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추진 과제 중 77%를 완료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및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후속 과제 3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순대외금융자산 규모가 대폭 감소하겠지만,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코스피 급등에 따른 것인 만큼 대외건전성 악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 증시는 지난 6월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한 바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가운데 30개인 77%가 완료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올해 안에 3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에 맞춰 전자 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이달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기관이 알고리즘에 의한 전자 외환거래시 준수해야할 시스템 안정성·내부통제 등 기준이 담긴다. 은행·증권사가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상주 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외환거래가 가능해져 금융기관의 인력 및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 외환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을 내달부터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또 10월부터는 장내시장 수령예정증권도 담보로 인정해 준다. 정부는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줄여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 원화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TF에선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이체·결제할 수 있는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계좌 개설 없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이체하고, 국내 증권결제 등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등록절차와 요건 등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등을 9월까지 개정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결제망이 구축되면 해외에서 원화 활용 기반을 마련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 거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6일 시작한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거래량도 증가했다. 은행 간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73억9000만 달러에서 24시간 운영 이후 191억4000만 달러로 10.1% 늘었다. 다만 심야 거래 증가 속도는 아직 완만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심야시간 거래량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국내은행의 야간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규모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주가 급등에 따른 것인 만큼 대외건전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허 차관은 “금년 2분기말 기준 코스피가 1분기말 대비 68% 상승(5052 포인트 → 8476 포인트)함에 따라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규모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악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역시 순대외금융자산 감소는 경상수지 적자나 대외차입 확대 등 펀더멘털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 실적 개선 등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에 대해 전격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에 이어 금융권 전반으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KB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정기조사가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기업의 탈세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해외법인 거래, 투자금 회수 체계 등도 집중 검증한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수개월 간 진행된다. 국세청의 금융권에 대한 세무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5월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잇달아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두고 정부의 금융권 관리·감독 강화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금융권의 공공성과 포용금융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점을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전담팀을 신설해 초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과 조세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한다. 초고액 체납자의 체납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하는 조직이 생기는 건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국세청은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해 고용과 창업, 재기 등 생애주기별로 세정지원에 나서는 등 모두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 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이 신설되는 것이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재산을 숨기는 고액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도 전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전담팀은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 및 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국세청은 체납조사와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행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추징하고, 자산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 전략적 정보교환, 징수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이 활동을 시작했고, 4000명을 추가 채용해 10월부터 활동에 나선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소액체납자)과 현장방문(고액체납·방문회피자)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생계곤란형 체납 3가지로 분류해 최적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세외 체납관리단의 경우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1조1000억원) 실태 확인에 착수했고, 내달 이후에는 다른 기관 국세외 수입 체납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법인세(8월)·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12월) 등 주요 세목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등 재정기반을 탄탄히 구축한다.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 강화 등 신고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는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따뜻한 세정’도 주요 추진과제다. 우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고용(체납관리단 채용)·창업(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재기(학자금·체납 부담 완화) 등 생애주기별 세정지원을 펼친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한다. 지방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반도체·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처음으로 열렸다. 적극적인 해외 정보교환을 통해 은닉재산을 확인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 등 9건에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면서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개편안 내용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부터 1주택 실거주 요건을 넓혀 달라는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실거주 요건 외에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9일 오후 6시 기준 2500여건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세 개편안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도 16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종부세 관련해선 기본공제금액 축소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단기간에 세 부담이 급증하는 데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비거주인 경우 기본공제액이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손주나 자식을 돌보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했는데, 기본공제금액이 거주용 1주택(14억원) 대비 5억원이나 차이 나게 설계된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같은 가액의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14억원과 9억원으로 차등하는 것은 같은 가액의 자산에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보유세의 담세력 지표는 자산가액이지 거주형태나 주택 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거주 예외 인정 요건을 넓혀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시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정부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탄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인정 