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부당하게 떼어간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가를 기준으로 매겼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몇몇 도서 및 산간을 빼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제품 가격에 배송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 팔고 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온전히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수수료 책정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해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질의 일자리와 직결된 제조업 생산이 1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난 데다 고금리 장기화에 그간 대출을 많이 늘렸던 취약차주 등이 소비 등에서 타격을 받은 탓이다.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일부 지표 역시 하락세를 보인다. 5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09.5로 전 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22년 4분기(-4.9%) 이후 5분기 만이다. 제조업 불황이 이어졌던 지난해에도 생산만큼은 1분기 0.3%, 2분기 3.0%, 3분기 1.3%, 4분기 2.2%로 증가세를 유지했었다. 제조업은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취업자(2806만명)의 약 15.9%(447만5000명)를 책임질 정도로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지난 3월만 봐도 제조업 생산은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내수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부문 소비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3월 들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또 3월 소매판매는 전체적으로 1.6%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는 2.7% 줄었다.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은 1분기 전체로 보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투자부문의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와 기계류 내수출하도 각각 3월 들어 2월 대비 18.7%, 8.1% 줄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3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건설 수주액 등의 부진으로 0.2포인트 하락했고,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3월 38.2로 지난해 7월(38.2)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는 속보성인 통계청 조사와 비교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기준 통계가 전수조사에 가깝게 이뤄진다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3월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향후에도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상황이 이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의 온기가 이른 시일 내 서민층에 전달될 수 있을지도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경기회복 흐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현지시간) 기자단과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진 점 △올해 1분기 GDP 성장세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을 들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기조가 당초 전망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물가 역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2.9%(전년 동월 대비)로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농산물은 한동안 ‘고공행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방울토마토(상품) 소매가는 지난 3일 기준 1㎏에 1만748원으로 1년 전보다 42.2% 올랐다. 이달 많이 공급되는 참외(상품) 역시 10개에 2만7896원으로 35.6% 비싼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계와 대응이 필요한 물가 차별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서리,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농산물 생산이 둔화하고 재배면적까지 감소했으며 올해도 이상고온 등 평년과 다른 기후환경이 지속 중인 상황”이라며 “햇농산물이 출하되는 하반기 전까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소비 둔화와 중동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은 대내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식량가격이 두 달째 상승했다. 중동 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육 가격이 올라 육류 가격이 상승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옥수수 등 곡물 가격도 오르면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19.1포인트로 전월 대비 0.3%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1월 117.7포인트에서 2월 117.4로 하락했지만 3월 118.8로 상승한 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다. 품목별로 지난달 육류 가격지수는 116.3으로 전월보다 1.6% 올랐다. 국제 소고기 가격은 수입 수요가 높게 유지되면서 상승했고, 중동 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영향으로 가금육도 고공행진했다. 다만 서유럽과 중국의 수요가 줄면서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111.2으로 0.3% 상승했다. 옥수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류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수입 수요가 증가한 데다 브라질 생산량 하향 전망까지 겹쳐 가격이 올랐다. 국제 밀 가격은 유럽연합, 러시아 등에서 밀 작황에 대한 우려로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했지만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지속되면서 가격 변동이 없었다. 국제 쌀 가격은 인디카종 쌀 수확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130.9로 0.3% 올랐다. 수요 증가로 해바라기씨유 가격이 올랐고 유럽 일부 생산 지역의 기상 여건 악화로 유채씨유 가격이 올랐다. 설탕 가격지수는 127.5로 4.4% 하락했다. 인도와 태국에서 기존 전망치 대비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유제품 가격지수(123.7포인트)도 0.3% 내렸다.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악화 및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세계식량가격 상승세는 우리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은 원자재나 농산물이 기본적으로 불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상기후 문제가 걸려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면서 “환율이 높아져서 수입물가가 뛸 수 있는 부분은 향후 물가의 최대 불안요인”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상하며 종전 대비 0.4%포인트 상향 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역시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OECD는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6%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 전망치가 2.2%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이다. 이는 정부(2.2%), 한국은행(2.1%), 국제통화기금(IMF)(2.3%) 등 2%대 초중반을 예상한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미국(2.6%)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2025년 성장률(2.2%)도 종전 대비 0.1%포인트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전망(2월) 대비 성장률 전망 상향폭(0.4%포인트)은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세계성장률 전망 상향폭(0.2%포인트)을 상회한다”면서 “이는 OECD가 금년 한국경제의 당초 예상보다 강한 회복흐름을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OECD는 현재 3% 안팎인 물가도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2.6%로 예측해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렸고, 2025년에는 통화당국의 목표수준(2.0%)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로 2월 전망대비 0.2%포인트 올렸다. 미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종전보다 0.5%포인트 상향했고, 중국도 4.9%로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반면 일본은 2월 전망치(1.0%)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이 필요하다”면서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허용된다. 