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량지출을 늘리지 않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포함하는 의무지출이 올해부터 해마다 약 20조원 안팎 불어나는 구조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이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의무지출은 생계급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하면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상반된 개념이다. 기재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 2026년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마다 15조∼20조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2.9%에서 2027년 56.1%까지 확대된다.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중기계획기간(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마련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과 청년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을 촉발한 김 의장이 오히려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자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내역 등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데, 김 의장이 이런 부담을 털어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집단 시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데다 예외요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린 뒤 해마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경쟁 당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정부 내 불협화음도 노출됐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친족들의 경영 참여가 없고, 자연인·친족의 자금 대차·채무보증 등이 없는 등 4대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동일인 지정 이유가 공시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행위 규제 등에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통상 마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과 동생 배우자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이지만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두나무와 같은 신생 기업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기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 못 하면 김 의장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며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투명한 지배구조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곳이 공시집단으로 올해 신규 지정됐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로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재계 순위 10위 안에서도 일부 변동이 생겼다.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자산 증가로 HD현대가 8위로 한 계단 올라 9위였던 GS와 순위가 바뀌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다. 공정위는 이차전지·온라인 시장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작년 최초로 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코프로의 재계 순위가 종전 62위에서 47위로 상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도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계단(45→27위) 올랐다고 밝혔다. 상출집단은 올해부터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으로 기준이 수정돼 10조4000억원 이상으로 지정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이 기준에 미달돼 제외되고 교보생명보험이 신규 지정되는 등 올해 48개 집단이 지정·통지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상출집단이 되면 공시 의무에 더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의무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고가의 미술품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징수를 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강제징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A씨의 사례처럼 해외 유명 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41명을 적발했다. 체납자 중에는 미술품 위탁 렌털 등 신종 투자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이도 있었다. 변칙적인 수법으로 교묘하게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85명도 적발됐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각종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한 315명도 찾아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1080억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는데, 이 중 94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장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해 11억원을 체납액에 충당했고, 남은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 매각·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미술품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징수를 피한 641명의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A씨의 사례처럼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41명을 적발했다. 체납자 중에는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투자자가 미술품을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음원 수익증권(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해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에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변칙적인 수법을 활용해 교묘하게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85명도 적발됐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체납 발생을 예상해 골프회원권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등 각종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 315명도 찾아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C씨의 경우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 C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형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상가를 사는 데 썼다. 또 본인 명의 아파트는 압류에 대비해 체납 발생 전 형수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1080억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이 중 946억원을 이미 현금으로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장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해 11억원을 체납액에 충당했고, 남은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 매각·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캐나다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고령이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은퇴 후에 연금이 없거나 적은 금액만 수령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부모로부터 각종 자산을 물려받은 이들과 그러지 못한 계층 사이의 ‘부의 대물림’ 격차가 커지면서 이전 세대보다 소비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월 한국경제포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연령’(20~75세 가구), ‘코호트’(같은 해 출생 그룹, 1930~1995년)와 ‘조사연도’(1990~2022년)의 경제 상황 등이 소득·소비 불평등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고령이 되면 소득 불평등이 더욱 빠르게 높아지는 연령효과가 확인됐다. 연령효과는 연령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지위의 변동이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포착한다. 캐나다의 경우 은퇴 후 계층 간 격차가 적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커지면서 불평등도가 떨어졌는데, 한국은 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중 68.5%(374만5084명)는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공적 연금제도가 정비된 경우 연금 소득자가 다수가 되면 그들 간의 불평등은 은퇴 전보다 줄어든다”면서 “한국은 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 은퇴 후에도 연금이 없거나 연금 수령액이 미미한 자들이 많다. 연령의 불평등 효과가 높은 것이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결합되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불평등은 1950년대 이후 태어난 그룹부터 1970년대생 출생 그룹까지 낮아졌지만 1980년대 이후 출생 집단에서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사회 진출 초기에 해당하는 세대임에도 이전 세대와 비교해 소비 불평등이 확대된 것이다. 김 교수는 그 원인으로 증여를 통한 세대 간 이전 효과에 주목했다.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경우와 그러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보다 후자에서 소비지출의 제약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증여를 통한 부의 세대 간 이전은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년 간 급속히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의 증여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5년 이뤄진 전체 증여재산 가액은 국내총생산의 0.8%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5.6%로 늘었고, 증여받은 이들도 같은 기간 19만 건에서 80만 건으로 늘었다. 김 교수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부를 축적한 부모 세대가 부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면서 “그것이 자녀세대에서 (소비)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여러 거시경제 변수 중 고용 증가, 실업 감소가 주로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고용증가율이 불평등 효과를 낮추는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속에서 고령 인구의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불평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고령이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은퇴 후 연금이 없거나 적은 금액만 수령하는 이들이 많은 탓이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이들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부의 대물림’ 격차가 커지면서 이전 세대보다 소비 불평등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월 한국경제포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연령’(20∼75세 가구), ‘코호트’(같은 해 출생 그룹, 1930∼1995년)와 ‘조사연도’(1990∼2022년)의 경제 상황 등이 소득·소비 불평등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고령이 되면 소득 불평등이 더욱 빠르게 높아지는 연령효과가 확인됐다. 캐나다는 은퇴 후 계층 간 격차가 작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커 불평등도가 떨어졌는데, 한국에선 반대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중 68.5%(374만5084명)는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공적 연금제도가 정비된 경우 연금 소득자가 다수가 되면 이들 간 불평등은 은퇴 전보다 줄어든다”며 “한국은 제도가 성숙 못 해 은퇴 후에도 연금이 없거나 수령액이 미미한 자들이 많다. 연령의 불평등 효과가 높은 것이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결합되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소비 불평등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출생 그룹까지 낮아졌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그 원인으로 증여를 통한 세대 간 이전 효과에 주목했다.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경우와 그러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에서 소비지출의 제약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에선 증여를 통한 부의 세대 간 이전 규모가 지난 20여년간 급속히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 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5년 이뤄진 전체 증여재산 가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8%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5.6%로 올랐다. 김 교수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부를 축적한 부모 세대가 그 일부를 자녀들에게 이전해 자녀 세대에서 (소비)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여러 거시경제 변수 중 고용 증가, 실업 감소가 주로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 안내 책자를 제작·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는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명으로 급증했다. 덩달아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 주식 보유 및 거래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 책자 등은 없었다. 국세청은 이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했다.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했다. 이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분기 75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조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신속집행 사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성과급 감소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외수입(7조5000억원)과 기금수입(55조1000억원)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총지출은 1분기 21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늘었다. 연간 252조9000억원으로 계획한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중 41.9%(106조1000억원)가 집행되면서 총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1분기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10조6000억원)을 추가로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분기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적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1분기에만 목표치의 82.2%에 다가섰다. 올해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정부는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변동성이 크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전망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작년 (세수 펑크) 같은 큰 요인이 없다면 계획 규모 내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2.5%로 높여 잡았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꼽았다. 무디스가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2를 유지한 배경이다. 반면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대북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국가채무가 다른 선진국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역량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을 지적했지만, 한국투자공사(KIC) 및 사회보장기금 등이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자원이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적자는 다른 Aa2 등급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 재정, 결제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가 반도체 호조 및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망 당시 2.0%로 내다봤다 이번에 0.5%포인트 상향했다. 다만 향후 수년 동안 생산성 둔화 등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중 무역 갈등에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지위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이는 한국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이 뒷받침한 결과라고도 평가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무디스의 평가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지며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수의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