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상승 폭이 석 달 연속 2%대에 머물렀다. 다만 사과와 배 등 과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해 여전히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석유류 가격이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는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8%를 기록한 뒤 2월과 3월 각각 3.1%로 오름세를 유지했었다. 4월 2.9%에 이어 5월 2.7%로 하향세를 보인다. 품목별로는 소비자 체감이 민감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 수산물(0.5%)과 축산물(-0.8%)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13.3% 상승했다. 사과(63.1%)와 배(139.6%) 등 과일 가격의 강세는 계속됐다. 토마토(18.0%)와 고구마(17.9%)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과실 등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돼 ‘밥상 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11.7%나 상승했다. 생선과 해산물 등 신선어개(-1.4%)와 신선채소(-0.8%)는 하락했지만, 신선과실이 31.3%나 증가했다. 구입 빈도 등이 높아 국민이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8% 올라 5월(3.1%)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이와 달리 석유류는 4.3% 올라 전월(3.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2022년 12월(6.3%)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석유류 가격이 25.5% 하락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서는 2.9% 하락했다. 외식 물가도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0% 올라 5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반면 가공식품 상승률은 1.2%로 전월(2.0%)보다 축소됐다. 2021년 2월(1.2%)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7월은 여름철 기후 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다”면서도 “근원물가 등 기조적 물가의 하향 안정세, 작년 8월 유가·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커피 농축액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난 1일부터 신규 적용하고,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농업관측 7월호’에 따르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0㎏에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름 무도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 줄어 도매가격이 20㎏에 1만5000원으로 21.8%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당근 도매가격은 20㎏에 7만5000원으로 66.9%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참외는 10㎏에 2만2000원으로 26.1%, 수박은 1㎏에 1900원으로 13.4%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르며 물가 상승폭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다만 사과와 배 등 과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석유류 가격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를 기록한 뒤 2월과 3월 각각 3.1%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4월 2.9%로 내려온 뒤 5월 2.7%를 나타내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 전체 물가상승폭보다는 4.1%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5월(8.7%)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사과(63.1%)와 배(139.6%) 등 과일 가격의 강세는 계속됐다. 토마토(18.0%), 고구마(17.9%) 등 품목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과실 등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1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선과실은 전년 동월 대비 31.3% 올랐다. 석유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 올라 전월(3.1%)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2022년 12월 6.3%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석유류 가격이 25.5% 하락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서는 2.9% 하락했다. 외식 물가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0% 올라 5월(2.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가공식품의 상승률은 1.2%로 전월(2.0%)보다 축소됐다. 2021년 2월(1.2%)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는 2%대 초반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하며 5월과 상승폭이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면서 2.4% 상승했고,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과 같은 2.2%를 기록하며 주요국 대비 안정적 흐름이 지속했다”면서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등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권고가 나왔다. 예정처가 3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자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해 대주주 거래분(시가총액 50억원 등)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매기고,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공백, 투자 유형별·금융상품 간 다른 과세체계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금투세는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이후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유예됐고, 정부는 지난 2월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예정처는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연기·폐지가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금투세는 2020년 말 국회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이를 수년간 연기 또는 전면 철회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투자자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투세 신설안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부터 0.08%포인트 인하하기로 발표됐지만,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세율 인하 시점이 조정된 바 있다. 예정처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과세체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단기 보유 금융상품의 거래차익에는 종합과세하고 장기 보유를 통한 거래차익은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 등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5월까지 재화소비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 역시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서민 경제의 시름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소매판매는 최근 2년(24개월) 중 20개월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0.8%) 반짝 증가했을 뿐 1월, 3~5월 모두 전년에 견줘 줄었다.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1~5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2020년(-2.2%) 이후 가장 작다.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생활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 부진한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지난해 5~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매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월(0.2%)을 뺀 나머지 2~5월 모두 감소했다. 도소매업 역시 작년 4월 이후 단 2개월만 뺀 나머지 12개월 동안 매달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내수의 한 축인 투자 역시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설비투자는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4개월 연속 줄고 있다. 지난 3월 10.2% 감소한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지난달 4.6% 감소하며 다시 뒷걸음질 쳤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질구매력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1.3% 늘었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1.7% 줄었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07조6362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4조4000억원 이상 오르는 등 가계부채도 증가세다.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순환변동치도 지난달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포인트) 이후 4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내수 부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탓에 하반기에 재정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1~5월 국세가 151조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올해 최소 1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점도 정부의 재정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세제당국은 5월까지 예산(367조4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이 41.0%에 머물러 최근 5년 평균 세수진도율(47.0%)과 5.0%포인트 이상 벌어지자 ‘조기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처럼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도 어려워 불요불급한 사업위주로 강제 불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제 개편 대상 중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면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 상속 공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減)은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종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차량용 요소 등 비축 물량을 최대 80일분까지 확대하는 한편 요소·흑연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의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을 종전 200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외의존도와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품목은 1년 주기로 갱신한다. 