는 셈이다. 문제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는 5월에는 17만명이었지만 이번에 11만명으로 6만명 하향 조정됐다. 건설업과 반도체를 제외한 업황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 서비스업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2.3%로 0.1%포인트 상향되는 데 그쳤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경제성장의 성과가 다수 가계의 소득 개선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민간소비나 고용 같은 다수 가계의 소득으로는 아직 충분히 확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성장의 중심이 고용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높지 않아 경제성장률과 체감 경기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다른 반도체 생산국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가구에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연간 92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뒷걸음질했다. 고령화 심화로 의료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교육 부문은 학령인구 감소로 현물복지 혜택이 줄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922만원)보다 0.4%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정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과 같은 현물복지 소득을 말한다.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2023년(12.8%)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현물복지 소득 비중은 2019년만 해도 14.8%에 달했지만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 등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현물복지 소득 비중 감소는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현물복지 소득 비중은 2023년 48.0%에서 2024년 46.8%로 1.2%포인트 준 반면 5분위는 같은 기간 7.4%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488만원으로 가장 컸고, 교육(377만원), 보육(32만원), 기타바우처(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의료와 기타바우처가 각각 3.5%, 11.4% 증가한 반면 교육(-3.4%), 보육(-7.2%)은 감소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2.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커졌다. 현물복지는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분가능소득에 현물복지 소득을 반영해 도출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0.044 감소 효과가 있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달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란 발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부는 이에 거주용 1주택은 세금을 깎아주고, 비거주 및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시가 40억원대를 초과하는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취지는 개편안에 꼼꼼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먼저 실거주 혜택입니다. 가령 거주용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용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종부세 1주택자 세액공제 역시 ‘보유’에서 ‘거주’ 공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집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합니다. 초고가 주택 부담도 높입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1·2주택자와 3주택을 구분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하는데요, 앞으로는 1·2주택자라도 다주택자 세율에 맞춰서 세율 체계를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단, 1·2주택자 세율 인상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부터 시작됩니다.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데,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30억원대 초반까지가 해당됩니다. 다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금액이 ‘4억원+(5억원×주택가액 중 거주주택 비중)’으로 강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70%) 대비 10%포인트 높은 80%가 적용돼 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집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시가’와 다릅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각 과표에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 등을 빼야 비로소 실제 세액이 도출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양도차익을 많이 남길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보는 ‘역진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도입됩니다. 한도가 없는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주택 분야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면서 과세 정상화를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잘 구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여러 군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왜 시가 30억원에 이르는 고가 주택에도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거주 1주택 기준 시가 30억원 안팎의 주택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지만,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결정적으로 기본공제액이 14억원까지 커져 오히려 세제혜택을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 부총리도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은 오히려 현재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다락같이 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흐름에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3구보다 한 단계 낮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데도 세제 혜택은 많이 받는 20억~30억원 매물이 많은 마포 용산 성동 양천 등의 가격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전월세 시장도 우려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1주택이라도 갭 투자를 한 ‘비거주’라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용성 등에 주택을 한 채 사놓고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대주택 회수에 나설 유인이 커진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에 나서더라도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로 임대주택이 빠지는 곳과 이들이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체 전세 물량이 크게 줄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초고가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맞물리면서 마용성 등 특정 지역의 매매, 전월세 시장을 동시에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용성의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세난도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의 가격 조정 기능은 정부 자료로도 확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요단지 최근 매물 호가 하락사례’를 배포했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강남 압구정 현대1,2차(전용면적 198㎡, 3층) 매물 가격이 119억에 달했지만, 개편안 이후에 92억(2층)으로 하락하는 등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성동에서 고가 아파트 매물의 호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가 호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종부세 강화는 양도세 완화와 결합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 ‘주택 관련 취득·보유·양도세제 정책의 영향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만으로 주택가격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공급정책 등과의 정책 믹스(조합)가 중요하다”면서도 “보유세 강화 시에는 거래세 완화가 병행되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초고가나 비거주를 차등화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높여 가격 안정 기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면 담세력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살겠지만,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매도를 고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기성 수요가 줄고 매매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16일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보유세는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고, 변동성이 낮은 경향이 보인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다만, 양도세는 낮춰 ‘매물잠김’ 현상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춰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고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주택 가격 거품을 꺼뜨려 주는 ‘교정과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사실 대다수 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주택 소유자 265만9000명 중 1세대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4.5% 수준에 그칩니다. 현재 과세 기준점인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13억원의 자기자금과 연소득 60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시가 20~30억원 1주택자에 대해 세제상 우대를 해줄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 보유세를 조금씩 올릴 여력이 있다는 말이다.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다. 정부가 초고가는 세금을 강화하고,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등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의 제언을 정부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