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건드리고 있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경쟁당국이 강하게 반박했다. 이 당선인이 거론한 건 쿠팡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관한 특정 사건일 뿐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도 아니고,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PB상품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이 자사 PB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가 곧 이뤄질 것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며 “시대착오적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공정위는 이에 자료를 통해 이 당선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PB상품 전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쿠팡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를 속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현재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혹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이 상품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면서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한 행위가 심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또 쿠팡이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한 행위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공정위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30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7개 분기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약 25만개 늘어난 가운데 20대 이하 청년층(-9만7000개)과 40대 일자리(-2만4000개)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4분기 청년층과 40대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건설업 경기가 부진했던 데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줄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3000개 증가한 2074만9000개로 집계됐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7개 분기 연속 축소되면서 2022년 1분기(75만2000개)와 비교해 45만개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제외한 것으로,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으로 집계되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24만9000개 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7만5000개), 제조업(3만4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와 30대 역시 각각 11만3000개, 5만2000개 늘었다. 하지만 청년층과 고용시장의 허리격인 40대의 부진은 지속됐다.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9만7000개 줄며 5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청년층 일자리가 8만개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도 확대됐다. 20대 이하에서는 도소매업(-2만개), 정보통신(-1만4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40대에서도 일자리가 2만4000개 줄며 2개 분기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40대의 경우 지난해 3분기 4000개 줄면서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다. 40대 일자리 감소폭은 건설업이 2만3000개로 가장 컸고, 교육(-7000개), 부동산(-6000개)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이하 아르바이트 자리는 도소매업 등이 많고 40대는 건설업 종사 비중이 큰 데 이 분야가 부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30대와 비교해서 20대 이하, 40대는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대라는 점도 일자리 감소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같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지속일자리는 1469만3000개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69.3%)과 비교해 지속일자리 비중은 1.5%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4분기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50만4000개로 16.9%, 기업체의 생성·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55만2000개(12.3%)로 집계됐다. 폐업·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5만9000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산업대분류별(21개) 전년 동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보건·사회복지(10만7000개), 숙박·음식(3만9000개), 운수·창고(3만8000개) 등에서 늘었지만 건설업(-1만4000개), 교육(-1만4000개) 등에서는 감소했다. 일자리 형태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속일자리 비중은 각각 78.7%, 71.8%로 조사된 반면 건설업은 46.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이 전체의 20.8%로 가장 컸고, 보건·사회복지(12.1%), 도소매(10.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8만9000개 증가했고, 여성은 20만4000개 늘었다.

정부는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관세청은 2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자료에서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 분석을 지속하겠다”며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로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으면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외 직구 우범 화물 등을 검사한 결과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약 18만건 등 불법·위해 물품 26만건의 반입을 차단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어린이 제품 등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소비자 반발이 거세게 일자 사흘 만인 19일 사전 차단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해외 직구 안전 관리에서 KC 인증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검사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작년 한 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 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9∼18시에서 24시간 상시로 개편하는 등 위해 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객관적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페인트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참길에는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에 ‘라돈 저감’, ‘라돈 차단’,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몇몇 업체는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로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형 어선에 탈 때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의무적으로 입도록 했다. 구명조끼는 해상 조업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이지만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어선 4척에서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 해수부는 더불어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측했다. 종전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 폭은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내수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KDI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전망치(2.6%)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보다 높다. 1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1.3%(계절조정) 증가하며 ‘깜짝 성장’한 흐름이 반영됐다. 대내외 기관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상향 조정되면서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 성장한 걸 올해 1분기에 모두 했다”며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인가 문제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상향한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품수출(물량)은 6.7%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4.0%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각각 0.8%포인트,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올해 크게 반등한 뒤 내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대외 수출 여건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금리로 내수 부진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특히 민간소비는 상반기 1.4%, 하반기 2.2% 기록하는 등 연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33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2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란 예측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측돼 2월 전망(2.5%) 대비 소폭 상향됐다. 2~3월 유가 상승이 일부 영향을 줬다. 다만 올해 하반기 2.3%, 내년 2.1%로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물가 안정을 전제로 고금리 기조를 서서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추종해 불필요하게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과 금리 차이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통상적인 자본 유출입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교란되면서 정상적인 신용 채널이 막히는 경우”라면서 “그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재정을 활용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KDI는 “코로나19 이후 확대됐던 적자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측해 종전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폭은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내수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KDI는 내다봤다. KDI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전망치(2.6%)와 같은 수준이며 정부(2.2%)와 한국은행(2.1%)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1.3%(계절조정) 증가하며 ‘깜짝 성장’한 흐름이 반영됐다. 