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안팎으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자본이득세 전환 등 장기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는 데다 기존 과세표준과 세율 아래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가진 중산층에도 부담이 돼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현행 50%(최대주주 할증 평가 시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6.1%에 근접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세 세율체계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된 뒤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세제 당국에 따르면 최고세율 50%는 일본(55%)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다만 일본이 과세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상속세 부담이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아 사업의 단절 및 일자리·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중산·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이 14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4.3%)이 크지 않은 만큼 세수가 어느 정도 줄더라도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전체 국가경제에 더 이득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규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록하는 등 각종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중산층 역시 상속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제 한도 10억원도 1997년부터 28년째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속분이 적든 많든 동일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탓에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분할된 몫, 즉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유산세에 비해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더 나아가 주식 등 자산에 대해 가업승계 시 과세하지 않고 처분할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긴밀히 연동된다는 점에서 세율 인하 등이 함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번주 세제당국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산 불평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속세 완화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자산 부분의 거품이 끼면서 격차가 심해졌다.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는 맞지 않다”면서 “각종 공제로 상속 건수의 5% 정도만 실제 세금을 내고, 이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면 폐지하면 지방세수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탓에 일단 15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자 및 보유 가액의 총합이 특정 기준을 넘는 다주택자에만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하면 부족해지는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증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등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업상속 세제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 체계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총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으로 이를 넘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1억995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당수가 상속세를 내야하는 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으로는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의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표·공제한도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 개편 배경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속세를 중산층에 부담이 되는 세금이라고 규정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13년 2.22%에서 2022년 4.53%로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 상속 1000건 중 과세는 45건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으로 소수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수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슈리포트를 통해 “2022년 상속세 결정세액 19조2603억 중 16조4576억(85.4%)을 상속 규모가 100억 이상인 상속자 338명이 납부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소수의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등 자기상품의 검색순위를 조작한 행위 등과 관련해 경쟁당국으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뒤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친숙한 대표적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볼모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기상품을 상단에 올린 행위가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혐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로켓배송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특정 서비스에 의존하는 ‘락인’ 효과를 무기 삼아 쿠팡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 이후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재고 부담으로 해당 서비스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팡의 이런 입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내용에 비춰봤을 때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1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최소 6만4520개의 자기상품(직매입 5만8658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구매전환율, 가격, 구매후기 등이 반영돼 산출된 검색순위 결과를 무시하고 알고리즘상 마지막 단계에서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순위가 올라간 상품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 쿠팡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로 상품 검색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015년 밝혔지만 실제는 달랐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로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확보한 쿠팡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자기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지 않는 경우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한다고 명시돼 있다. 바꿔 말해 3년이 넘게 이뤄진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공정위 제재의 핵심이 ‘소비자를 기만한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점에서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란 쿠팡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역시 설명자료를 통해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위계(목적 달성 위해 상대방을 오인·착각하게 하는 것)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비자들이 로켓배송에 친숙해져 있어 해당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락인’(잠금) 효과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소비자들의 락인 효과를 활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지난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를 모집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그간의 손해를 가격 인상으로 메우려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쿠팡의 이런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에 락인 돼 못 빠져나가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평창의 농촌진흥청 산하 고령지농업연구소. 