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토허제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처음 종료되는 날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바 있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정부는 올해 이후에도 특례를 일정 기간 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 조치 등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토허제로 인한 매도 불편과 관련해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당정 간 조율에 나선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문제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라도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도록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 낼 수 있는 것들은 그전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고, 지역별로 서울이 더 민감하기도 해서 의견을 준다”며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양·취업·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국세청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한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법인은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장 2년 유예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 과수업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아울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돌려주기로 했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해준다. 세정지원은 안동세무서 창구나 우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요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9일 오전 9시 기준 2237건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세 개편안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도 1457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부분은 기본공제액 조정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직장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시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이에 더해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가령,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자녀 돌봄 역시 예외요건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한 시민은 “1주택 소유자인데 대학 다니는 아들이 통학이 힘들어 학교 다니는 동안이라도 가족이같이 살려고 강남 집 전세주고 이사비, 복비 들여 전세로 이사왔는데 비거주 투기 1주택이라니요”라면서 “남편은 퇴직이라 저는 돌봄 알바하며 생활비 보태려고 열심히 살아왔던 차였다. 1주택 강남집 비거주란 이유로 막대한 세금 물리지 말아주세요”라는 의견을 올렸다. 정부는 육아나 양육 등에 따른 비거주 문제를 검토했지만, 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서울 등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거주 예외 요건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 나와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또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년 기간 역시 “기본적으로는 3년을 했는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들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는 너무 넓게 해주면 자꾸 이걸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입법 의견 중에서는 종부세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 공동명의의 각 9억원 공제는 유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부 공동명의이면서 거주하면 18억원까지 공제를 받고 과표도 나뉘는 효과가 있다”면서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공제한도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이런 한도를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는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어 이달 27일 차관회의, 9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반도체를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제조공정 혁신에 나선다. 우리 주력산업에 ‘AI의 옷’을 입혀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3%를 바라보는 성장세에도 ‘K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정부는 특히 결혼·출산·문화 등 청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구체화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고 개최됐다.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의 구조혁신이 지체되고, 자산·소득 등 격차가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 반등이 힘들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AI를 기반으로 제조혁신에 나서는 동시에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철강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산업별로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철강의 경우 철강산업 특화 AI 제조공정 혁신 및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친환경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4분기에는 철강산업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석유화학은 특화 AI 제조공정 혁신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화학 생태계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마련한다. 피지컬 AI도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AI 패러다임이 연산·추론에서 행동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로봇 등 전산업에 피지컬 AI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3대 핵심(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부품 전용 연구개발을 신설하고, 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특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격차 해소와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생계·의료급여 등 복지수급기준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청년-중장년-고령층’에 대한 단계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중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의 업무방식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AX(인공지능 전환)에 맞춰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청년·재직자·전직자 등 AX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를 3분기 중 구체화해서 이행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X 대응 관련 대책으로는 내일배움카드 개편이 논의됐다. 정부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진입 단계별 맞춤형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생애 길목마다 발생하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AI 등 전문인력을 20만명 넘게 양성하고, 문제해결형 인력 매칭 및 민간·공공일자리 20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창업가도 10만명 이상 양성한다.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호입지·고품질·부담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해 청년에 우선공급하고,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도입한다. 정부는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열어 이번에 논의된 구조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과 퇴직연금 활성화방안 등 시급한 구조혁신 과제는 조속히 상정·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유 주택의 가액이 같아도 ‘똘똘한 한 채’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무거워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 세제개편안이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주택자 세율이 2028년부터 다주택자 수준으로 일원화되지만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이 줄어드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차등 상향돼 두 집단 간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이다. 초고가 밑 상급지에 살고 있는 1주택자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자산 과세 정상화 취지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참여연대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세액공제 없다고 가정)를 보면 시가 30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276만4000원인데 2028년 234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오르지만,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에 속해 세율이 현행 수준(0.7%)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까지 오른 덕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종부세는 시가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에 기본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과표를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빼 도출한다. 