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역시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 교수는 이 자리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유도세)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자국 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게 심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후 국내총생산(GDP)이 2000년 676조에서 지난해 2410조로 255% 넘게 늘어나는 동안 상속세 과표에 의한 세율 구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라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 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상속세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최고세율을 30%로(최저세율은 10%→6%) 하향 조정하고, 과표는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때 평가액에 붙는 할증평가도 현행 상속세 체계가 유지되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조정되면 5∼10%만 적용하자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57)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경쟁정책국장을 맡아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 사무처장은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 근무 경험이 있어 공정위 대내외적 소통 역량이 필수적인 사무처장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거짓·광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삼성웰스토리 및 하림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추진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공정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3% 정도에 불과한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건설사 등 제3자 보증에 의존하는 낙후된 재무구조가 우리나라 부동산PF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진단이 나왔다. 사업주체의 자기자본비율이 30~40%에 달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극히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탕’을 노리는 ‘묻지마’ 투자가 횡행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직간접 규제를 통해 PF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만명 이상의 고객이 손실을 입었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지난해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PF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부동산PF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를 지목했다. 황 연구위원이 최근 3년(2021~2023년) 추진된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6.8%(3631억원)는 빌린 돈으로 충당한 것이다. 자기자본 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지방(2.3%)이 수도권(3.9%)보다 낮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책임준공확약이라는 형태로 PF대출 상환을 사실상 보증해주고 있다. 이런 형태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실제 미국은 금융회사가 PF대출을 취급할 때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최소 3분의1(33%)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는 시행사가 전체 자기자본의 33~50% 정도를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분투자자를 유치해 조달한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기자본을 통해 토지를 미리 확보한 후 공사비만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토지비 대부분과 공사비 및 기타비용 전체를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탓에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는 우리와 달리 주요국은 차환 리스크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저자본 고보증’ 구조는 소위 한탕을 노리는 영세 시행사의 난립을 초래한다. 자기자본 100억원만 투입하고도 총사업비 4000억원짜리 대규모 사업을 일으킨 뒤 개발 완료 후 최대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기준 등록된 시행사는 6만개 이상이다. 또 지분투자자가 없어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제3자 보증에 의존한 대출로 ‘묻지마 투자’가 발생해 위험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문제라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머지않아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PF대출이 다시 증가해 새로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직접규제’,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분투자자 유도를 위해 제3자 보증을 제한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저자본 고보증 구조가 장기간 지속된 현실을 고려할 때, 자기자본비율을 일시에 크게 높이는 것은 어렵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면서 “과도기적으로 먼저 다소 약한 수준의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 시행사가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지분투자자를 유치할 필요성을 마련하고, 동시에 자본확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전 기업 쿠첸과 바디프렌드가 하도급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첸과 바디프렌드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생활가전과 소프트웨어 등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67개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해마다 6월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표한다. IMD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보다 8계단 올랐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뒤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보다 3계단 올라 1위를 기록했고, 스위스와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이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38위로 3계단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엔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쟁력 4대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기업 효율성에서 23위로 10계단 올려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 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1위로 5계단 올랐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부문 순위가 올랐다. 다만 보건 인프라(14→27위, 설문)가 하락하면서 보건·환경 부문은 29위에서 30위로 하락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16위로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하락했다. 국제무역 부문 순위 하락은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 수지(38→62위) 순위가 크게 떨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의 세부항목을 보면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각각 떨어졌다.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순위는 하락한다.

