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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자사우대 행위’ 이르면 5월 심의”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경쟁 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한 행위”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 제품 후기를 쓰게 한 뒤 해당 제품의 노출 순위를 높여 판매량을 늘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쿠팡이 유료 멤버십 회비를 크게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린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 왔다”며 “해외 기업에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후 마일리지 통합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뺀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2024.04.22 06:00:00
웹툰 2차 콘텐츠 제작권 일방 설정 ‘갑질’
네이버웹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을 영화·드라마와 같은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등 웹툰 작가들과 각종 불공정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곳은 네이버웹툰과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가들과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까지 포함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웹툰 사업자는 작가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연재 계약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자(웹툰 작가)에게는 연재 계약 사업자 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 약관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더불어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는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했는데, 협상이 결렬돼 웹툰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자신에게 제시했던 계약 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2024.04.22 01:00:00
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임직원 동원해 PB 구매 후기 작성 행위…전원위 심의 예정”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한 행위”라면서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제품 후기를 쓰게 한 뒤 해당 제품의 노출 순위를 높여 판매량을 늘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쿠팡이 유료 멤버심 회비를 크게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면서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장 조사를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한 위원장은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2024.04.21 11:24:35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 “원화·엔화 급격한 평가절하 공동 대응”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사상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외환시장의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졌던 의제도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의 경제 동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연 뒤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한미·한일 등 양국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성격인 셈이다. 3국 재무장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을 짚는 데도 중점을 뒀다. 특히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 상황을 주요하게 다뤘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다. 3국 재무장관은 공동 선언문에서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은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자 면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3국 재무장관은 이어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발 과잉생산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대한 우려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소화하기 어려워진 자국 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자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앞서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중국의 산업정책과 과잉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향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문에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라이즈)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라는 언급이 담긴 점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즈(RISE) 프로그램은 광물 채굴·가공 등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기금이다.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공급하는 데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3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대러 제재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각국의 제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각자의 제재 수단을 활용해 공조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2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올해 3억달러 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1억달러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21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는 각각 5000만달러를 출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9 06:00:00
2024년 1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 125% 증가…중국 맥주 수입액 62%↓
올해 1분기 맥주 수입 규모가 20% 정도 줄었지만 일본 맥주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맥주 수입액은 4515만500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9.8% 줄었다. 수입량은 4만8322t(톤)으로 24.1% 줄었다. 하지만 일본 맥주 수입은 정반대 추세를 보였다. 1분기 아사히·삿포로·기린 등의 일본 맥주 수입액은 1492만5000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25.2% 늘었다. 수입량도 1만7137t으로 103.5% 늘었다. 1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 규모는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컸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분기 1578만6000달러에서 2020년 1분기 103만8000달러로 크게 줄었다. 이후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21년 1분기 173만8000달러로 소폭 늘어난 뒤 2022년 1분기 266만6000달러, 지난해 1분기 662만7000달러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올해 1분기 중국 맥주 수입액은 478만3000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61.9% 줄었고 수입량도 5927t으로 61.9% 감소했다. 지난해 불거진 칭다오 맥주 ‘방뇨 논란’ 여파 영향이 미친 탓으로 풀이된다.
2024.04.17 10:35:53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4억원 이하 집 사도 ‘1주택자’ 혜택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시가 6억원) 이하 ‘세컨드홈’(두번째 집)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1일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 방문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소비 여력이 큰 생활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가 취득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특례를 받는다. 요건을 보면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이 대상이다. 기존에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산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컨드홈 구매 시 각종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실거래가 9억원 주택 1채를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가 특례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공시가 9억원 기준 재산세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시가 13억원에 양도하면 비과세 한도 12억원 등을 적용받아 양도세도 기존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 등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사업 후보지는 충북 제천시 등 7개 시·군 10곳이다. 정부는 정주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할당 인원(쿼터)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2배 늘리기로 했다.
2024.04.16 06:00:00
3월 청년층 취업자 수 13만명 감소…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작년 동기보다 13만명 넘게 줄었다. 고용률도 0.3%포인트 하락, 청년층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늘었다. 이는 3년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인구 감소(-23만1000명)를 감안한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내려앉은 45.9%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9월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10월 보합(0%포인트)을 기록한 뒤 올해 2월(0.5%포인트)까지 상승 흐름이 유지된 바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취업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추세”라면서도 “전체 고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20대 초반이 주도했다. 20~24세 고용률은 44.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내려앉았지만 20대 후반 고용률은 72.8%로 0.9%포인트 올랐다. 40대 취업자는 도·소매 및 건설업 등 부진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 감소했지만, 고용률(78.5%)은 0.4%포인트 상승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었고 30대와 50대도 각각 9만1000명, 5만9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기상 악화에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명 줄며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업도 1만4000명 줄며 작년 9월(-1만7000명) 이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반전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는 4만9000명 늘며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증감은 작년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다”며 “수출 대비 내수회복 지연, 건설수주 부진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2024.04.13 07:00:00
청년 취업자 수 13만명 ↓…고용률도 0.3%P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작년 동기보다 13만명 넘게 줄었다. 고용률도 0.3%포인트 하락, 청년층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늘었다. 이는 3년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인구 감소(-23만1000명)를 감안한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내려앉은 45.9%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9월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10월 보합(0%포인트)을 기록한 뒤 올해 2월(0.5%포인트)까지 상승 흐름이 유지된 바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취업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추세”라면서도 “전체 고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20대 초반이 주도했다. 20~24세 고용률은 44.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내려앉았지만 20대 후반 고용률은 72.8%로 0.9%포인트 올랐다. 40대 취업자는 도·소매 및 건설업 등 부진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 감소했지만, 고용률(78.5%)은 0.4%포인트 상승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었고 30대와 50대도 각각 9만1000명, 5만9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기상 악화에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명 줄며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업도 1만4000명 줄며 작년 9월(-1만7000명) 이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반전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는 4만9000명 늘며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증감은 작년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다”며 “수출 대비 내수회복 지연, 건설수주 부진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2024.04.12 18:30:00
기재차관 “농수산물 유통 담합·불공정 여부 실태조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 담합·불공정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배추는 가락시장 하루평균 반입량(314톤)의 절반을 웃도는 170톤을 4월에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000t 및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는 일정도 예고했다.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및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2024.04.12 14:11:26
ADB, 한국 성장전망치 2.2% 유지… 물가는 2.5%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2.2%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2.3%), 국제통화기금(IMF·2.3%)보다 낮고, 정부(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한국개발연구원(KDI·2.2%)과 같은 수준이다. ADB는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기존의 2.5%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0%로 안정화할 것으로 봤다. ADB는 “인공지능(AI)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 그영향은 국가별 특화 분야에 따라 차별적”이라며 “한국은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ADB는 “대만·중국 등 다른 반도체 강국의 경우 메모리칩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의 영향을 아직은 덜 받고 있다”라고도 진단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선 올해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중국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탄탄한 성장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봤다. ADB는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ADB는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보충전망(6~7월), 수정전망(9월), 보충전망(필요시 12월) 등 매년 3~4차례 전망치를 내놓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다.
2024.04.11 10: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