그간 관리하지 않았던 서비스 분야에서도 물류(해운·항공), 사이버보안을 새롭게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품목을 3단계로 나눠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핵심 추진과제를 점검·추진한다. 예를 들어, 몰리브덴의 경우 반도체 원료용 정·제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아울러 8월까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에게는 올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기금이 지원되고, 재정·금융·세제상 우대 조치도 적용된다. 위기 발생에 대비해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물량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 등은 0~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비축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중장기 전략도 마련됐다. 우선 핵심품목·기술 등의 국내 생산을 꾀하는 동시에 국산화 지원도 강화한다.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검토된다. 또 반도체 부문의 초순수, 차세대원자력의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 등 주력·미래 산업분야의 핵심 원부자재 및 기술에 대한 국산화도 추진된다. 또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제·재정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R&D 재정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해외기업 국내 자회사)이 불법취득한 국내기업 영업 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기술 유출예방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을 도입했고, 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공급망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발맞춰 한달여 만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산업계는 여전히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눈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당장 내달부터 가동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말 공개된 26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취약 부문인 파운드리(위탁생산)·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저리 대출을 위해 산업은행이 2027년까지 17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은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저리 대출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산은의 일반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각각 낮은 우대금리로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전체 펀드를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더불어 스케일업(규모 확대)이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속히 완료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신속’ 지원을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되는 만큼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지원에도 ‘속도’를 내 국도 45호선이 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 팹(반도체 공장) 건설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해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에 통합 복선 관로도 구축하는데, 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한편 사업의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더불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등 조기에 전력 공급망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의 지원대책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31건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를 담았다. 건의서를 보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도 건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제조 부문에 지원되는 금융 및 세제 혜택은 사실상 간접 보조금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신 R&D 및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은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고, 세액공제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말 공개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해 취약 부문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대출과 펀드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로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 신규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이다.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추가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기업규모 확대)·인수합병(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3000억원 규모의 기존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실제 지분투자를 개시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도 추가된다. 인건비의 경우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연구한 실제 연구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혜택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2025~2027년 반도체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5조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속히 완료된다.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대상이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또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다.

현재 12억원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과세기준액)이 16억원으로 완화될 경우 종부세 세수가 절반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가중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액이 16억원으로 상향되면 올해 기준 종부세 세수는 881억원에서 456억원으로 424억원(약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세액은 윤석열정부 들어 감소하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하락한 데다 지난해부터 세율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5~5.0%로 각각 인하되면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액 역시 지난해부터 12억원으로 종전 대비 1억원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낸 종부세 납부세액은 2022년 2562억원에서 지난해 905억원으로 1657억원 줄었다. 차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반 토막’ 나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할 경우 반복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면 또다시 ‘똘똘한 한 채’와 같은 현상을 부추겨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알카라인 건전지 성능이 제품별로 최대 8.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다이소, 듀라셀, 벡셀, 에너자이저 등 건전지 4개 브랜드 제품 7종의 AAA형과 AA형 건전지 14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격 대비 지속 성능이 제품별로 AAA형은 최대 8.6배, AA형은 최대 7.1배 차이가 났다고 25일 밝혔다. 가격 대비 성능은 브랜드별 건전지 가격을 100원으로 환산해 지속시간이 가장 짧은 제품을 1로 설정한 뒤 지속시간이 우수한 수준을 배수로 환산해 비교했다. 그 결과 100원당 지속시간이 가장 짧은 듀라셀 울트라 건전지 대비 다이소 네오셀 건전지(AAA형)의 지속시간은 완구 작동 시 8.6배, 휴대용 전등과 디지털오디오 작동 시 7.1배 각각 길었다. 또 AA형 건전지를 기준으로 해도 다이소 네오셀 건전지는 듀라셀 울트라 건전지 대비 완구 작동 시 7.1배, 디지털오디오 작동 시 6.9배, 휴대용 전등 작동 시 6.8배 각각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네이셀 제품이 모든 조건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셈이다. 소비자원은 사용 용도별 건전지가 방전될 때까지 지속시간도 비교했다. 건전지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디지털오디오 등 저부하 작동 조건에서 AAA형 건전지는 다이소(네오셀)와 듀라셀(울트라), 벡셀(플래티넘), 에너자이저(맥스) 등 4개 제품, AA형은 다이소(네오셀), 듀라셀(디럭스·울트라) 등 3개 제품의 지속시간이 각각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 중부하(휴대용 전등) 조건에서 AAA형은 다이소(네오셀)와 벡셀(플래티넘)이, AA형은 듀라셀(디럭스·울트라), 벡셀(플래티넘) 등 3개 제품의 지속시간이 각각 상대적으로 길었다. 소비자원은 건전지 권장 사용기간이 5∼12년이고, 묶음 개수가 많을수록 1개당 가격이 저렴해 가정에서는 멀티팩 제품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제품 중에서 다이소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네오셀 건전지는 4개 1000원, 10개 2000원에 각각 팔아 개당 250원, 2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듀라셀 울트라는 4개 9100원(개당 2275원)과 12개 1만6500원(개당 1375원)으로 가장 비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