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당국이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수준을 평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사업 예산이나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제로’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을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품목,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경제안보 품목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 자립을 높일 필요가 있는 품목, 민생과 직결된 의약품, 중소기업의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범부처 차원에서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품목에 대해 먼저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연구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시행해 관리해나간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로 수요가 줄어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경제안보 품목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아울러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한다.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정안을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는 이달 27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지침안도 논의됐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오는 하반기에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이 지원된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과의 관련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을 위한기본 재무 여건 등이다. 정부는 이달 중 선도사업자 지정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우호적인 상품 리뷰를 작성케 하거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PB상품 등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의혹에 대해 쿠팡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 측은 쿠팡 알고리즘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데다 임직원 동원 리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를 기만한 점이 있다며 쿠팡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22년 3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 등은 당시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대한 조직적인 리뷰를 작성, 부당하게 PB상품 제조사들을 지원하고 반대로 다른 회사들을 차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1월부터는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라는 표시도 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한 사람이 40일 사이에 마스크 600매, 고양이 모래 210ℓ, 장갑 630매를 구매한 경우가 발견됐다”며 “리뷰에는 그 어떤 곳에도 직원이나 체험단이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PB 방역 마스크에는 평점 5점을 줬던 소비자들이 경쟁사 방역 마스크에는 1점을 줬다”며 “이게 정상적인 소비 행태이고 정상적인 리뷰라고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신고 이후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정·변경을 통한 쿠팡의 직매입 상품 및 PB 상품 우대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쿠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 내용까지 공개하며 반발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쿠팡이 지난 4월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측은 쿠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특성이 다른 데도 유통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뭉뚱그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이 사건 자체에서 (우리는) PB 상품을 유통하고 출시하는 것 자체를 핵심으로 본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변호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트는 다르다. 마트에서 PB 상품은 쉽게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온라인 쇼핑은 그런 정보가 제공 안 되는 게 큰 차이점이다. (플랫폼이) 상단에 노출시키면 거기서 구매가 끝나는 그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쿠팡은 소비자들이 더 자기에게 적합한 제품을 자동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라 얘기하는데 검증 방법이 전혀 없다. 신뢰성 의심 받고 있다면 이걸 회복할 노력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면서 “그런데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 않으면서 ‘그건 알고리즘에 의해 공정 산출된 값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건 납득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리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쿠팡 입장이 바뀌어 처음에는 직원이 한 게 아니라 했다가 조직적으로 했는데 공정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입장을 또) 바꿨다”면서 “우선순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는 정보 제공을 못 받기 때문에 최소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게 거래의 공정성 위해 중요함에도 (쿠팡은) 속이거나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정하다고만 답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전원회의에서 인정될 경우, 쿠팡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쿠팡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2022년 일터를 옮긴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이직자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으로, 1명은 대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4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7000명(5.0%) 증가했다. 일자리 이동 근로자의 65.1%는 임금이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2.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34.0%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둔화했다. 전체 이동자의 기업규모별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이 71.3%, 대기업이 14.9%, 비영리기업이 13.9%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중소기업 이동자의 81.9%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0%는 대기업, 6.1%는 비영리 기업으로 각각 옮겼다. 청년층일수록 이직이 활발했다.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에서 2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이었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9%)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에 머물면서 소폭 하향했다. 다만 과일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국제유가 상승에 석유류 가격은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1월 2.8%에서 2월 3.1%, 3월 3.1%로 커졌다 4월 2.9%로 하락했다. 먼저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9.0% 올랐다. 4월보다 상승폭이 2.5%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지속돼 사과(80.4%), 배(126.3%) 등 과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지수도 17.3% 올랐다. 이 지수는 계절과 기상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다. 이 가운데 신선채소의 오름폭은 4월 12.9%에서 5월 7.5%로 둔화됐다. 신선과실은 지난달 39.5% 올라 상승폭이 4월(38.7%)보다 0.8%포인트 확대됐다. 석유류는 3.1% 올라 4월(1.3%)보다 1.8%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작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폭은 2.8%로 4월과 같았다. 외식 물가 오름폭이 2.8%로 4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관광 등 외식제외서비스는 같은 기간 2.7%에서 2.9%로 확대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4월(2.3%)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9%)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소폭 하향했다. 다만, 과일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이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올해 1월 2.8%에서 2월 3.1%로 올랐다. 이후 3월 3.1%로 비슷한 흐름을 보인 이후 4월 2.9%로 하락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19.0% 올랐다. 4월보다 상승폭이 2.5%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여전히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과(80.4%), 배(126.3%) 등 과일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지수도 작년 동월 대비 17.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계절과 기상여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다. 신선채소 오름폭은 지난 4월 12.9%에서 5월 7.5%로 둔화됐다. 하지만 신선과실은 지난달 39.5% 오른 것으로 나타나 상승폭이 4월(38.7%)보다 0.8%포인트 확대됐다.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3.1%로 4월(1.3%)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작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폭은 2.8%로 4월과 같았다. 외식 물가 오름폭이 2.8%로 4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관광 등 외식제외서비스가 4월 2.7%에서 5월 2.9%로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4월(2.3%)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근원물가가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전망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7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각종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더 늘어 총 7년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을 최종 졸업하더라도 추가 3년 동안 ‘초기 중견기업’으로 간주해 통합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 R&D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지나 중견·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순간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낮아져 투자·기업성장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30%에 달하지만 중견·일반기업으로 성장하면 20%로 10%포인트 급감한다. 