넓은 수영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유리온실에 씨감자 기본종이 촘촘히 자라고 있다. 기본종 1포기에는 10~30g 크기의 씨감자가 평균 50개 정도씩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분이 포함된 물이 분무식으로 자동 공급되는 ‘수경재배’ 방식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덕분에 관리자는 1~2명만 보였다. 유리온실 한 곳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초기 단계의 씨감자 양만 약 4만개. 연구소 전체에 생산용 유리온실이 4동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15만~16만개의 씨감자가 생산되는 셈이다. 기본종은 씨감자 재배의 첫 단계다. 조지홍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감자 바이러스는 진딧물을 통해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경재배를 통해 기본종을 생산한다”면서 “수경재배는 꺾꽂이, 기내소괴경 등 예전 방식과 달리 소수 인력으로 관리가 쉽고 생산되는 씨감자 크기도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처럼 강원도와 협업을 통해 바이러스가 없는 양질의 ‘무병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양번식을 하는 감자는 크기가 큰 씨감자를 통해 자라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빠르고 재배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다만 씨감자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음 세대로 병이 이어질 수 있어 생산량이 최대 90%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 바이러스가 없는 씨감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이유다. 연구소에 따르면 씨감자는 ‘기본종-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 5단계를 거쳐 공급되는데, 기본종에서 농가 보급종까지 5년이 걸린다고 한다. 연구소는 수경재배를 통해 기본종을 생산한 뒤 기본식물까지 책임진다. 이후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산하 감자원종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1300여동 망실에서 원원종, 원종을 길러 일반 농가에 보급한다. 씨감자가 영글어가는 동안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딧물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식물~원종’ 단계에서는 모기장을 닮은 거대한 망실이 설치된다. 가로·세로 1인치 안에 구멍이 400개 촘촘히 나 있는 망으로 둘레를 막은 망실은 진딧물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길환수 감자원종장 장장은 “해마다 망실을 봄에 씌우고, 가을에 벗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씨감자 생산 포장에 서로 다른 품종이 섞여 있는지, 병·해충 피해가 없는지 등에 대한 포장검사와 채종단계별 합동 진단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은 연간 6500여t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씨감자 소요량의 20% 수준이다. 연구소 측은 “강원도에서 생산 보급하는 보급종이 중요한 것은 씨감자 품질과 가격 때문”이라면서 “강원도에서 적절한 가격에 생산 공급하는 우량 씨감자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씨감자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 어려워지고, 이는 생산비 안정과 물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측은 씨감자 품종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수미 품종이 기후변화로 바뀐 환경에서 적응성이 낮아져 수확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소비자 입맛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봄 재배용으로는 속이 노랗고 맛이 좋으며 갈변이 지연되는 ‘골든볼’ 품종을 전국에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연중 햇감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2기작 품종인 ‘은선’과 ‘금선’을 가을과 겨울에 재배하는 전남 보성과 전북 부안에 확대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한 수경재배를 이용한 씨감자 생산기술은 해외에도 지원된다. 씨감자 생산 시스템이 없던 알제리에 2007∼2014년 기술을 지원해 자체 생산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왔다. 이 사업은 2014년 국가 해외기술지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농진청이 추진하는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사업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 파키스탄, 케냐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뿐 아니라 감자의 원산지인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에도 한국형 씨감자(K감자) 기술이 지원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미니카공화국에 기술이 지원돼 ㏊당 18t이던 감자 생산성이 25t으로 크게 향상되기도 했다. 나아가 유엔 산하 감자 연구 주관기관인 국제감자연구소(CIP)에서도 우리가 개발한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해 변형된 씨감자 생산기술을 개발, 개발도상국들에 지원하고 있다. 조 소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새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씨감자 시스템을 갖추게 돼 너무나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수 품종 육성과 우량 씨감자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우리나라에 감자가 전래된 2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일 강원 강릉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감자가 우리나라에 미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농진청이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한 성과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인세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폭이 작년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612조2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국세수입 감소에도 총수입은 세외수입·기금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수입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올해 들어 4월까지 11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000억원 늘어 76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세수입은 4월까지 125조6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22조8000억원)가 12조8000억원 줄면서 국세수입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소득세(35조3000억원)는 4000억원 감소했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예산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진도율 39.7%)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고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2000억원 늘었다. 다만 1~3월 누계 적자(75조3000억원)보다는 10조7000억원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28조9000억원이었다.