그간 단절됐던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해 약 140만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가 제공된다. 저소득층 대상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교육 기회를 넓히는 한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기회 부족, 교육 및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이동성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다음달 공개 예정인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첫 과제이기도 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에 한해 남성의 육아휴직도 허용해 준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촉진해 재직 여성의 경력을 지켜 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10일에서 한 달 수준인 근무일 기준 20일로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되고, 본인부담비율(현재 15∼85%)도 하향 조정된다.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단녀의 재취업 업종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의복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출산 후 신발회사로 재취업해 업종이 바뀌면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또 우대 지원 대상에 경단녀뿐 아니라 경력단절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단녀의 취업을 돕는 제도인 새일여성인턴을 기업이 1년 이상 정규 채용하면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경단녀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수당(월 10만원)도 신설·지급된다. ◆취준생에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 취준생과 니트족(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구축된다. 청년 구직자 중 70% 정도가 정부의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할 정도로 취업정보 접근성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기로 했다. 140만명 정도가 신청하는 국가장학금을 활용,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 때 고용 서비스를 받는 데 동의하면 취업정보·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해 주기로 했다. 니트족 발굴·예방을 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가 조기 지원되고, 민간 기업의 자사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도 취준생 등 일반에 개방된다. 군인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이 각각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된다.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된다.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신규 채용 공고 시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중기사랑카드’ 신설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고졸 채용 만점 기준(8%)을 높여 각 기관의 고졸자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게 지급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현재 중1∼고3)을 초등 5∼6년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저소득 대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Ⅰ 유형’ 대상엔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협력해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내년에 추가 지정된다. ◆ISA 전면 개편… 경쟁 촉진 3종 세트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ISA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먼저 투자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경쟁 촉진 3종 세트’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ISA의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유도하는 한편 이전 방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 통산을 확대한다. 유형별로 ‘1인 1계좌’ 원칙도 폐지된다. 정부는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부 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한도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에 성공해 자립하면 자활성공지원금(신설)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민간 취업으로 탈수급 후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로 6개월 지속하면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이번 사회이동성 개선안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상생 촉진’과 같이 원론적 방안만 거론되는 등 정작 중요한 3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된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을 내놨다”며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허용된다. 그간 단절됐던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약 140만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교육기회를 넓히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기회 부족, 교육 및 자산 격차 확대 등의 요인으로 사회이동성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6월 공개 예정인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첫 과제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출산휴가 허용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에 한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해준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촉진해 재직 여성의 경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전 10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로 규정돼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도 완화되고, 본인부담비율(현재 15~85%)도 하향 조정된다.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의복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출산 후 신발회사로 재취업해 업종이 바뀌는 경우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우대 지원대상에 경단녀 뿐 아니라 경력단절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단녀의 취업을 돕는 제도인 새일여성인턴을 기업이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경단녀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시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도 신설·지급된다. ◆취준생 140만명에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할 없지 않는 청년 무직자)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구축된다. 청년 구직자 중 약 70% 정도가 정부의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할 정도로 취업 정보 접근성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기로 했다. 약 140만명 정도가 신청하는 국가장학금을 활용,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 때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 동의하면 취업정보·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니트족 발굴·예방을 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가 조기 지원되고, 민간기업의 자사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도 취업준비생 등 일반에 개방한다. 군복무 중 취업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각각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된다.