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다. 이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소통, 협력 강화가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이 정보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또 정부와 알리·테무는 위해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각각 모니터링한다. 그 결과 유통·판매가 확인되면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위해물품 적발 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부과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자율 협약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협약식 후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상황과 관련해 “알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테무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료 제출을 명령해 현재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에 함께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400여명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 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소비자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 위험 관련 질문에는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 보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갖추고 있다”며 “한국 개인정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쑨친 테무 공동 설립자 겸 테무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는 “한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한국 법인을 설립, 운영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술은 ‘소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장 인기 있는 한식 간편식은 ‘비빔밥’이었다.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8∼10월 해외 16개국 18개 도시에서 현지인 20∼59세 9000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1%(중복응답)는 한국 술로 ‘소주’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술’은 전통주가 아닌 한국 회사가 제조한 주류다. 소주에 이어 맥주(31.6%), 과실주(22.8%), 청주(17.9%), 탁주(14.5%)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소주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중은 동남아시아에서 62.7%로 다른 곳보다 높았다. 북미와 유럽에서 소주를 안다는 대답은 각각 33.0%, 20.6%였다. 앞으로 한국 주류를 마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전체의 57.7%로 전년(53.4%)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시아(65.5%), 북미(59.3%), 오세아니아·중남미·중동(58.4%), 동북아시아(55.8%), 유럽(47.7%) 순이었다. 북미의 경우 전년(47.2%)보다 12.1%포인트 높아졌다. 한국 술을 알고 있다고 답한 4839명에게 최근 2년간 마셔본 적 있는 한국 술(중복응답)을 묻자 소주(47.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맥주(36.2%), 과실주(24.1%), 청주(18.1%), 탁주(13.2%) 순이었다. 한국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35.1%(중복응답)가 ‘맛이 있어서’였고, ‘추천을 받아서’(16.0%), ‘한국 드라마·영화에서 접해서’(15.5%), ‘향이 좋아서’(11.6%) 등의 답변이 나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9.2%가 한식 간편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 인지율은 동남아시아(60.6%)가 1위, 동북아시아(52.7%)가 각각 2위였고 오세아니아·중남미·중동(28.2%), 북미(26.1%), 유럽(20.7%) 순이었다. 한식 간편식을 알고 있다는 4768명 중 실제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85.7%로 나타났고 구매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는 동남아시아(89.6%)가 1위였다. 주로 구매하는 한식 간편식은 즉석 가열 식품이 39.3%로 1위였고 즉석 조리식품(32.6%), 즉석 섭취 식품(28.1%) 등이 뒤를 이었다. 한식 간편식을 먹어본 사람 4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먹고 싶은 한식 간편식 메뉴는 비빔밥(22.8%)이 1위로 꼽혔다. 이어 김밥(19.1%), 김치볶음밥(13.0%), 라면(11.5%), 자장면(4.9%) 등의 순이었다.

약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수입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해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가 당초 계획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감소는 올해는 물론 내년 정부의 지출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고물가·고금리에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서민 경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의 감소는 법인세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인세(18조7000억원) 납부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수조원의 법인세를 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라 3월말까지 소득세도 27조5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와 비교해 7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의 감소는 건전재정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사업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총지출이 작년 186조8000억원에서 올해 212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세수마저 예측보다 덜 걷히면서 나라살림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1분기 기준 총수입(147조5000억원)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10조6000억원)을 추가로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관리재정수지 목표치(-91조6000억원)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세수결손은 여러 부문에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 작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세수가 40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실제 들어온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약 28조원 줄었다. 정부가 총지출을 크게 줄였음에도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까지 치솟아 목표치(58조2000억원)를 훌쩍 넘겼다. 또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세수펑크에 국회가 확정한 정부 지출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건전재정 기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셈이다. 문제는 올해 역시 세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일정 정도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작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만 해도 ‘상저하고’를 예상했는데, 반도체 경기가 너무 늦게 살아나 실제로는 ‘상저하중’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들이 올해 받지 못한 공제 혜택을 추후에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 법인세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전망이다. 최근 들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서민층의 경우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질임금은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년 동분기 대비 3.8%, 2.8% 늘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1분위 가구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29만1000원을 나타내 적자 살림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 기조 속 국세수입 감소는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 ‘윤석열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감세는 긴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에서 지출 승인이 이뤄졌으므로 반드시 지출돼야 했던 예산 가운데 40조원 넘게 불용 처리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복지 지출 삭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재정지출을 적정 범위 내에서 늘리고 실질임금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회복은 지연되고 민생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매일 배추 110t 등을 방출하고, 배추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00t, 무 80t 규모를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 3.5만t 이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오늘부터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t, 당근 4만t, 마른김 700t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당근과 조미김(125t)은 9월말, 양배추와 포도(수입전량)는 6월말, 코코아두(수입전량)와 배추는 각각 12월말과 10월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김 차관은 아울러 수출 물량 확대 등의 이유로 폭등하고 있는 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양식장 2700핵타르를 신규 개발해 금년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도 주요 어종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을 맞아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 정부 비축 물량 5000t을 시중에 푼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명태 3000t, 고등어 700t, 오징어 300t, 갈치 900t, 참조기 130t, 마른멸치 20t 등을 다음 달 16일까지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달 수산물 할인 지원에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2∼19일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열고 있다. 소비자가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3∼14일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경기회복세가 체감 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월 경상수지는 69억불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불) 감안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4월 수출도 반도체,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국민들께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7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조원 이상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신속집행 사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면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성과급 감소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외수입(7조5000억원)과 기금수입(55조1000억원)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조1000억원 늘었다. 1분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252조9000억원으로 계획한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중 41.9%(106조1000억원)가 집행되면서 총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1분기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업의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10조6000억원)을 추가로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분기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 때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1분기에만 목표치의 82.2%에 다가선 셈이다. 