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김 물가가 6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김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올라 2018년 1월(19.3%) 이후 상승률이 6년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김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만 해도 1.2%에 그쳤으나 2월 3.1%, 3월 6.6%, 4월 10.0% 등을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공식품인 맛김의 물가 상승 폭도 커졌다. 지난 달 맛김 물가는 8.1% 올라 2022년 11월(8.4%)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맛김 물가 역시 1월 -1.0에서 2월 2.5%, 3월 1.5%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4월 6.1%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김을 많이 사용하는 김밥 물가는 5.2% 올라 전달(5.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밥 물가 상승률은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떡볶이(5.4%)와 도시락(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김 등의 물가 상승 폭이 커진 것은 외국에서 김, 김밥이 K-푸드로 부상하며 인기를 끌어 수출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 수출이 늘며 국내 공급은 줄고 김의 가공 전 원료인 원초 가격은 크게 올랐다.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김 수출량은 1만8599t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1∼4월 김 수출량도 6443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소매 단계에서 부터 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마른김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1속(100장)당 1만700원 정도로 1년 전보다 56.3% 올랐다. 평년(6288원)보다 70.2% 높다. 마른김(중품) 10장의 소매가격은 1231원으로 1년 전 대비 21.9% 올랐다. 이달에도 조미김 가격이 올라 당분간 김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F&B는 지난 1일부터 ‘양반김’ 등의 조미김 가격을 평균 15% 인상했고, CJ제일제당은 지난 달 초 김 가격을 11∼30% 올렸다. 또 김 전문업체인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 등도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정부 예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올해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면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 대비 30조여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들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조원대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작년(38.9%)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주도하고 있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감소한 건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정부 예측보다 더 부진했던 탓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부진으로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 상장기업 705개의 작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1조6000억원 덜 걷히게 된다. 지난해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은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올해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수입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청신호다. 다만 4월까지 비슷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올해 10조원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은 보유세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남겨 두되 일단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없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이 종부세 외에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공론화하면서 세제 개편이 막 출범한 22대 국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개인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로 이원화돼 있는 종부세는 단일 세율로 바뀌게 된다. 현행 종부세 과세체계를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구간별로 기본세율이 각각 1.3%, 1.5%, 2.0%, 2.7%인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배 안팎 높은 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이처럼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일종의 ‘징벌적 과세’라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의 이른바 ‘똘똘한’ 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에 비해 저가의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가 세제상 더 피해를 보는 등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이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서민이 입게 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자산에 5%에 달하는 매우 큰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다단계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는 것도 한국만 가진 특징”이라며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단순화해 종국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세원이 넓은 재산세로 통합해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등 보유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론은 이례적으로 정부·여당에 앞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거론하면서 촉발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와 관련해 제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인 재설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아예 종부세 폐지 추진을 천명하면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 검토와 관련해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 과거에 징벌적 세금 형태로 도입됐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하여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아직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건 아니고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종부세의 과도한 부담은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면서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뒤 문재인정부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제도다. 민주당이 사실상 ‘성역’에 가까운 종부세를 선제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선 걸 두고 당 안팎에선 ‘이재명식 실용 정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납부를 연기해주는 종부세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민주당발 종부세 개편론에 호응하며 세제 개편론을 띄우는 데는 ‘거리두기’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당장 종부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및 금투세 폐지 논의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상속세 개편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둘러싸고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세율을 낮추는 등 구체적 방안까지 거론됐다. 사망자 유산 전체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지 않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에 할증 평가까지 더해져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최상목 부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이른바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는 연간 5000만원의 차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야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는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고, 세제 개편안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 13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23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정부 예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올해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힐 경우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 대비 30조여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들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조원대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작년(38.9%)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주도하고 있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감소한 건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정부 예측보다 더 부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부진으로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31조6000억원 덜 걷히게 된다. 지난해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남은 기간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1.3% ‘깜짝 성장’한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수입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청신호다. 하지만 4월까지 비슷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올해 10조원대 대규모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방침을 시사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종부세 폐지 추진을 천명하면서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 등은 보유세 과세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되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종부세 외에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가 정국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 2주택 이하’ 기본세율과 ‘3주택 이상’ 중과세율로 이원화돼 있는 종부세는 단일 세율로 바뀌게 된다. 현행 종부세 과세체계를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2.0%, 25~50억 3.0%, 50~94억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은 1.3%, 1.5%, 2.0%, 2.7%인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각 구간별로 2배 안팎 높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2023년 이후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2주택자도 기본세율로 완화됐다. 3주택 이상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 6.0%에서 5.