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연동돼 배분되던 현행 체계는 폐지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된다. 내국세 연동 구조는 1971년 말 교부금법이 생기며 함께 1972년 도입됐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로 꾸준히 올랐고, 2020년부터 현재의 20.79%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국세 연동제 체계는 54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대신 교부금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다음 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교부금은 8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교부금 개편이 없었을 때(100조원)보다 20조원 가까이 축소된다. 교부금이 새로운 산식으로 산정되더라도 기획처가 공언했던 대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난다.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은 76조4000억원으로, 내년 교부금 총액은 이보다 5%가량 늘어난다.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다만 교육계 반발을 고려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법에 교부금 차액 보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기획처에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더라도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두고 교육계 반발이 거세자 기획처도 교육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법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는 만큼 차액은 교부금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안에는 일반 계정 외에도 ‘인재·교육 계정’이 설치될 것으로 가닥 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액은 이 계정에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정으로 전출된 미래대응기금은 고등·평생교육, 영유아 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교부금이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가 한계로 지적받아온 터라 기획처는 이를 고등·평생교육과 어린이집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유·초·중·고교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교육계 비판에 유·초·중·고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조성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청년 세대, 미래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그간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이 되는 장기 추세는 10년 혹은 2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1%가 유력하다. 올해 추경 기준 내국세(368조원)에 장기 추세를 적용해보면 내년 내국세는 390조원으로 분석된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지난달 500조+α라고 제시했다.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0%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α로 추정된다. 내년 내국세 추정치(450조원+α)에서 장기 추세 적용 추정치(390조원)를 뺀 60조원+α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이는 터라 미래대응기금은 실제론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조는 소득세, 법인세 등 두 가지 세목을 가파르게 밀어 올리고 있다. 이들이 모두 내국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은 90%보다 높아질 수 있다. 또 교부금의 새로운 산식으로 축소된 약 20조원 역시 적립되면 미래대응기금은 80조원+α까지 커진다. 아울러 올해 추가 세수까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한다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장성순 화백과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성백주 화백의 작품들이 내달 ‘그라운드아트페어 2026(G-round ART FAIR 2026)’을 통해 관람객에 선을 보인다. 이번 특별전은 두 작가의 생애와 예술 정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족들이 보관해 온 작품들이 전시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그라운드아트페어 2026’는 9월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고작가 특별부스’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원로 거장인 장성순 화백과 성백주 화백의 작품이 개별 부스로 출품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유족들이 소장해 온 작품들이 출품되는 만큼 두 작가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예술적 유산을 새로운 세대의 관람객과 컬렉터에게 연결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장성순 장성순은 한국전쟁 이후 국내 화단에서 전개된 앵포르멜 미술운동을 이끈 한국 추상미술 1세대 작가다. 앵포르멜이란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이란 의미를 지닌 추상미술의 한 흐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불안과 폐허, 실존적 감정을 표현하는 미술사조로 대두됐다. 장성순은 현대미술가협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고, 1961년 2회 파리비엔날레에 한국 대표 작가로 참가하는 등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적 가능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의 작품은 격렬한 붓질과 물감의 물성, 강렬한 색채의 자유로운 화면 구성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생명력을 표현한다. 동양의 서예적 운필과 서양 추상회화의 조형성을 결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성순은 2017년 평생 제작한 작품 중 207점을 안산시에 기증했으며, 2018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다. 이번 특별부스에서 관객들은 치열했던 그의 예술정신과 자유로운 추상세계를 만날 수 있다. ◆장미와 추상을 넘나든 표현주의, 성백주 성백주는 한국 표현주의 미술 1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오랜 기간 장미를 주요 소재로 활용해 ‘장미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장미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필선과 매혹적인 색채, 형태의 변형을 통해 생명력과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장미 뿐 아니라 일상의 풍경과 사물, 인물, 비구상 작품을 통해서도 폭넓게 조형적 실험을 이어갔다. 성백주는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선과 면, 색채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회화세계를 구축했다. 2000년에는 제3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부산시립미술관과 김홍도미술관 등 여러 기관에 소장돼 있다. 관람객들은 특별부스를 통해 성백주 특유의 자유로운 필선과 풍부한 색채, 생명력 넘치는 표현이 담긴 작품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족이 이어가는 작가의 예술적 유산 유고작가의 작품은 한 시대의 미술사를 기록하는 예술적 자산인 동시에 작가의 삶과 철학이 담긴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작가의 작고 이후에는 유족의 작품 보존과 기록, 전시 활동이 작가의 예술세계를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라운드아트페어는 이번 유고작가 특별부스를 통해 작품을 단순히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의 생애와 창작 배경을 함께 소개해 관람객이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와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라운드아트페어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장성순과 성백주 화백은 서로 다른 조형언어로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힌 중요한 작가들”이라며 “유족들이 소중히 보관해 온 작품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고작가 특별부스가 두 거장의 작품과 예술정신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가 새로운 관람객과 컬렉터에게 이어지는 뜻깊은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을 넘어서, 휴머니즘이 되다’를 지향하는 ‘그라운드아트페어 2026’은 원로·중견·신진작가 뿐 아니라 한국 미술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유고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해 세대와 시대를 잇는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정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가구에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연간 92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뒷걸음질 쳤다. 