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4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 늦추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적 정비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2020년 세법개정에서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세는 시행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 뒤, 2022년 말 시행시기가 다시 2025년으로 유예됐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 역시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세도 함께 순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는 다만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는 공제 한도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완화에 무게가 실린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나 종부세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은 야당의 반대, 지방재정의 위축 등의 예상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상속세 개편 수위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 중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단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가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상속세는 2000년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큰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상속세 공제한도의 경우 1999년부터 28년째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어 그간 늘어난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진 점이 개정의 명분이 되고 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편은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유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최근 이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마친 상황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는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피상속인 기준으로 돼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인 기준으로 바꾸면서 공제 한도를 새로 정해야 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상속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은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의 공청회 등에서 과표 구간을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부자 감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의 경우 지방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지까지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여러 차례 지방 세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 기조 아래 부분적인 개편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거론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밖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구체화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제 한도는 남편·아내에 각각 100만원씩 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 등도 확정할 예정이다. 연령이나 초혼 여부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공제해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 활성화를 위해 탈거 전 배터리 성능 평가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할 때 배터리값을 추가로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출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탈거돼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한 것을 각각 이른다. 재사용은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ESS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사용후 배터리를 파·분쇄해 리튬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개념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법에 따라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재생원료 인증제를 만들어 제도·시스템 부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거래 활성화·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마련해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을 덜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려고 마련됐다. 이 제도는 재활용 기업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생산인증’과 배터리 제조의 공급망 단계를 추적해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비율을 인증하는 ‘사용인증’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재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거 전 배터리 성능 평가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폐지 또는 판매할 때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출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에서 떨어져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재사용은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사용후 배터리를 파·분쇄해 리튬, 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개념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과 재생원료 인증제를 만들어 제도·시스템 부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배터리 전주기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거래 활성화·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생 원료 인증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제도를 마련해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재활용 기업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코발트 등 원료인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생산인증’과 배터리 제조의 공급망 단계(금속→소재→셀·팩)를 추적해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비율을 인증하는 ‘사용인증’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한다.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에 달했다. 반면 종부세 납부 세액 하위 20%는 전체 결정세액의 0.2% 정도만 부담(1인당 평균 8만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약 70%를 부담했다는 뜻이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으로 나타났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셈이다. 납부자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4만9519명)는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로 3조7106억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이들이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이었다. 현재 종부세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 방침을 시사하면서 개편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다. 성 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에서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기획재정부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의 기준에 따라 전액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종부세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한다. 지역 간 예산을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가 폐지 또는 완화될 경우 극소수 고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지방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일각에서 부가가치세나 담뱃값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과 관련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으로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재원을 갖고 최대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둔 가운데 중간예납 규모가 기업 영업이익 회복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올해 법인세 전망을 묻자 최 부총리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는 중간예납까지는 쉽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부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질의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상속세와 소득세의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달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두 달 정도의 미세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는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 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 역시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시지침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특정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 삼아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소비와 설비 및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 흐름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달의 경우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달에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강조했다. KDI 평가에 부정적 어조가 반영된 건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좋지 않았던 탓이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2% 늘어 4월(3.3%)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에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 특히 제조업 출하(3.7%→0.2%)가 자동차(-4.0%)와 전기장비(-20.6%)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재고율이 4월 110.2%에서 5월 110.9%로 상승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고 KDI는 전했다. KDI는 “제조업 수출출하(7.4%→1.3%)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내수출하(1.0%→-0.9%)는 내수 부진이 반영되면서 감소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됐다.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1% 줄어 4월(-2.2%)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승용차(-7.5%→-9.2%), 의복(-5.3%→-6.8%), 음식료품(-3.3%→-3.6%)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커졌다. 서비스업 생산 중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도 각각 1.4%, 0.9% 줄어 소비 부진을 시사했다고 KDI는 덧붙였다. 설비투자 역시 고금리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4월 3.7% 증가했던 운송장비가 6.3% 감소로 전환한 가운데 기계류도 4.7% 줄며 4월(-4.2%)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KDI는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관련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며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반도체와 밀접한 특수산업용기계가 4월(-12.1%)에 이어 5월(-10.5%)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5월 건설기성(불변)도 건축부문의 부진으로 4월(-0.1%)보다 낮은 -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KDI는 “높은 건설비용 등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단시일 안에 건설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서비스업의 둔화 흐름 속에 건설업도 위축되면서 고용 증가세가 완만히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도소매업이 부진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14만9000명엥서 5월 12만6000명으로 줄었고, 건설경기 부진이 반영되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도 4월 5000명에서 5월 -4만7000명으로 감소 전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와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쿠팡, 당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이커머스 분야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1세대 사업모형 외에도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VC) 등 다양한 사업 모형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쇼핑 분야는 온라인 거래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배송, 멤버십, 간편결제 등 경쟁 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서면 실태조사 대상인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다. 공정위는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와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 38개를 합한 뒤 중복되는 브랜드 15개를 제외했다. 월간 활성화 앱 사용자 수(MAU) 100만 이상, 순결제금액 월 1000억원 이상, 결제횟수 월 100만회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가 상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면 실태조사 대상 기업에 따라 조사표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 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서면실태 조사는 사건 조사와 성격이 다르고, 개별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 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이커머스-입점(납품)업체 간 거래 실태 등이다. 서면실태 조사에는 40개 브랜드에 대한 자료 요청 외에도 소비자 및 입점(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포함된다. 각 시장참여자가 인식하는 시장 내 경쟁관계, 거래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자료 정리 및 분석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체리·바나나, 무·양배추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t을 신규 비축한다.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대상 정부양곡(시중 가격의 40%) 판매 가격은 20% 추가 인하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더라도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추기로 했다. 생계비 경감 및 생활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연 1.7%)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취업후상환 대출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넓힌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간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은 완화된다.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돼 있었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내 동종 업종 재취직’이란 요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새롭게 포함된다.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가 1인당 1000만원에서 올해 12월까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수 경기 진작 방안도 시행된다. 먼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초 계획 대비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15조원 확대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도 마련됐다. 현재 전기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의 재입법도 추진된다. 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