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손보려는 이유는 징벌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열린재정에 따르면 종부세는 2014~2016년 1조3000억~1조4000억원 수준으로 징수됐다. 하지만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2022년 6조8000억원까지 급증한 뒤 지난해 4조6000억원 정도 걷혔다. 전체 국세수입 중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0.6%에서 지난해 1.3%까지 높아졌다. 납부인원도 2014년 25만2000명에서 2022년 128만3000명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다만 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데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5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인 경우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종부세 개편이란 큰 틀에선 야당과 논의할 수 있지만 1주택자 종부세만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예고되는 등 매년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 정책이 추진되면 정부 재정여력 감소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지난달 5월28~30일, 전국 18세 1000명)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대해 5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긍정 응답은 27%에 그쳤다. 아울러 종부세가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시 지방 재정 여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종부세 외 상속세 완화 및 금투세 폐지 논의도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낮추는 구체적 방안을 거론하며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자 유산 전체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지 않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에 할증 평가까지 더해져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율 자체도 과도하게 높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 국내상장주식, 공무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의 차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부세와 달리 상속세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야당이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매입 자격이 개인으로 한정된 국채가 내달 처음으로 발행된다. 10년·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1인당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 ‘표면+가산금리’에 더해 연 복리가 적용된 이자가 지급되며,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올해 총발행 금액은 1조원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는데, 내달 10년물은 3.540%, 20년물은 3.425%이다.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를 각각 적용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까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매입액엔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주어진다. 내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수익률(세전 기준)은 44%, 연평균 수익률은 4.4%로 예상된다. 같은 조건으로 20년물은 108%(연평균 5.4%)로 예측된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6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청약 기간은 내달 13~17일이다.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

영아기(0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추락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 안전사고는 걸음마기(1~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침대 난간을 설치하고,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전기밥솥·가습기 등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2371건 접수돼 전년(2만1624건)보다 3.4%(729건) 늘었다. 2022년(2만1642건)에도 전년 대비 36.4% 증가하는 등 저출생 추세에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만 3세 이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별로 보면 인구 1000명당 영아기는 12.4건, 걸음마기는 10.0건, 유아기(4~6세)는 4.4건, 학령기(7~14세)는 1.8건 순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을 발달 단계별로 분석(최근 5년 기준)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단계에서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가장 두드러졌다.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비중은 걸음마기에서 28.4%, 유아기에서 34.9%, 학령기에서 35.3%로 조사됐다. 특히 고온 물질에 의한 화상 등 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화상 등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에 그쳤지만 2022년 461건, 2023년 561건으로 증가세다. 최근 5년 고온 물질에 의한 사고는 2684건 발생했는데 이 중 58.0%(1558건)가 걸음마기에서 발생했다. 이어 영아기(415건), 학령기(381건), 유아기(330건) 순이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 및 생활가전’이 12.6%(338건), ‘취사도구’가 10.6%(284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 사례를 보면, 만 1세 남아는 밥솥의 증기가 나오는 곳에 손을 뻗어 손바닥 화상을 입었고, 만2세 여아는 가정 내 설치돼 있던 가습기의 뜨거운 증기에 엄지손가락 화상을 입기도 했다. 또 만0세 여아는 화장대에 있던 머리인두(고데기)가 아이 얼굴로 떨어져 입은 화상을 병원에 가야 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침대에 난간을 설치하고, 유모차·카시트 등을 잠깐 사용하더라도 안전띠를 채워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미끄럼방지 바닥재나 매트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온물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커피포트, 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정부가 매출액 등이 증가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향후 5년은 중소기업으로 취급해 조세 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민관 합작으로 정부가 소유한 도심 내 노후청사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서민·청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펑크’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추계 모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동경제 로드맵 두 번째로 6월 초에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성장동력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좋아지면 사회 이동성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장과 사회이동성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 제도는 매출액 등이 늘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것인데, 세제 지원만 혜택에서 제외돼 있었다. 기재부는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평균 매출액 1000억원으로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가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으로 올라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난 기업의 경우, 현재는 2028년까지 조세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2030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국유지 관리를 하니까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노후청사나 학교 등을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복합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청년이나 서민의 주택 공급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 민간임대 공급 확대방안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함께 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월 3.1%를 정점이라고 말했는데, 다행스럽게 공급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돼서 조금 더디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가면 2%대 초중반 하향 안정화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는) 법인세 예측을 거시지표 갖고 했는데 (올해는) 증권시장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 기초한 컨센서스 참고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원래 컨센서스보다 좀 나쁘게 나오니까 다른 세목은 큰 차이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과 같은 큰 갭은 아니지만 이게 또 안 맞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세수추계하는 것도 개별기업이나 업계랑 인터뷰도 해보고 중간예납도 개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밸류업(가치제고) 관련 세제 혜택, 상속세 개편의 구체적 방안은 시장 의견을 참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두 세 번 이상 할 생각”이라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안을 여러개 만들어서 의견 수렴하고 의견 좁혀 나가는 절차를 밟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법인세는 자사주 증가분 등에 세액공제하겠다고 했는데, 관심 있는 건 세액공제 얼마나 해주는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뭔지 등인데 형평성과 실효성의 접점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하자는 의견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가 있는데 대상이나 한도를 확대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청회 통해 의견을 좁히는 절차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향후 경쟁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27일 OECD와 서울 명동 포스트 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이란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레데리크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과 더불어 학계, 민간 전문가도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성형 AI는) 서비스 창출,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영향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AI 기술이 시장 내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며 AI 관련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웰빙을 증진하며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신뢰, 공정성, 사생활, 안전, 책임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 후 AI 등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대 원칙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AI 시장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국제기구와의 논의도 적극 참여해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니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AI 시장에서 진입장벽, 상호 운용성, 수직 결합, 자사 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