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충 방안은 없는데 감세 조치만 쏟아진다.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등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각종 감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역시 최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밸류업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증가분에 저율의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하며 감세 기조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정부 재정 소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기조는 벌써부터 재정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2022년, 2023년 이뤄진 세법개정으로 2028년까지 감세효과는 약 90조원에 달한다. 세수는 세수대로 줄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용은 ‘건전재정’을 지켜야 해 정부 지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정책 실패의 교과서로 불리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지난해 대규모 불용(45조7000억원) 모두 세수 감소에서 비롯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세의 낙수효과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산격차 완화, 복지 확대를 위해 세입 확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세정책으로 2028년까지 세수 90조원 감소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으로 2028년까지 줄어드는 세수 감소 효과는 누적법(기준연도 방식) 기준 3조6733억원에 달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 해 단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더욱 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까지 73조4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반도체 등 세액공제에 따른 감세효과는 2028년까지 최소 1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뤄진 세법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약 90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각종 감세 정책은 경기부진과 맞물려 세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은 감세정책과 경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는 감세정책이 세수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며 “감세의 투자 및 고용효과가 미약하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세수 여건은 올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 걷히는 데 그쳤다.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9조원이 더 적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점을 인정하며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 사령탑은 기재부’라며 진화에 나서는 등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 역시 밸류업을 고리로 자본과세에 대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주 밝힌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금투제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0년만 해도 복잡한 금융세제를 단순화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4년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쓸 곳은 많은데 세입 확충 방안은 안보여 건전재정 속 세수 감소 부작용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R&D 예산이다. 지난해 세수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총지출을 역대 최저인 2.8%만 늘리는 긴축 예산이 편성되면서 R&D 예산은 16.6% 대폭 줄었다. 주요 R&D 예산은 내년에 13.2% 확대되면서 ‘정책 실패의 교과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54조6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예산현액에서 총세출 및 이월액(3조9000억원)을 차감한 불용액(결산상)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감세 정책만 강조될 뿐 세입 확충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를 보면 한국은 향후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힘든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과거처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데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 정부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세 조치로 생긴 세수 감소를 보완할 조세 정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상속세 감세 주장에 증세 방안은 담기지 않고 있다. 가령 성태윤 정책실장 제안대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한다면 재산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세율을 단순화하면서 종국적으로 폐지해 재산세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면서도 “줄어드는 종부세수 충격을 재산세율을 조금씩 올려 흡수해야 한다. ‘왜 부자 세금 깎고, 서민 세금 올리냐’는 비판을 감수하고 재산세율을 올리는 게 보유세 개혁”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역시 세율을 낮춘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비중이 낮은 소득세 부담을 높여야 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하지만 이 부분은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감세는 현재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대중 영합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의 43%를 소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상황에서 대주주, 대기업, 고자산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면서 “과세 기반을 넓히되 고소득, 고자산층의 부담을 강화하는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종부세 및 상속세 완화 등은 자본과세로서 소득 및 자산격차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양도세, 종부세,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등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후 2시부로 제주도 모든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 전 해역에 100㎡당 1∼5마리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발견되고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기원해 6월 말부터 해류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해파리다. 크기는 1∼2m로, 독성이 강해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객 쏘임 사고도 유발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과원은 지난 5월 중순부터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 100㎡당 0.9마리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분포한 것을 확인했다. 수과원은 해류의 영향으로 7월 초·중순 이후 남해 전 연안과 동해 일부 연안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대량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해파리 제거 작업과 해수욕장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망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에듀윌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에듀윌은 단지 10명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런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15일부터 2022년 4월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수강생 중 단지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대표성이 부족한 광고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설문조사 역시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내용으로 이뤄져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듀윌은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가 진행됨에도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28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7일까지, 2022년 3월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상속할 때 붙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밸류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범위와 한도도 늘려 주주환원·배당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액이 5%를 초과하면 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밸류업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배당 증가분 등’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했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누진세율(14∼45%)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 같은 높은 세 부담이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고 판단,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9%의 세율을, 나머지 배당액에는 14%의 세율을 각각 적용된다.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율이 35.7%(14→9%) 낮아지는 셈이다. 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는 ‘배당 증가금액에 25% 세율+나머지 배당 비교 종합과세’나 ‘배당 증가금액(2000만원 한도)에 9% 세율+나머지 배당 비교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고세율 기준 기존 45%에서 25%로 20%포인트 낮아진다. 