중장년층이 퇴직 후 경영지원 관리자와 같은 분석 관련 직무보다는 육체적 단순노동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직무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탓에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고용 비용을 과도하게 높이는 연공서열형 직무체계 대신 내용·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연구위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취업자 연령에 따라 직무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무 유형을 5개(분석·사회·서비스·반복·신체)로 분류한 뒤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연령대별 변화를 회귀분석했다.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직무 성향의 경우 30대 취업자에서 가장 높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다가 50대 이후 감소폭이 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런 직무 변화는 주로 실직,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이직할 때 분석 직무성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연령별 직무구성의 차이가 생산성의 하락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 도출된 결과임을 감안하면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분석·사회 직무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이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중년 이후에도 분석적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거의 감소하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된다. 미국의 사례는 근로자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 변화가 생선성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 비용을 높이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직기간에 비례해 자동적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대신 직무 내용·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퇴직 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용 가능서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기업 인사 담당자의 약 3분의 1이 이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고,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조차 과반이 직장 내 압력 등을 이유로 들어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렇다 보니 제도 이용자 수는 육아휴직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고, 남성 비중은 5년 전보다 오히려 하락해 10% 정도에 그쳤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안정적인 확산이 시급하지만 이처럼 구멍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업체 3곳 중 1곳, 제도 알지도 못해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에 실린 ‘육아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분석’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1만270곳(2020~2021년 기준) 소속 인사 담당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32.6%에 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규정돼 있는데도 담당자 3분의 1 정도는 알지도 못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상대로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도입 당시인 2008년만 해도 소득 감소가 부담스러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선택했는데, 2019년 육아휴직과 별도로 추가 1년간 쓸 수 있게 개정되면서 독립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사용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100%의 단축 급여가 지급되고, 우선대상지원기업(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등)에는 월 30만원의 보조금과 월 80만~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설문조사 결과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이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확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대비 건설업, 광업, 수도·하수·폐기물·원료재생업 등에서 모른다고 답할 확률이 약 40%포인트 높게 추정됐다. 공공부문 사업체는 민간부문 대비 모른다고 응답할 확률이 16.1%포인트 낮았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8049곳 중 18.6%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27.0%는 ‘불충분하게 활용 가능’이라고 답하는 등 이용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체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제도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건 근로자도 마찬가지였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펴낸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를 사용한 이들 52.5%는 ‘제도 이용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낮은 인지도와 근로자의 이용 부담감이 더해지면서 다른 가족친화정책과 비교해 제도 확산은 더딘 상태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 5660명에서 2020년 1만4698명, 2021년 1만6689명, 2022년 1만9466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2만3188명으로 처음 2만명을 넘었다. 이용 대상이 동일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지난해 12만6008명)의 18.4%에 그치는 등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근로자는 ‘동료 눈치’, 사업주는 ‘관리 부담’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2019년) 등 자녀 등·하원에 유용한 맞춤형 제도임에도 활용도가 이처럼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11월 발간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연구진이 소속 직장 규모·업종을 고려해 근로자 22명, 사업체 5곳을 면담 조사한 결과 근로자는 직장 내 압박감을, 업체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 등을 각각 호소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 근로자는 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어쨌든 제 근로에 맞게끔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찍 가네’라는 매일매일 그런 눈치를 받는 게 약간 부담되더라”고 토로했고, 또 다른 근로자는 “2시간 일찍, 3시간 일찍 간다 그랬는데 그 업무가 또 내일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라고 전했다. 이 제도를 실제 활용한 이들은 경직된 직장문화,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 동료 관계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한 근로자는 “이 제도를 사용하면서 저희 팀에는 다 너무나 큰 민폐였고, 저는 되게 미안했다. 이걸 장려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아니었다”고 말했고, 다른 근로자는 “만약에 단축을 쓰지 않았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탁을 (동료에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 그 다음해 연차 일수가 삭감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와 함께 사용자 측의 허용 예외 사유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처럼 폭넓게 규정돼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업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인사관리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푸념이다. 면담 결과 직원 수가 18명인 한 사업체는 직원 개개인의 ‘맨파워’(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단축근무를 허용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육아 때문에 단축근무를 했을 때 생기는 로스(손실)를 부서원이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회사 관계자는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지만 사실은 인사 쪽에서 아무리 푸시를 해도 (현업 부서에서) 쉽지 않다. 그런 분들의 인식은 아직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육아휴직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남은 동료가 십시일반으로 업무 분담을 해 메워줘야 하는 측면이 있어 근본적으로는 기업 규모가 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 지원 규모를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출산 장려 및 아동과의 교감을 증진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 10명 중 7명 ‘이용한 적 없어’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남성의 활용 비중이 10%대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 제도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의 70% 넘는 인원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만큼 아빠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초 발표된 논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영유아기(2017년생~2023년생)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 10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66명(73.3%)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적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168명(16.1%)은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용한 적 있다’는 101명(9.7%)에 그쳤다. 