정부는 다만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월별 변동성이 크다며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전망치에는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본예산 기준 91조6000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어서 작년 (세수펑크) 같은 큰 요인이 없다면 그 정도(계획 규모) 내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9000억원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주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SM그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아파트 사업용지를 사들이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을 위한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SM그룹은 “성정동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 조직 구성, 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은 공정 거래에 저촉되지 않은 공정 이자율을 적용해 차입했고, 차입 시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주 삼환기업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를 통해 담보 가치를 책정하고, 담보 비율을 150%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 계열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분양과 설계, 공사 관리 등 일정 범위의 업무를 그룹 건설부문이 맡고 있다”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발견되면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 사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대장~홍대선 실시협약’ 안건이 통과됐다. 이는 경기 부천∼서울 마포구 20.0㎞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혼합형이란 시설 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해 중위험·중수익으로 하나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준공 후) 서울 서남부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에선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강원 춘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도 의결됐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은 변경안이 의결됐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와 건설 기간 등을 조정했다. 2027년 개통 시 경기 광명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까지 소요 시간을 22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 재조사 등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202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수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간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지만,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등)을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적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명시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후에도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으로 총수의 사익 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식량가격이 두 달째 상승했다. 중동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금육이 올라 육류 가격이 상승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옥수수 등 곡물도 오르면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19.1포인트로 전월 대비 0.3%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 1월 117.7포인트에서 2월 117.4로 하락했지만 3월 118.8로 상승한 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갔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치로 나타낸다. 품목별로 지난달 육류 가격지수는 116.3으로 전월보다 1.6% 올랐다. 소고기 가격은 수입 수요가 높게 유지되면서 상승했고, 중동의 AI 발생 여파로 가금육도 고공행진했다. 다만 서유럽과 중국의 수요가 줄면서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111.2로 0.3% 상승했다. 먼저 옥수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류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수입 수요가 증가한 데다 브라질 생산량의 하향 전망까지 겹쳐 가격이 올랐다. 밀 가격은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의 작황에 대한 우려로 상승 압력이 발생했지만,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지속되면서 변동이 없었다. 쌀 가격은 인디카종 수확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130.9로 0.3% 올랐다. 수요 증가로 해바라기씨유는 올랐고, 유럽 일부 생산 지역의 기상 여건 악화로 유채씨유도 상승했다. 설탕 가격지수는 127.5로 4.4% 하락했다. 인도와 태국에서 기존 전망치 대비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덕분이다. 유제품 가격지수(123.7포인트)도 0.3% 내렸다. 세계식량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하고 있는 만큼 기상 악화 및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상승세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은 원자재나 농산물 가격이 불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상기후 문제가 걸려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며 “환율이 높아져서 수입물가가 뛸 수 있는 부분은 향후 물가의 최대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깜짝 성장’을 나타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으로는 여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속보성 통계인 통계청 조사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직결된 제조업 생산이 올해 1분기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고금리 장기화에 그간 대출을 많이 늘렸던 취약차주 등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일부 지표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5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09.5로 전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22년 4분기(-4.9%) 이후 5분기 만이다. 제조업 불황이 이어졌던 지난해에도 제조업 생산은 1분기 0.3%, 2분기 3.0%, 3분기 1.3%, 4분기 2.2%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은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취업자(2806만명)의 약 15.9%(447만5000명)를 책일질 정도로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다. 3월만 봐도 제조업 생산은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에서 줄며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제조업 중 반도체 생산 역시 1분기 0.3%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이어진 생산 증가 흐름이 3분기 만에 꺾인 것이다. 내수 역시 불안한 모습이다. 서비스 부문의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이 3월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또 3월 소매판매가 전체적으로 1.6%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는 2.7% 줄었다. 소매판매액은 1분기 전체적으로 0.2% 감소했다. 투자 부문의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내수출하’도 각각 2월과 비교해 18.7%, 8.1% 줄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설비투자 역시 1분기 1.2% 감소했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3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건설수주액 등의 부진으로 0.2포인트 하락했고,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확산 지수는 3월 38.2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38.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기준 통계가 더 전수조사에 가깝게 이뤄진다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조사보다는 한은 GDP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며 “제조업의 경우 3월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향후에도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상황이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수출 회복세 온기를 서민층에까지 전달할 수 있을지 여부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 회복 흐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현지시간) 기자단과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올해 1분기 GDP 성장세,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을 들어 금리 인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물가 역시 4월 상승폭이 전년 동월 대비 2.9%를 나타내며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농산물의 경우 한동안 ‘고공행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방울토마토(상품) 소매가는 지난 3일 기준 1㎏에 1만748원으로 1년 전보다 42.2% 올랐다. 이달 많이 공급되는 참외(상품) 역시 10개에 2만7896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5.6% 비싼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계와 대응이 필요한 물가 차별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서리,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농산물 생산이 둔화하고 재배면적까지 감소했으며 올해도 이상고온 등 평년과 다른 기후환경이 지속 중인 상황”이라면서 “햇농산물이 출하되는 하반기 전까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인 높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소비둔화와 중동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은 대내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