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비자발적 실업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내수부진의 파장이 고용시장에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123만7000명이었다. 105만9000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새 16.9% 늘었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의미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올해 1월 2.3% 감소한 이후 2월 4.3% 증가로 돌아섰다. 이후 3월 5.9%, 4월 6.9%, 5월 14.7%, 6월 16.9% 등의 증가율을 보이며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이 27.1%로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업자도 2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8% 늘었다. 2월(1.1%), 3월(8.2%), 5월(16.5%)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전 직장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43.4%)과 건설업(34.1%), 정보통신업(42.3%) 등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작년보다 늘었다. 내수 경기의 주로 영향을 받는 도매 및 소매업(33.7%), 숙박 및 음식점업(24.4%)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업자도 21.7% 늘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라며 자화자찬하지만, 실제 민생경제는 악화일로”라며 “추경이라도 편성해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철을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제습기가 제품별로 성능과 효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 제품은 표시·광고한 제습량과 실제 측정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습기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제습 성능·소음), 경제성(에너지 소비량·제습 효율)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하루 동안 가동했을 때 제습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 제습 성능은 제품별로 12.2~21.1ℓ의 분포를 보여 최대 1.7배 차이가 났다. 제품별로 보면 캐리어와 LG전자 제품이 20ℓ 이상에 달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했다. 보아르와 씽크에어 제품의 제습량은 각각 18.0ℓ, 20.0ℓ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측 제습량은 각각 16.9ℓ, 12.2ℓ로 적게 나타났다. 두 업체는 소비자원 권고를 받고 제습량 표시를 수정했다. 위니아 제품의 제습량은 표시된 19.0ℓ의 92% 수준인 17.5ℓ로 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는 적합했지만, 표시에는 미치지 못했다. 위닉스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으로 작동 시 제습량 실측치(12.0ℓ)가 제품에 표시된 제습량(19.0ℓ)보다 적었다. 표시된 제습 성능을 구현하려면 수동 모드 작동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제습 모드에 따른 제습량 차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위닉스는 사용 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표기하기로 했다. 소비전력당 제습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효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닉스, 캐리어, 쿠쿠홈시스 제품이 2.6ℓ/㎾h 이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고, 신일전자와 위니아 제품은 ‘양호’, 1.94ℓ/㎾h 이하인 보아르와 씽크에어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12%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 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구 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AI는 생산성 향상, 새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며 “AI 특허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는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앞으로 AI 기술 관련 논의가 일자리 대체보다는 이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해당 일자리로 고용을 재조정하는 것이 AI 시대 생산성 증대와 직결돼 있다”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초고령사회가 다가왔음에도 남성 50대 이후 조기 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여전히 심각하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 수요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높다”며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 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60세)을 강제적으로 연장하면 고령층과 나머지 일부(여성, 임시직), 청년층의 고용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12%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 기술 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토론회에서 “AI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AI 특허 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는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AI기술 관련 논의가 일자리 대체보다는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안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해당 일자리로 고용을 재조정하는 것이 AI시대 생산성 증대와 직결돼 있다”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고용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왔음에도 남성 50대 이후 조기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여전히 심각하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수요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높다”며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년(60세)을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고령층 일부(여성, 임시직)와 청년층의 고용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에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면서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 고용안전망 강화, 연령 차별 극복 및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결합에 따라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STX중공업 자회사가 경쟁사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으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 결합회사에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크랭크샤프트·CS)의 공급거절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엔진-엔진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HD현대중공업이 선박용 엔진·CS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사인 한화엔진 등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CS를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CS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KMCS, 두산그룹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CS의 80% 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20%는 KCMS에서 공급받고, STX엔진은 KMCS로부터 100% 공급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시장구조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KMCS가 한화엔진에 CS 공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MCS 입장에서 CS판매량이 일부 감소해 손실이 날 수 있겠지만 공급거절로 한화엔진이 향후 엔진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결국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MCS가 한화엔진에 CS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한화엔진은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려워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CS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며 각 시장의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히게 됐다.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15만명 늘어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저출생·고령화로 향후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평균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4만9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만명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60대 이상은 28만2000명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 70대 이상은 192만5000명으로 15만명 늘었는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 기준 2022년 94만1000명에서 지난해 37만2000명, 올해 22만명으로 줄었지만, 70대 이상은 2022년 14만6000명, 작년 14만8000명 등 증가세다. 반면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각각 11만5000명, 8만2000명 줄었다. 이처럼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만 머물지 않도록 임금체계 등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으로 줄어든 뒤 2072년에는 1658만명(총인구의 45.