제도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자녀 등·하원을 위해서’라는 답이 53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29명(29.3%)은 ‘아내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라고 밝혔다. 제도를 이용한 아버지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전체 100명 중 73명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도움 되었다’도 26명에 달했다. 만족도는 높은데 활용은 어려운 ‘그림의 떡’ 같은 제도인 셈이다. 실제 2018년 14.4%에 달했던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급자 비중은 지난해 10.4%로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돌봄시간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남성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며 “근로자 인구학적 구성을 고려해 젊은 남성이 많은 경우 컨설팅하면서 사업주 지원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또는 초등 2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 6년 이하’로 상향하고,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하반기 시행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같은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정부 발의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근로자는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기존 인력이 계속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닭발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낮에도 손님을 받기로 결정했다. 원래는 오후 4~5시부터 문을 열었지만 최근 매출이 계속 떨어지자 고육지책으로 낮에 돈가스 등을 팔기로 한 것. A씨는 “가게 근처에 아파트와 관공서가 있어 상권이 나쁘지 않은데 지난달부터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며 “하루에 테이블 2~3개만 받은 적도 있다. 어떻게든 살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더뎌진 내수 회복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소비·투자부문으로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기계류 수입·주택 인허가 등 선행지표 역시 좋지 않아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KDI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는 내수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매판매와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건설투자도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내수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와 연관이 큰 소매판매는 지난 4월 들어 전월 대비 1.2% 줄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3월 3.4% 감소한 데 이어 4월 2.6% 줄어드는 등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생산도 4월 들어 각각 2.4%, 1.1% 감소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설비투자는 4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2.3% 줄었다. 기계류(-4.3%)와 특수산업용 기계(-12.0%)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다. 아울러 5월 기계류 수입액이 17.5% 감소하는 등 선행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건설투자 역시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4월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 말 이후 건설수주 부진이 누적된 결과다. KDI는 다만 5월 수출(11.7%)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월 취업자 수 역시 제조업 회복세로 26만1000명 늘어 전월(17만3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도소매업에서 3만9000명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3월 15만6000명에서 4월 14만9000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한편, 경상수지는 4월 들어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에게 지급한 해외 배당이 늘고 상품수지 흑자 폭은 줄어든 영향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13억7000만달러 적자 후 12개월 만이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23억달러) 이후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흑자 행렬을 이어왔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4월 51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3월(80억달러)보다 흑자폭이 31억달러 넘게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 적자로 24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지만, 3월 적자(-24억3000만달러)보다 축소됐다. 여행수지도 8억2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동남아·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수입이 확대되면서 전월(-10억7000만달러)보다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33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배당소득수지가 35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여파다. 이는 2021년 4월(44억8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정부가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해 약 2800억원(5만명)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1.4배 증가하는 등 건설업 중심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반영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이번에 확충된 재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과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건 최근 임금체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359억원)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사연을 청취한 최상목 부총리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벤처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요 협회장을 만나 최근 벤처업계 동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년 모태펀드를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신속히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컨더리 전용 펀드를 조성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는 지역의 창업 생태계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소재 투자(VC), 보육(AC)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시 지역 소재 VC·AC에 대한 평가 가점 확대 등을 통해 실적·경력쌓기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재무정보 등의 개방을 통해 VC 등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처 발굴에 활용해 벤처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 벤처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등 관계자들은 벤처기업 특성상 다른 업종과 같은 근로시간 규제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과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건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성 협회장 등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스케일업, 벤처펀드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성장단계 기업의 회수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다”면서 “민간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