예를 들어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기업이 내년에 1200억원으로 늘렸다면 이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 1200만원을 받는 주주 A(다른 금융소득 없음)는 납부액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줄게 된다. 2400만원의 배당을 받는 주주 B(〃)도 납부액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경감된다. ‘배당 증가분 등’의 구체적 기준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표되며, 이 같은 주주환원 법인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일단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액면가보다 시가가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 상속 때 시장가격을 20% 가산해 책정해왔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인데, 할증이 반영되면 사실상 60%까지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부는 밸류업·스케일업(규모 확대)·기회발전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종전 ‘중소기업·매출액 5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기·중견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비과세 한도 200만원→500만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향후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연히 기업 밸류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 목소리가 커지면 기업 배당성향이 올라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상속세 과표나 세율 중 하나는 최소한 조정을 해야 한다”며 “옛날에는 상속세의 기능이 ‘소득 재분배’였는데, 이제는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에 도움되는 ‘촉진세’로서 역할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15포인트, 0.47% 오른 2794.01에 장을 마쳤는데, 고(高)배당주로 분류되며 밸류업 관련 발표 때마다 올랐던 은행주는 1.76% 상승했다.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투자·민자사업 등의 규모를 연초보다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체리·바나나, 무·양배추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t을 신규 비축한다.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대상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기로 했다. 핵심 생계비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취업후상환 대출 지원대상은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되는데, 생활비 대출은 긴급한 생계 곤란(부모 사망 등)에 한정한다. 또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 업체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가 인하를 추진해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간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돼 있었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이란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늘린다. 각종 내수 경기 진작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초 계획 대비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15조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가 올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보다 5조원 더 확대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도 마련됐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의 재입법도 추진된다. 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생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수한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계 선별·지원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할 때 붙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밸류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도 늘려 주주환원·배당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액이 5%를 초과하면 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A 기업이 직전 3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하다가 내년 1200억원을 배당하면 5% 초과분인 150억원에 대해 5%를 세액공제 받아 법인세를 7억5000만원 감면받게 된다.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밸류업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증가분 등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배당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누진세율(14~45%)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 부담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유인)를 줄인다고 판단,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9%의 세율을, 나머지 배당액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 증가분의 경우 세율이 35.7%(14→9%) 낮아지는 셈이다. 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는 ‘배당 증가금액에 25% 세율+나머지 배당 비교 종합과세’나 ‘배당 증가금액(2000만원 한도)에 9% 세율+나머지 배당 비교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고세율 기준 세율이 45%에서 25%로 20%포인트 정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한 기업이 내년에 배당액을 1200억원으로 늘렸을 경우, 이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 1200만원을 받는 주주 A(다른 금융소득 없음)는 납부액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2400만원을 배당을 받는 주주 B(〃)도 납부액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경감된다. 기재부는 ‘배당 증가분 등’의 구체적 기준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때 발표하기로 했다. 주주환원 법인세 및 배당 증가분 등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액면가보다 시가가 높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 때 시장가격을 20% 가산해 왔다. 상속분의 명목 최고세율이 50%인데, 할증이 반영되면 최고세율이 사실상 60%로 높아진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가업 상속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에 한해서 20%로 일률적으로 할증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안 맞다”면서 “외국의 경우에도 할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종전 ‘중소기업·매출액 5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기·중견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2월 밝힌 것처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비과세 한도 200만원→500만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투세 폐지를 두고는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에는 금투세가 복잡한 금융세제를 단순화해 금융투자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우호적인 평가가 내리면서도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연히 기업 밸류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 확대에 대한 주주들의 목소리가 증가하면, 기업의 배당성향도 올라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도 “‘밸류업’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과세를 완화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 중 하나는 최소한 조정을 해야 한다”며 “옛날에는 상속세의 기능이 ‘소득 재분배’였는데, 이제는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에 도움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로 바라봐야 한다. ‘부자 감세’라는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선임연구원도 “조금 더 전폭적인 형태로 (상속세 개편이) 설계가 되어야 조금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며 “코스피 대형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유기적 상속세제 개편이 나와야 종합적으로 밸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재정·조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적용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항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 면제였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개선=7월3일부터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선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2월5일부터는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출시=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고용·복지 등 연계 복합상담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가 운영을 시작한다.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 총 72개로 정부는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의 복합 상담서비스를 ‘잇다’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고용·교육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90% 상향=이달부터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수준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366회째부터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7월1일부터 365회를 산정하고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다. △우울·불안 국민에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총 8회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 대상이다. △임신위기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시행된다.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지원을 받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에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도 연계받을 수 있다. 