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신규채용 공고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공동참여해 중기사랑카드 신설도 추진된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현재 중1~고3)을 초등 5~6학년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저소득 대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선발시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협력해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내년에 추가 지정된다. ◆ISA 전면 개편…경쟁촉진 3종 세트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먼저 투자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경쟁촉진 3종 세트’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ISA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유도하는 한편 이전방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한도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자활참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취업에 성공해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가령 민간취업으로 탈수급 후 6개월 지속시 50만원, 추가로 6개월 지속하면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으로 ‘원하청 상생 촉진’과 같이 원론적인 방안만 거론되는 등 정작 중요한 3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면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식주·생필품 관련 담합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생 관련 물가가 여전히 높아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제빵과 주류 시장의 거래구조 등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꾸려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 부처 제보나 내부 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이다. 전담팀은 본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물가 상승 시기 독과점화된 분야나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납품단가 담합, 설탕 제조·판매업체들의 가격 담합,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식주 분야 관련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담합행위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도 선정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는 제빵과 주류 시장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 상승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류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2조 넘게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대기업들의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해 법인세가 크게 감소하면서다.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이 반등할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3.1%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 대비 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감소를 견인한 건 법인세였다. 지난 3월 법인세는 15조3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 3월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전체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달로 꼽힌다. 법인세 실적이 저조했던 건 작년 주요 기업들의 사업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45.0% 감소했고, 코스닥 상장사는 35.4% 줄었다. 적자전환 법인도 코스피 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실적이 악화하면서 1~3월 누계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작년 7월 연간 전망을 하면서 ‘상저하고’로 경기 전망을 했고 증권시장 컨센서스도 유사하게 예상됐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실적이 하락했다”며 “적자 기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법인세 감소 폭을 키웠다”고 말했다. 1~3월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준 여파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20조2000억원(3월 누계) 걷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을 떠받치는 세 가지 주요 세목 중 법인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세수 전망도 예측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4월 종료될 것으로 정부가 전제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월까지 연장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400조5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적은 344조1000억원에 그쳐 56조4000억원의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8월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증가할 수 있고, 소비가 살아날 경우 부가세 증가세도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과장은 “(세수) 진도 상황을 볼 때 법인세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전망이) 좀 안 좋은 것은 맞다”면서도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중간예납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이어 “부가세는 앞으로 소비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지, 유류세는 유가가 안정돼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원상회복될 것이냐가 주요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으로 대표되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간 백화점식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전무했던 만큼 실효성 높은 대책과 함께 교육격차 완화, 지역균형발전,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인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그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인구위기에 대응해왔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이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원적 처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있다. 고용안정성과 일·가정 양립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출산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면서 “이러한 이중구조 하에서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무한경쟁이 사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 주거비 상승 등으로 파급되며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사회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소득 대비 ‘조세부담+순실업소득 감소분’을 의미하는 참여세율은 한국이 11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과잉경쟁과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표준역량·혁신역량·포용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포럼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연구작업반은 재정·세제 지원에만 치중하는 피상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연 11조원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구조 개혁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대신 과학적 접근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7대 중장기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저출산 산업 전반에 대해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가칭)을 신설하고 지급방식도 연도별로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아빠 육아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 번째 과제로는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을 거론했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글로벌 명문대 졸업생 유치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비전문인력의 전문인력화 체류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격차 완화 방안으로는 방학 포함 1년 내내 모든 초등생에 늘봄 프로그램 등 관련 비용의 무상 지원 단계적 확대가 제시됐다. 또 일반교과(국·영·수 등) 보충·심화, 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전학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위원회는 이외에 권역별 거점 육성과 ‘부(副)거주지’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을 거쳐 연말에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