고령화 심화로 의료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교육 부문은 학령인구 감소로 현물복지 혜택이 줄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922만원)보다 0.4%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정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무상급식 및 보육, 의료비 지원 등 현물복지를 말한다.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2023년(12.8%)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현물복지 비중은 2019년만 해도 14.8%에 달했지만 2021년 13.8%로 내려온 뒤 2022년 13.6%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비중 감소는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현물복지 비중은 2023년 48.0%에서 2024년 46.8%로 1.2%포인트 준 반면 5분위는 같은 기간 7.4%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현물은 적게 늘어나다 보니 비중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의료 부문이 488만원으로 가장 컸고, 교육(377만원), 보육(32만원), 기타바우처(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의료와 기타바우처가 각각 3.5%, 11.4% 증가한 반면 교육(-3.4%), 보육(-7.2%) 감소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와 학령 인구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현물복지가 1499만원으로 가장 컸고, 30대 이하에서 572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1인가구는 354만원, 4인가구는 1914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현물복지가 크게 나타났다. 현물복지는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분가능소득에 현물복지를 반영해 도출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0.044 감소효과가 있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 1면 완전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4.33배로 반영 전에 비해 1.45배포인트 감소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0만여명 늘었는데,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임금근로자가 그나마 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임금근로자는 224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만1000명 줄었다. 임금근로자는 지난 4월 4만3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5월 11만5000명, 6월 8만1000명 등 4개월 연속 줄었다. 임금근로자 연속 감소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시장 충격이 컸던 2020년 3월~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임금근로자가 4개월 이상 연속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1999년 3월(15개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12개월), 1993년 1∼4월(4개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7월 기준 임금근로자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8만6000명)에서 감소폭이 컸다. 이 부문은 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법무·회계 서비스 등 ‘전문직’ 영역을 주로 포함한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영향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 뒤로 도매 및 소매업(-7만2000명), 건설업(-7만1000명),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4만4000명), 교육서비스업(-2만7000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에서 임금근로자가 21만명 감소했지만, 60대에서는 8만7000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20~24세에서 13만8000명 줄었고, 40~44세(-10만6000명), 청년층 중 핵심 취업 연령층인 25~29세에서 8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은 ‘AI 고노출’ 업종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7월 청년층 취업자는 19만1362명 감소했는데, 이 중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7만4517명 줄었다. 이는 마이크로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청년 취업자 역시 2만3640명 줄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 취업자 수 감소분의 67.5%가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에서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감소폭의 절반 이상이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감소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비임금근로자’가 메웠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91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왔지만, 비임금근로자가 증가세를 이끈 것이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는 66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9000명 늘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감소세인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자영업자는 7월 15만명 늘었다. 통상 임금근로자는 평균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적용 범위가 넓고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돼 소득·고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경기·매출 변동이 소득에 직접 반영되고 사회보험 보호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생계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 받는 ‘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0만여명 늘었는데,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임금근로자가 그나마 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청년층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임금근로자는 224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만1000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지난 4월 4만3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5월 11만5000명, 6월 8만1000명 각각 주는 등 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다. 임금근로자가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시장의 충격이 컸던 2020년 3월~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 고용시장에서 임금근로자 감소 자체가 드문 일이란 의미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임금근로자가 4개월 이상 연속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1999년 3월(15개월), 코로나118 팬데믹 시절(12개월), 1993년 1∼4월(4개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7월 기준 임금근로자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8만6000명)에서 감소폭이 컸다. 이 부문은 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법무·회계 서비스 등 ‘전문직’ 영역을 포함한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 뒤로는 도매 및 소매업(-7만2000명), 건설업(-7만1000명),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4만4000명), 교육서비스업(-2만7000명), 제조업(-2만6000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에서 임금근로자가 21만명 감소했지만, 60대에서는 8만7000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20~24세에서 13만8000명 줄었고, 40~44세(-10만6000명), 청년층 핵심 취업 연령층인 25~29세에서 8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의 경우 전체 취업자로 넓혀 봐도 ‘AI 고노출’ 업종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7월 청년층 취업자는 19만1362명 감소했는데, 이 중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7만4517명 줄었다. 