정부는 이에 세액공제 혜택이 서서히 줄어드는 ‘점감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에 30%와 20% 중간인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된다. 이 프로그램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임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담 디렉터를 각 기업에 매칭해 M&A(인수합병)·해외진출 등 맞춤형 성장 전략을 제공해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출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이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이 5조원 확대돼 총 365조원 공급된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이 2조원 늘어 총 7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석유화학·석유제품 관련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무관세(관세율 3%→0%)가 적용된다. 조선·해운 부문에서는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을 현행 2대에서 최대 4대 동시충전까지 허용한다. 한편 한국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도 작은 쌀가게,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업가정신과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속·증여세 등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7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면서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각종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더 늘어 총 7년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을 최종 졸업하더라도 추가 3년 동안 ‘초기 중견기업’으로 간주해 통합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 R&D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지나 중견·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순간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낮아져 투자·기업성장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30%에 달하지만 중견·일반기업으로 성장하면 20%로 10%포인트 급감한다. 정부는 이에 세액공제 혜택이 서서히 줄어드는 ‘점감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에 30%와 20% 중간인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사가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200억원·시설투자 100억원을 투입할 경우, 5년간 총 91억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된다. 이 프로그램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임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담 디렉터를 각 기업에 매칭해 M&A(인수합병)·해외진출 등 맞춤형 성장 전략을 제공해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릴레이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민간 금융기관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시행된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산은과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또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5조원)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펀드 투자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출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먼저 올해 1분기 8.3%(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이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이 5조원 확대돼 총 365조원 공급된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이 2조원 늘어 총 7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원유, 나프타 등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무관세(관세율 3%→0%)가 적용된다. 선박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규제(2대→4대)를 완화한다. 정부는 또 반도체 관련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내달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업체가 1명의 해외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도 30%에서 2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은 보유세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남겨 두되 일단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없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종부세 외에 여당이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공론화하면서 세제 개편이 22대 국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개인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로 이원화돼 있는 종부세는 단일 세율로 바뀌게 된다. 현행 종부세 과세체계를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2.0%, 25~50억 3.0%, 50~94억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각 구간별로 기본세율이 1.3%, 1.5%, 2.0%, 2.7%인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배 안팎 높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일종의 ‘징벌적 과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의 이른바 ‘똘똘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에 비해 여러 개의 저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세제상 더 피해를 보는 등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서민이 입게 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자산에 5%에 달하는 매우 큰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다단계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는 것도 한국만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서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단순화해 종국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세원이 넓은 재산세로 통합해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등 보유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론은 이례적으로 정부여당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거론하면서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제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의 ‘총체적인 재설계’를 주장한 것이다. 이후 대통령실이 아예 종부세 폐지 추진을 천명하면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 검토와 관련해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고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 과거에 징벌적 세금 형태로 도입됐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하여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건 아니고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은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면서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이후 문재인정부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제도다. 민주당이 사실상 ‘성역’에 가까운 종부세를 선제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선 걸 두고 당 안팎에선 ‘이재명식 실용 정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납부를 연기해주는 일종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민주당발 종부세 개편론에 호응하며 세제개편론을 띄우는 데는 ‘거리두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세제 개혁과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장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및 금투세 폐지 논의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상속세 개편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낮추는 등 구체적 방안까지 거론됐다. 사망자 유산 전체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지 않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에 할증 평가까지 더해져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상속세 세율 자체도 과도하게 높다고 여당은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 국내상장주식 및 공무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의 차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영아기(만 0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추락으로 나타났다.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은 걸음마기(1~3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2371건 접수돼 전년(2만1642건)보다 3.4%(729건) 늘었다. 2022년에도 전년 대비 36.4% 증가하는 등 저출생에도 증가 추세다. 안전사고는 만 3세 이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별로 보면 인구 1000명당 영아기에서 12.4건, 걸음마기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최근 5년 기준)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단계에서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가장 두드러졌다. 걸음마기에서 28.4%, 유아기에서 34.9%, 학령기에서 35.3%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고온 물질에 의한 화상 등이 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화상 등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에서 2022년 461건, 2023년 561건으로 증가세다. 최근 5년간 고온 물질에 의한 사고는 2684건인데, 58.0%(1558건)가 걸음마기에서 발생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침대에 난간을 설치하고, 유모차·카시트 등을 잠깐 사용하더라도 안전띠를 채워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나 매트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