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령층 인력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지난해 5월 기준)였다. 이렇게 퇴직한 뒤에는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취업했다.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의 68.7%는 비정규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노인들이 일자리에 남아 있거나 재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 증진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를 위해 연령과 관계없이 직무 특성·성과에 임금을 연계하는 탄력적 체계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는 동시에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회사별 의무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충청·전북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 파손 등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수해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은 IBK기업은행에선 5억원 이내, KDB산업은행에선 기업당 한도가 다르다. 당국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 카드사들은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권 협회, 개별 금융사 등에 신청 절차를 문의하면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복구비용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방향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의 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8∼83%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업시설과 가축 입식비(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등의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54∼57%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 지원 내용은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전날 프랑스 파리 인근의 퐁텐블로에 위치한 국가대표 사전훈련캠프를 찾아 농협의 각종 농식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은 국내산 쌀과 잡곡류 7종, 농협김치 9종, 농협홍삼 한삼인 스틱 등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선수단이 4년 동안 흘린 땀과 열정이 이번 올림픽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촌장은 “농협의 소중한 정성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 회장은 지난 12일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헝지스 국제도매시장을 찾아 유통시설을 시찰하고 현지 주요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헝지스 국제도매시장은 유럽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이다. 파리 시내 한인 마트를 방문해 농식품 판매 현황을 확인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유럽 주요 유통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협 농식품 유럽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회장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수한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는 필수적이다”며 “농업과 농촌의 실익 증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농식품 수출과 현지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에 따르면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선정한 파리 시내 우수 한식당들은 농협 쌀을 사용해 만든 한국 쌀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약 15만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4만9000명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2만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28만2000명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7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5만명 급증한 19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취업자는 통계를 작성한 201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 기준 2022년 94만1000명에서 지난해 37만2000명, 올해 22만명으로 줄었지만 70대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2022년 14만6000명, 작년 14만800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각각 11만5000명, 8만2000명 줄었다. 일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일자리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만 머물지 않도록 임금체계 등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2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10년 간 33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급감해 총인구의 45.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인력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고령층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49.3세(지난해 5월 기준)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에는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의 71.3%가 비정규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OECD는 “노인들이 일자리에 남아 있거나 재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 증진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를 위해 연령과 관계없이 직무 특성·성과에 따라 임금을 연계하는 탄력적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OECD는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는 동시에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회사별 의무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개혁 방안을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록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재정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제시했다. ◆“저출산 현금 지급, 정책패키지 중 하나로 활용해야”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을 반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우 어렵다”면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구조개혁, 현재 진행 중인 가족정책 개혁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의에는 “한국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대가가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종합적인 출산율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면서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요기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공교육 질 제고 등을 통해 가족형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노동인구 확대 방안으로는 고령자와 외국 인력을 핵심으로 언급했다. OECD는 “노동·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명예퇴직 관행을 축소하는 한편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숙련 외국 인력의 이민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 측은 소득 격차가 빚은 노동시장 이중성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스펙 쌓기와 관련해 쓴소리도 꺼냈다. 코엔 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골든 티켓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있는 서울로 몰려들지만 집값이 비싸서 가정을 꾸리는 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수 확충 방안 부가세, 탄소세 바람직”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입 확충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며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욘 파렐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 한국경제담당관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세금 인상이나 재정지출 감축만으로는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며 “구조적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탄소세 등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공공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원 대책으로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등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욘 담당관은 “정책 방향성은 OECD와 일치한다”라며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는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조금 높다. OECD는 내년 성장률도 종전과 같은 2.2%를 유지했다. OECD는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2.6%)에서 소폭 하향조정해 2.5%로 내다봤다. OECD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돼 올해 말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