이는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청년 취업자 역시 2만3640명 줄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 취업자 수 감소분의 67.5%가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에서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감소폭의 절반 이상이 AI 고노출 업종으로 집중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감소세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비임금근로자’가 메웠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91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왔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비임금근로자이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는 66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9000명 늘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감소세인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자영업자는 7월에 15만명 늘었다. 7월 기준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3만명)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1만9000명), 운수 및 창고업(1만2000명)에서 많이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3만3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3만명), 부동산업(2만2000명), 정보통신업(1만9000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전체 자영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6만4000명), 60대(3만6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통상 임금근로자는 평균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적용범위가 넓고 정기적인 임금이 지급돼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경기·매출 변동이 소득에 직접 반영되고 사회보험의 보호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소득 변동성과 생계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제조·건설업 등 부진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고용은 경기 후행성이 있으니 유가를 포함해 중동전쟁 영향이 해소된다면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고용시장까지 파급되고 신규 채용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임금근로자 고용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와 대지급금,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총 77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는 영업 중단 이후 한 달여 만에 전국 67개 매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내달 4일까지 회생 능력을 입증할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영업 재개 상황과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해 3월4일 이후 이달 12일까지 실업급여·대지급금 2만4648건 359억원, 융자금(임금체불 생계비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9091건 419억원 등을 근로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총 277건 116억원을 공급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3월4일부터 지난 7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8167건 5조4431억원과 신규 긴급자금 대출 121건 309억원을 지원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위기대응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보증을 통해 70건 484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며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 7월3일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뒤 운영자금 부족으로 7월13일부터 전국 6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5일 메리츠금융 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끝에 체불임금을 지불하는 한편 영업 재개 준비에 나섰다. 지난 7일 임시 개장한 데 이어 13일 67개 매장에서 정식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홈플러스에는 운명의 3주가 남아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을 심리 및 결의하는 관계인집회는 내달 2일 열린다. 홈플러스는 한우 전 품목을 17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14일부터 3일간 ‘당당후라이드치킨’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값인 3400원대(1인1마리 제한)에 내놓는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육류 및 수산물, 과일, 과자, 음료, 델리, 베이커리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홈플러스 재개장 소식에 소비자들은 반색했다. 서울 화곡동에 살고 있는 김모(44)씨는 “아이들과 함께 홈플러스 문화센터를 자주 이용하기도 했고 정이 많이 든 곳인데, 경영 사정이 나아져서 계속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출 증가세에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며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하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불안에서 비롯되는 물가 상승 압력,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은 문제라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성장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에 대한 정부 판단은 지난달 ‘공고해지는 모습’에서 ‘강화되는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재경부는 다만, 경기 진단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물가와 고용 부진이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고유가 불안이 가시지 않은 데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돼 서민층까지 성장의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등 민생부담 지속”이라고 표현했다. 실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만8000명 늘었지만 청년층에서 19만1000명이 줄어드는 등 계층별, 산업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6월 대비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도 취업자는 각각 6만80000명, 5만70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77만6000명으로 5만명 늘었고,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늘어 6월(3.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7차 최고가격 인하 등으로 석유류 물가가 전월보다 5.5%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할인지원 등으로 0.8%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석유류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개인서비스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6% 올랐다. 근원물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주요 지표다. 