또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주 돌봄자의 부재, 사망,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일부 비용 부담이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39개 시군구에서만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이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각 시군구는 고독사 위험군 등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 생활여건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9월부터는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의 상담을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의 SNS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치매환자가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서울 강동구·노원구, 강원 원주시 등 전국 22개 시군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치매 관리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개선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3·4인실 위주의 시설이 1인실 중심 시설로 전환되고,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를 줄이고, 전문성도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만 통상임금의 100%, 이후엔 80%를 지원했다.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분담지원금’이 새롭게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쓴 A씨의 업무를 동료 B씨가 분담해 사업주가 B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가 지급한 지원 금액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사업주에게 보조해 준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8월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 15% 감소’ 등과 같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점을 반영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신설=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가 시행된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중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200여명은 일·학습 병행제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현장 중심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줄이고,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 정규수업 전후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해당 학교의 1학년은 누구나 수업 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돼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모두 담당하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모델학교 100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7월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됐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9월부터 간소화된다.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면 양육비 이행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만 시범 운영됐지만, 7월부터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꿈드림센터에서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업 중단 학생들만 동의없이 정보를 받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가 연계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9월부터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꿈드림센터에서 정보를 받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환경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선정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에 통지 의무화=7월17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용검사 전 실시한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내년 6월까지 3.2% 요율로 변경된다. 2025년 7월부터는 2.7%로 더 낮아진다. 2차례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올해 3월 개통한 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기존 5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5년으로 확대=기업 규모가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부여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8월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기존 3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제도다. △기술탈취·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은 해외 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2년, 구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높아진다.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 재편 지원 확대·신설=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신(新)기업활력법’이 7월17일 시행된다.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도 새로 신설했다.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 바이오연료, 재합성연료 등이 ‘석유사업법’에 명시된다. 시행일은 8월7일이다. △홍수정보 제공 확대=환경부는 7월부터 홍수경보 발령지점, 댐 방류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를 알린다. 또 5월부터 홍수주의보·경보 발령 시 안전안내문자에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상청은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송출 방식을 개선한다. 진원지로부터 특정 반경 내에 위치한 광역시·도에 재난문자를 보내는 체계가 국민 체감 진도를 고려해 예상·계기진도 2 이상의 시·군·구에 전송된다.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전 신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7월부터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 30일 이내로 이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물순환촉진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10월25일부터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가뭄·홍수 피해 지역 및 물관리에 취약한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다. △상세 날씨정보 제공 확대=기상청은 11월28일부터 5일째에 대한 날씨정보를 오전·오후 단위에서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또 예상강수량 및 적설량에 대해서는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정보(㎜)와 정성정보(약한·보통·강한 비 등)를 함께 제공한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10월25일부터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책 마련,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등을 지원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기상청은 12월부터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이 추가된 총 7개 노선에 도로위험 기상정보(살얼음, 안개)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3개 내비게이션사(티맵·카카오내비·아틀란)를 통해 서비스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환경부는 11월부터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 제공하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에 확대 제공한다. △산업분야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기상청은 10월부터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산업 분야별 필요 기상 요소를 모은 묶음형 API 서비스를 운영한다.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7월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배기량 3000㏄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이상인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약 50% 감면된다.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가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서 껌 제외=7월부터 껌 품목은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올해 실적분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8월17일부터 개정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통해 대기오염총량 제도의 사업장 외부 감축활동 인정, 초과 배출량의 차년도 할당량 차입(총량의 10% 이내), 할당량 이월, 예비분 보유·사용 허용 등 총량제가 유연화된다.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환경부는 11월1일 시범사업에 자율 참가한 기업들의 제품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 등급을 대국민 공개한다. 성분별 유해 우려도는 가장 낮을 경우 나뭇잎 4, 높을 경우 나뭇잎 1개로 표기된다. △폐기물처리 관리 강화=10월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해야 한다. 현장정보 전송에 필요한 장치는 9월까지 설치해야 한다. ◆국방·병무·행정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9월 접수, 11월 선발이던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이 2025년도 입영 대상부터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카투사 불합격자에게 입영 신청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다. △청년 제대군인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이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에 쓸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가입해 학원, 도서, 어학 시험, 교통, 통신 등 분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대상이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12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비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대상은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경찰관의 수색 ·수사 조치가 9월부터 강화된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경찰관은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CCTV, 신용 ·교통카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 수색이 가능해졌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월31일부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9월부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면허 취소된다.