대내외 기관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상향 조정되면서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해 성장한 걸 올해 1분기에 모두 했다”며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인가 문제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상향한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품수출(물량)은 6.7%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4.0%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각각 0.8%포인트,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올해 크게 반등한 뒤 내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대외 수출 여건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금리에 내수 부진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특히 민간소비는 상반기 1.4%, 하반기 2.2% 기록하는 등 연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33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2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란 예측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측돼 2월 전망(2.5%) 대비 소폭 상향됐다. 2~3월 유가 상승이 일부 영향을 줬다. 다만 올해 하반기 2.3%, 내년 2.1%로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물가 안정을 전제로 고금리 기조를 서서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추종해 불필요하게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과 금리 차이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통상적인 자본 유출입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교란되면서 정상적인 신용 채널이 막히는 경우”라면서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재정을 활용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KDI는 “코로나19 이후 확대됐던 적자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친족의 경영 불참여 등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 마련됐는데, 쿠팡이 그 수혜를 입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대비 공시집단은 6개, 소속회사는 242개 각각 늘었다. 공시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작년 말 기준) 이상 기업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를 지고 사익편취행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하는데, 관심을 모았던 쿠팡 김 의장은 이번에도 지정을 피했다. 통상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등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동일인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공시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기준(시행령)을 마련했는데,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은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동일인으로 송치형 회장 대신 법인이 지정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는 K팝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5조2500억원으로 늘면서 엔터업계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동일인은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친족의 경영 불참여 등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 마련됐는데, 쿠팡이 그 수혜를 입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대비 공시집단은 6개, 소속회사는 242개 각각 늘었다. 공시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작년 말 기준) 이상 기업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를 지고 사익편취행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하는데, 관심을 모았던 쿠팡 김 의장은 이번에도 지정을 피했다. 통상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등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동일인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공시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기준(시행령)을 마련했는데,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은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동일인으로 송치형 회장 대신 법인이 지정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논란 일단락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동일인(총수)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을 촉발한 김 의장이 오히려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자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내역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 데 김 의장이 이런 부담을 털어냈다는 것이다. 경쟁당국은 하지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집단 시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데다 예외요건을 위반할 경우 언제든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린 이후 매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김범석 의장에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경쟁당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정부 내 불협화음도 노출됐다. 공정위는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친족들의 경영참여가 없고, 자연인·친족의 자금대차·채무보증 등이 없는 등 4대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동일인 지정 이유가 공시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행위 규제 등에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통상 마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과 동생 배우자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이지만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두나무와 같은 신생 기업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기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김범석 의장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면서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브, 엔터 기업 최초로 공시집단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곳이 공시집단으로 올해 신규 지정됐다.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는 케이팝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늘면서 엔터테인먼트업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동일인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다. 공정위는 또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로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재계 순위 10위 안에서도 일부 변동이 생겼다.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자산 증가로 HD현대가 8위로 한 계단 올라 9위였던 GS와 순위가 바뀌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D, 농협 순이다. 공정위는 이차전지·온라인 시장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작년 최초로 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코프로의 재계 순위가 종전 62위에서 47위로 상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도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계단(45→27위) 올랐다고 밝혔다. 상출집단은 종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됐는데, 올해부터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으로 기준이 수정돼 10조4000억원 이상으로 지정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이 이 기준에 미달돼 제외되는 등 올해 48개 집단이 지정·통지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상출집단이 되면 공시의무에 더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의무가 추가된다.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1만명 가까이 감소했고, 주로 고졸과 여성 인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 전문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서 공개한 339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 2020년 2만9845명에서 2021년 2만5981명, 2022년 2만446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만207명으로 2020년보다 9638명 줄었다. 조사 대상 기관 중 2020년 이후 신규 채용을 늘린 곳은 215곳, 줄인 곳은 104곳이었다. 20개 기관은 채용 규모를 유지했다. 신규 채용이 줄어든 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로 공공의료기관의 채용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 3년간 고졸과 여성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졸 채용은 2020년 4170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지만 해마다 줄어 작년에는 8.7%인 1759명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여성 채용도 1만4298명에서 1만400명으로 3년 새 27.3% 줄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연봉과 안정성이 높아 인기가 많은 시장·준시장형 32개 공기업에서 채용 감소폭이 컸다. 해당 공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2020년 7576명에서 2023년 4586명으로 2990명(39.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