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와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큰 지장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구, 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1일∼5월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전망 대비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정부 예측치보다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약 없이 연장되고 있는 데다 각종 감세정책까지 예고돼 올해 세수 전망에도 ‘암초’가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67조375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 전망이 줄어든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6649억원 걷혀 2023년 예산 대비 26.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세(125조8250억원)와 부가가치세(81조4068억원) 감소폭을 각각 4.6%, 2.2%로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크게 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조차 ‘과대 예측’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 705개의 작년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개별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별도재무제표 기준)를 통해 법인세 비용(순익)을 -7조8656억원으로 공시해 납부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는 전년 12월 결산법인이 이듬해 3~4월(분납 포함) 신고·납부하고, 해당 연도 상반기 실적에 기반해 8~10월에 중간 예납 등을 통해 걷는 구조다. 12월 결산법인이 지난해 110만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3~4월 법인세 실적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관건이다. 3~4월 법인세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건 작년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보다는 ‘상저하중’(상반기 부진 하반기 중간수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탓이다. 실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9월 -13.6%, 10월 -3.1%를 기록한 뒤 11월에야 12.9% 증가로 돌아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세수 결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이를 토대로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15조3258억원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작년 예산안(11조1471억원)보다 37.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중동을 비롯한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인하 조치의 일몰이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첫해 이뤄진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각종 감세정책이 예고된 점도 세수 감소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세제 개편안과 반도체 등 세액공제, 지난해 세법 개정안으로 2028년까지 89조원(누적법 기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작년 9월 ‘세수 펑크’를 감안해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40조원대로 재추계했음에도 이 숫자를 반영하지 않고 올해 국세수입을 비상식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작년 9월 재추계를 해서 (지난해) 세수가 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를 기초로 올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했지만, 당초 (국세수입) 전망치인 367조4000억원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이는 작년 9월 세수 재추계(341조4000억원) 대비 7%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우리나라 경제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세수는) 5% 전후 늘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계모형의 한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부가 이미 나온 숫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울러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놔서 올해뿐 아니라 지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은 물 건너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게임사 측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유저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NC)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대상은 ‘리니지 슈퍼 계정’ 관련 의혹이다. 게임사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를 생성한 뒤 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에 몰래 참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NC의 리니지M·리니지2M 유저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유저 간 경쟁이 핵심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관리자가 만든 슈퍼 계정이 일반 이용자와 몰래 경쟁하는 것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불공정행위라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공정위는 실제로 NC 측이 슈퍼 계정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 콘텐츠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이템 확률 조작이 발생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뮤 아크엔젤’의 운영사인 웹젠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뮤 아크엔젤에서는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바닥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계획 대비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정부 예측치보다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는 각종 감세 정책까지 예정돼 있어 올해 세수에도 ‘암초’가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67조375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400조500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6649억원 걷혀 2023년 예산 대비 26.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세(125조8250억원)와 부가가치세(81조4068억원) 감소폭을 각각 4.6%, 2.2%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세수 전망에서 ‘법인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크게 본 것이다. 문제는 이 전망조차 ‘과대 예측’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 보다 44.96% 급감했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10%가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 개별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냈다.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0원’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작년 12월 결산법인이 올해 3~4월(분납 포함) 신고 납부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초로 8~10월에 중간예납 등을 걷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110만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3~4월 법인세 실적이 중요하다. 3~4월 법인세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건 작년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보다는 ‘상저하중’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9월 –13.6%, 10월 –3.1%를 기록한 뒤 11월에야 12.9% 증가로 전환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세수 결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짰다. 이를 토대로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3258억원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작년 예산안(11조1471억원)보다 37.5%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인하 조치 일몰도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첫 해 이뤄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각종 감세 정책이 예고되고 있는 점도 세수 감소 규모를 키우는 원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세제개편안과 반도체 등 세액공제,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2028년까지 89조원(누적법 기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펑크’를 감안해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59조여원 낮은 340조원대로 재추계했음에도 이 숫자를 반영하지 않고 올해 국세수입을 비상식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는 추계 모형 탓이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의 잘못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작년 9월 재추계를 해서 (지난해) 세수가 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를 기초로 올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하지만 당초 (국세수입) 전망치인 367조4000억원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면서 “이는 작년 9월 세수 재추계(341조4000억원) 대비 7%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우리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5% 전후 늘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모형의 한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미 나온 숫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인재’”라면서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놔서 올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은 물 건너 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인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를 원점부터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밝힌 세제 인센티브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자본시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로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 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대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당시를 웃도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던 한국 경제에 환율 리스크가 불거진 셈이다. 고환율은 수입 제품의 가격을 밀어올려 우리나라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마저 출렁이고 있어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금리 인하 지연에 따라 소비 위축이 깊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2원으로 거래를 마쳐 작년 말 종가(1288.0원) 대비 7.3%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연초 7%를 뛰어넘는 급등세를 보인 건 이례적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같은 기간 6.9%, 5.8% 상승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건 대외 요인에서 주로 비롯됐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 경기 호조세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 말 대비 4.8% 상승했다. 