근원물가는 3~4월만 해도 2.2%에 머물렀지만 5~6월 2.5%로 올라선 뒤 지난달에는 2.6%로 2%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우리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국제곡물 가격도 상승세다. 7월 국제곡물 가격은 기상 악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옥수수는 미국 기상 악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우려 등으로 전월보다 10.3% 올랐고, 소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 우려 등으로 9.8% 올랐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1.7%)에서 줄었지만, 내구재와 비내구재에서 각각 12.6%, 0.2% 늘어 전월대비 2.7%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4월 –3.7%, 5월 0.1%를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7월 속보 지표를 보면 카드 국내승인액은 3.7%로 6월(6.0%)보다 줄었고,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도 6월에 5.0% 증가했지만 7월엔 1.8% 감소로 돌아섰다. 백화점 카드승인액도 6월 13.3%에서 7월 6.6%로 반토막 났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가 6월 106.6에서 7월 106.8로 상승한 건 긍정적 요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재경부는 이에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 및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증세 시작점이 시가 약 30억원(거주 1주택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그 근거와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가 15억~30억원 매물이 많은 이른바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절세 혜택이 집중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갭 투자를 했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대주택 회수에 나설 경우 당장 전월세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마용성 윗급인 강남3구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에 그친 탓에 기대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종부세 본래의 기능도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재정경제부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시가 30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오르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0억원 미만은 오히려 세 부담을 줄여줬다”면서 “30억원부터 40억원까지는 조금만 올라가고, 40억원 이상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30억원 미만(거주용 1주택 기준)에서 종부세가 줄어드는 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세율 역시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1주택 기준 시가 30억원의 종부세는 현행 91만원에서 2028년 76만원으로 감소하지만, 시가 35억원은 같은 기간 191만8000원에서 212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우선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를 위해 기존 임대주택을 회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퇴거로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액이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거주 1주택(14억원)과 격차가 5억원까지 벌어진다. 실제 ‘토지+자유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변화 지도’를 보면 ‘덜 똘똘한 한 채’가 많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이 많았다. 1주택 비거주를 기준으로 마포구는 전체 매물의 30.85%에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구와 성동구도 각각 51.44%, 57.58%의 매물에서 종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가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가 40억원대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초고가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닌 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종부세법 1조는 종부세 부과 목적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의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주택이나 금융 정책과 별개로 발표되는 것도 문제다. 실제 이번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가 담겼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이 검토되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르고 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초고가 주택은 세금을 강화하면서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등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50억원 0.34%, 40억원 0.25%, 20억원 0.15%에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릴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않고 세 부담을 늘리면 임차인을 내쫓아 전월세가 불안해지는 부분도 사라질 것”이라면서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실거주에 혜택을 준다면 임차인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흡수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역점 사업인 체납관리단이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투입 예산이 190억원 정도 되는데, 즉시 추징한 체납 세금만 630억원이 넘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체납관리단 활동 현황을 이 대통령이 묻자 “지금 60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4000명을 추가 모집 중인데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체납자 중 생계가 곤란한 1500여명은 복지 연계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는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이 다수 있다”며 “앞으로 실태 확인과정에서 생계가 어렵거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전문 기관과 즉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생계형 체납자 중에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기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납부 의무 소멸을 해주고 있다”며 “그 인원도 4900명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인건비 대비 3배 정도 (효과)”라며 “사실 좀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거나 여관 등에 머무는 주거 취약 가구가 55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에서 밀려난 가구를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총 5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2324만6000가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가구가 5만8000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9410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가구는 47만800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 이외 거처 중 ‘기타’는 공사장 임시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이 해당한다.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하고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주 공간을 뜻한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매년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탓에 5년 주기로 조사·공표된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40만3000가구에서 2020년 49만가구로 21.5%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5년 전보다 11.2%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4만8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 13만1000가구, 경북 3만3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에 전체 주거 취약 가구의 51%를 차지하는 28만가구가 몰려 있는 셈이다. 주거 취약 가구는 혹서기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 정규 주택이 아닌 곳엔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붕·새시 등이 노후화돼 열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