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8월부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경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범죄 피해자의 법률 지원부터 일자리, 금융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이달 말 서울에서 문을 연다. 센터는 법무부와 검찰·경찰, 법률홈닥터, 서울일자리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기관을 입주시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첫 방문에서 진행한 상담 내용에서 확인한 지원 항목을 입주 기관에 안내·연계하고 원스톱 전담 인력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출생통보제 시행=아동 출생신고 누락과 미등록 아동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사실이 없는 아동의 살해·유기·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정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면 해당 의료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정보를 제출한다. 심평원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면 출생등록은 끝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경우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의약품 △개식용종식법 시행=8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7월3일 수직농장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내년까지 냉동·건어물 중심으로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2026년 선어류로 품목을 확대한다. △김 양식 신규 면허 발급으로 생산량 확대=김 수급 안정을 위해 김 양식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 김 수출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를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2700㏊)의 김 양식장을 새로 개발한다. ◆문화·체육·관광 △여권 발급 비용 인하·민간 앱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7월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다. 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때는 면제된다. 전자여권을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6월부터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한시 완화=7월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국내여행업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필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된다. △미술진흥법 시행=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7월26일 처음 시행된다. 작가 권익보장과 소비자 보호 등 지원 근거와 공공미술 은행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8월7일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만7천601㎡, 연면적 1만7천318㎡ 규모로 조성돼 12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 유산 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9월15일부터는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

내수의 더딘 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5월 소매판매(전월 대비 -0.2%)과 서비스업 생산(〃 〃 -0.5%) 등 내수를 대표하는 지표들이 1년여 만에 동반 감소하는 등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등 정부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 내수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포인트)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세부 항목 중 서비스업 생산,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 부진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1.3% 늘었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1.7% 줄었다. 내수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만명에 그쳐 3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영향이 있었지만, 도·소매업(-7만3000명)과 건설업(-4만7000명) 등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 부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엔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올해 1~5월 국세가 151조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올해 최소 10조원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세제 당국은 5월까지 예산(367조4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이 41.0%에 머물러 최근 5년 평균(47.0%)과 5.0%포인트 넘게 벌어지자 ‘조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처럼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도 어려워 강제 불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올해 1∼5월 재화소비가 금융위기 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 동력마저 약해지는 가운데 기업 체감경기는 1분기 만에 하락하는 등 수출을 뺀 각종 경제지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동기 3.1% 감소 후 1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소매판매는 최근 2년 중 4개월만 반짝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0.8%)을 빼고 5월까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서비스업 부문의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1∼5월 작년 동기보다 2.1% 늘었다. 증가 폭은 2020년 동기(-2.2%) 이후 가장 작다. 서비스업 중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지난해 5∼12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올해도 1월(0.2%)을 뺀 나머지 기간 모두 줄었다. 설비투자 역시 작년 5∼12월 감소에 이어 올해도 2월부터 넉 달째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이 같은 내수 부진에 기업 체감경기는 크게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3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89로 나타났다. 1분기 83에서 2분기 99로 크게 상승했으나 1분기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기준치인 100을 넘어 긍정적인 전망 속 2분기 대비 BSI가 상승한 업종은 반도체(122)뿐이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권고가 나왔다. 정부가 폐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하되 우려가 되는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0일 예정처가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자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해 대주주 거래분(코스피 증권 지분율 1% 혹은 시가총액 50억원 등)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간 주식시장 미성숙 등을 감안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대주주 거래분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셈이다. 이에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공백, 투자유형별·금융상품간 다른 과세체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등 글로벌 과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투세는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금융시장 악영향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유예됐고, 정부는 올해 2월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예정처는 우선 금투세 연기가 일시적으로 증권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의 규모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연기·폐지가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어 “금투세는 2020년말 국회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이를 수년간 연기 또는 전면 철회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투자자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투세 신설을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에서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지만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세율 인하 시점이 다시 조정된 바 있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시기가 연기된 데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도입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단기보유 금융상품의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장기보유를 통한 거래차익은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상속세의 경우 과세대상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의 창업유인 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1960년대 이후 2000년대 이전까지 평균 1333명 수준이었다. 총 피상속인 중에서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이전까지 1% 미만이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2022년 1만5760명, 총 피상속인 중 과세대상 비중은 4.5%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예정처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상속세 체계 하에서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해치지 않은 방향으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제도 등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항목이나 사후관리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산분배 전 피상속인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별 부담능력에 적합한 과세로 응능부담(부담 능력 맞게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개인단위 상속과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