아울러 반세기 가까이 ‘그림자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상대방 영토를 공격하는 새로운 대치 국면이 연출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 수요가 높아진 점도 환율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역시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국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의 국내 가격을 높여 이를 원료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내 생필품 물가도 들썩이게 한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한국의 먹거리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고유가도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주(14∼18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9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21.8원 올랐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이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8일 1701.69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10일(1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 강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국내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치 못한 고환율·고유가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면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올해 경제성장률(2.2%)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고금리로 이미 상당히 위축된 소비 여력이 추가로 약해질 수 있는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재화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어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우리나라 향후 경기 전망은 대외 여건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처럼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는 중동 향방에 따라 상황이 불확실하다”면서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확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가가 크게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제 생각엔 환율도 다시 안정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환율은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 중동정세 불안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은 기준금리 조정과 미국과의 달러 스와프 등 환율 상승을 전제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대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당시를 웃도는 상승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던 한국 경제에 환율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고환율은 수입 제품의 가격을 밀어 올려 우리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마저 출렁이고 있어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지연에 따라 소비 위축이 심화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2원으로 거래를 마쳐 작년 말 종가(1288.0원) 대비 7.3%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연초 7%를 뛰어 넘는 급등세를 보인 건 이례적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같은 기간 6.9%, 5.8%씩 상승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건 대외 요인에서 주로 비롯됐다. 우선 미국 경기 호조세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작년 말 대비 4.8% 상승했다. 아울러 반세기 가까이 ‘그림자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상대방 영토를 공격하는 새로운 대치 국면이 연출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 수요가 높아진 점도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역시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국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의 국내 가격을 높여 이를 원료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내 생필품 물가도 들썩이게 만든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한국의 먹거리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고유가도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9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이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8일 1701.69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10일(1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 강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국내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고환율·고유가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당초 계획한 성장률(2.2%)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고금리로 이미 상당히 위축된 소비 여력이 추가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재화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어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바 있다. 향후 경기 전망은 대외 여건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처럼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는 중동 향방에 따라 상황이 불확실하다”면서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확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가가 크게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제 생각엔 환율도 다시 좀 많이 안정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환율은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은 항상 있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달러 강세가 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과 미국과의 달러 스와프 등 환율 상승을 전제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건 도움이 되지만 너무 약세가 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걸 다시 국내로 송금할 때 원화 환산액이 줄어들면서 수출액이 부족해진다”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와 한국은행,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돼 예정가격이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뒤 텔레그램으로 투찰액을 서로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KH그룹 6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4개사와 그룹의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 골프장 2개소, 숙박시설 3개소, 워터파크 및 스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당초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2020년 이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4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마저 투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고, 4차 입찰과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진행된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됐다. 이런 상황에서 KH그룹은 5차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결정했다. 또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2021년 5월 KH필룩스는 강원개발을, KH건설은 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각각 설립했다. 또 KH전자는 강원개발 지분 30%를 인수하고 입찰보증금을 KH필룩스와 나눠 대여하는 등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로 알펜시아 인수에 참여했고, IHQ 역시 리츠가 들러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리츠 지분 100%를 인수한 후 KH건설과 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등 담합에 함께 나섰다. 공정위 조사결과 5차 입찰 투찰 당일인 2021년 6월 들러리인 리츠 측이 먼저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에 투찰한 후 해당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 이후 강원개발은 6800억7000만원으로 가격을 살짝 높여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배상윤 회장의 경우 담합의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위법 행위를 주도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 회장은 동남아시아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회장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그 실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녀를 낳았을 때 생기는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40% 정도를 설명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10%(지난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4% 수준으로 여전히 높게 추정되는 등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에 걸친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한정민 KDI 전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으면 출산율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양질의 공교육이 확대되고, 공적·사적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이 많아지면 아이를 적게 낳던 예전의 상관관계가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왜 한국에선 이론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까. 보고서는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무자녀 여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출산율 하락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급격히 감소했다. 무자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며 사실상 성별 격차를 해소한 셈이다.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의 상대적 격차가 2015년에는 거의 없었지만 2023년에는 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가정의 양립을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의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육아부담이 계속된 점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보고서는 유자녀 여성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이 2013~2019년 사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경력단절 확률 격차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일드 패널티’(여성이 출산 이후 경험하는 남성 대비 고용상 불이익)를 활용한 결과, 차일드 패널티 증가는 모형별로 30~34세와 25~34세에서 각각 45.6%, 39.6%의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감소에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정체 또는 증가함에 따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의 상대적 가치가 더 커졌고, 이는 청년 여성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의 격차 축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2012년에 차일드 패널티가 감소하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 기간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수가 급증하고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된 시기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에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기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학·학업·자녀 교육 등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9만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다. 높은 집값과 인구밀도 등 다양한 사유로 서울을 떠나는 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육과 직장을 이유로 서울로 향하는 인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모두 12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입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2013년 6만8000명에서 2017년 7만3000명, 2020년 8만8000명으로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7만6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8만3000명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7가지 전입 사유 가운데 작년 역대 최대로 나타난 항목은 ‘교육’이 유일했다. 지난해 서울 자치구별로 교육 사유의 전입 규모를 살펴보면 강남구(9100명)가 1위로 나타났다. 대학가인 관악구(7300명)와 성북구(6900명), 동대문구(6900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노원구(6700명), 동작구(5900명), 서대문구(5200명) 순이었다. 직장, 교통·문화 시설 등 주거 환경을 이유로 든 서울 전입도 늘고 있다. ‘직업’ 사유는 2013년 26만7000명에서 작년 29만명으로, ‘주거 환경’ 사유는 같은 기간 3만6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등 ‘주택’ 사유와 관련한 서울 전입은 2013년 68만2000명에서 지난해 38만3000명으로 10년간 29만9000명이 급감했다. ‘가족’ 사유도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꾸준히 줄어 2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이 1990년부터 작년까지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350만6000명이 순유출됐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구수는 2015년 1002만2000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 1000만명 밑으로 내려왔고 지난해 93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