정부는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K팝 등을 배우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특화 연수비자를 만들기로 했다. KTX 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16개 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입국~지역관광~출국’ 전 과정에서 관광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비자 심사 인력과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동남아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간 짧게는 2주, 길게는 1달 이상 소요됐다. 또 현재 50명으로 규정된 단체 방문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올해 하반기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술을 활용해 입력 항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태국 단체 관광객들이 인센티브 관광 차원에서 방한 절차를 알아보다가 K-ETA 문제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른 바 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특화 비자도 선보인다. 엔터테인먼트 연수 지망생 등 K컬처(K팝·안무·모델 등) 관련 전문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외국인을 위해 ‘K컬처 연수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해외 원격근무자가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k+vacation)용 ‘지역 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도입도 검토한다. 교통 지원을 확대해 지역관광에 나선 외국인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빈손 관광’ 서비스를 확대한다. KTX 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기존 9개 역에서 대전·동대구·광주 송정 등 7개 역을 추가해 16개 역으로 확대하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화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롭 서비스 제공 지역도 서울(강남역 또는 잠실역) 및 영종도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방한 관광객이 주로 활용하는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후기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인력을 확충해 관광 비자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K-팝 등 K-컬처를 배우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특화 연수비자도 만든다.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대전, 동대구 등 16개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도 앱 정보 제공도 개선해 지역 관광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관광 트렌드 변화로 관광수입의 회복이 더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개별 관광이 늘고 있고, 쇼핑보다는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입국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짐 없이 빈손으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입국~지역관광~출국’ 전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비자심사 인력과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동남아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발급에 짧게는 2주, 길게는 1달 이상 소요됐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50명으로 규정돼 있는 단체 방문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올해 하반기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술을 활용해 입력 항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 유치를 위한 특화 비자도 선보인다. 엔터테인먼트 연수 지망생 등 K-컬쳐 관련 전문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외국인을 위해 ‘K-컬처 연수비자’ 대상을 확정하고, 해외 원격근무자가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인 ‘지역 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제주 지역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를 설치해 출입국심사 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부산항 등 크루즈 항만 여객터미널 운영시간을 연장(선사 요청시 1~2시간 연장)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유도하기로 해다. 교통 지원을 확대해 외국인의 지역 투어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빈손 관광’ 서비스를 확대한다.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기존 서울‧부산 등 9개역에서 대전‧동대구‧광주송정 등 7개역을 추가해 16개역으로 확대하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화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 서비스 제공지역도 서울(강남역 또는 잠실역) 및 영종도(I리조트)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관광객이 캐리어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전원 변환 어댑터, 보조배터리 등 환영선물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방한관광객이 주로 활용하는 네이버 지도앱에 사용자 후기를 영어‧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자동 번역해 제공하고,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에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이 신설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횟수도 늘어난다. 정부는 필리핀 등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와 운수권 신설 및 증대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즐길 거리도 다채롭게 마련한다. ‘치맥’ ‘즉석사진’ 등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복합관광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단지 내 하나의 지구 안에 숙박,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마이스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안팎으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자본이득세 전환 등 장기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는 데다 기존 과세표준과 세율 아래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가진 중산층에도 부담이 돼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현행 50%(최대주주 할증 평가 시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6.1%에 근접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세 세율체계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된 뒤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세제 당국에 따르면 최고세율 50%는 일본(55%)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다만 일본이 과표를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아 사업의 단절 및 일자리·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중산·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이 14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 대비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세수가 어느 정도 줄더라도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전체 국가경제에 이득이란 입장이다.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규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록하는 등 각종 자산을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 역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만큼 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제 한도 10억원도 1997년부터 28년째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다. 과표 구간 상향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를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완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속분이 적든 많든 동일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탓에 납세자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분할된 몫, 즉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유산세에 비해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더 나아가 주식 등 자산에 대해 가업승계 시엔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처분하면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긴밀히 연동된다는 점에서 세율 인하 등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번주 세제당국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상속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산 불평등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속세 완화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자산 부분의 거품이 끼면서 격차가 심해졌다. 부의 대물림이 만연한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는 맞지 않다”면서 “각종 공제로 상속 건수의 5% 정도만 실제 세금을 내고, 이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면 폐지하면 지방세수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탓에 일단 15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자 및 보유 가액의 총합이 특정 기준을 넘는 다주택자에만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하면 부족해지는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증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자감세 이야기할 때 아니다”… 巨野 선긋기에 현실화 불투명 대통령실이 꺼낸 ‘상속세 30%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금은 부자감세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이 없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원내지도부도 국회 정상화가 일차적 목표”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에 미온적인 만큼 여권에서 세법개정안에 담으려는 움직임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상속세 완화 논의가 꿈틀대긴 했다. ‘실용적인’ 민주당으로서 중도층을 잡기 위한 포석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종부세 논의를 끌어왔고,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일에도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속세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흐름은 부자 감세라는 당내외의 반발에 ‘잠시 멈춤’ 신호가 들어왔다. 당장 상속세 조정을 주장했던 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작심 비판하며 ‘부자 감세’를 꼬집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몇천억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가 할 일이 정말로 많다.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경북 영천시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과 검사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영천시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자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어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만4000여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폐사가 증가하자 농장주가 방역 기관에 신고해 ASF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강원 철원군의 한 농장에 이어 한 달여 만의 추가 발생이고, 올해 네 번째 양돈농장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전날부터 영천 농장에 초동 방역팀 등을 보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살처분,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경북 소재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전날 오후 10시∼17일 오후 10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나아가 대구와 경북 경주시·영덕군 등 인근 시·군 소재 돼지농장 310곳과 주변 도로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 5곳,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양돈농장 42곳에서는 정밀 검사를 한다. 또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양돈농장 546곳에서는 임상 검사를 할 계획이다.

법인세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612조2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기금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4월까지 재산수입 등을 포함하는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전년보다 9조2000억원 증가하며 76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법인세(22조8000억원)가 12조8000억원 줄면서 국세수입 감소를 견인했다. 소득세(35조3000억원)도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과급 감소 및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진도율 39.7%)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19조2000억원 늘었다. 다만 1~3월 누계 적자(75조3000억원)보다는 10조7000억원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28조9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