하지만 같은 30억원 시가라도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420만6000원에서 985만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세 부담이 급증하는 건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우선 2028년부터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1주택자 대비 10%포인트 높아진다. 또 기본공제금액이 다주택자에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도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기본 4억원에 ‘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을 더하는 식으로 바뀐다. 참여연대는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5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6억5000만원에 그쳤다. 다주택자 현행 기본공제액이 9억원인데 개편안에 따라 공제액이 2억5000만원 줄어 세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30억원 1채를 가진 사람과 같은 시세로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가 현행 144만2000원에서 2028년 750만5000원으로 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1주택자(거주)와 2주택자·1주택(비거주)과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다. 실제 시가 30억원 2주택자(조정지역)의 2028년 종부세는 898만4000원으로 거주 1주택자와 세 부담 격차가 663만9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같은 시가의 주택임에도 1주택자 대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 공평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개편안은 세율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면서도 기본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격차를 벌려 규정 간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은 1세대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 부담을 늘리되, 준고가 이하 거주용 주택은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과세표준 12억원(시가 45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자는 2028년 세율이 0.7%포인트~2.3%포인트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70%) 효과까지 겹쳐 세 부담이 급증한다. 다주택자 역시 세율이 변하지 않지만 기본공제가 9억원 이하로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8년 80%까지 높아져 부담이 늘 전망이다. 반면 가격이 높지 않은 거주용 1주택은 기본공제액이 14억원까지 늘어 과세대상 인원이 감소하는 데다 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돼 시가 30억원 미만은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고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물론 법 개정 사항인 세율, 기본공제, 세액공제 방식까지 망라됐다. 2023년 이후 유지됐던 부동산 ‘감세’ 기조가 ‘증세’로 유턴하는 셈이다. 다만 증세는 단계적으로, 초고가 구간에 집중하는 ‘핀셋’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단 2028년 과세 체계가 전면 개편되기 전 단계로 내년 1주택 포함 2주택 이하 주택에 중간 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가 현행 1.0%에서 1.3%로 오르고, 12억~25억 1.3%→1.5%, 25~50억 1.5%→2.0%, 50~94억 2.0%→2.7%, 94억원 초과 2.7%→3.5%로 각각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 모든 주택에 70%를 적용, 현행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후 2028년부터 과표 6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6~12억 1.3%, 12~25억 2.0%, 25~50억 3.0%, 50~94억 4.0%, 94억 초과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연도의 종부세가 직전년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정부는 시가 30~35억원 사이 구간부터 종부세 부담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028년 종부세 부담액이 현행 대비 2배 넘게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거주용 1주택 기준(60세, 새액공제 60% 가정) 시가 30억원 수준은 종부세가 현행 91만원에서 2027년과 2028년 각각 76만원으로 낮아진다. 시가 35억원 수준은 191만8000원에서 2027년과 2028년 각각 212만4000원으로 소폭(20만6000원) 늘어난다. 반면 시가 50억원은 올해 453만9000원에서 2027년 614만6000원으로 증가한 뒤 2028년에는 978만5000원으로 현행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전 구간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세율은 변하지 않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높아지는 데다 기본공제 산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은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가령, 보유한 전체 주택가액이 50억원이고 자신이 1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면 기본공제액이 현행 9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주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1세대1주택은 과세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거주용 1주택은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비거주(9억원)와 다르게 설정해 추가 혜택을 줄 계획이다. 거주용 주택은 세액공제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현재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각각 최대 40%(총 80%)의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인 보유 공제를 2028년 거주공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보유만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다만 내년은 보유시에도 기존의 절반 수준을 공제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의 공제한도 상한도 설정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내년 주택가격 올해 공시가격의 절반 수준 상승 가정)에 따르면 시세가 10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전용 235.31㎡)에 실거주하는 경우 보유세는 올해 총 7632만원에서 내년 1억3027만원으로 5395만원 늘어난다. 시세 50억원을 밑도는 강남 고가아파트인 은마아파트(전용 84.43㎡)의 실거주용 보유세는 같은 기간 총 1004만원에서 1631만원으로 약 627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가일수록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아파트라도 실거주 주택보다 비거주 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84㎡)의 올해 보유세는 총 1809만원에 책정됐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적용된 뒤 보유세는 실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실거주했을 때는 2763만원, 비거주했을 때는 3318만원으로 554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마포 대장아파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 84.59㎡)도 마찬가지다. 올해 보유세가 416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를 실거주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약 520만원이지만 비거주할 경우 777만원으로 약 257만원을 더 내야 한다. 우 위원은 “내년 공시가격 기준 14억 이하 아파트에서는 보유세가 하락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한강벨트에서도 20평대 아파트 포함 영등포·동작·강동·강북구 일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8년부터 시가 약 45억원이 넘는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다주택자(3주택 이상) 중과 세율에 맞춰 상향한다.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해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가격이 높지 않은 거주용 주택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시가 30억원 미만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30억~40억 주택은 과세액이 소폭 늘고, 40억원대부터 부담이 체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개편안 시행을 내년 유예한 뒤 점진적으로 보유 공제를 줄여 2029년부터 거주하는 경우에만 혜택(최대 80%)을 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3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설정돼 있는 현행 종부세 세율이 단일화된다. 현행 세율을 보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은 과표 12억원 이하(시가 약 45억원)까지 세율이 같지만 그 이후 구간부터 3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과표 12억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을 현행 다주택자 세율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이더라도 과표 12억 초과~25억 이하 구간 세율은 현행 1.3%→2.0%로, 25~50억원은 1.5%→3.0%, 50~94억원은 2.0%→4.0%, 94억원 초과는 2.7%→5.0%로 올라간다. 재경부에 따르면 과표 12억원은 시가 45억원 정도로, 이 수준보다 시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 부담이 급등하게 된다. 세율을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2주택 이하 과표 12억원을 초과하는 4개 구간의 세율을 0.2%포인트~0.8%포인트 상향하고, 12억원 이하 밑이라도 고가에 속하는 과표 6~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1.3%로 높이는 식이다. 정부는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모든 주택에 70%로 올린 뒤 다주택자는 2028년 80%까지 추가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과세대상 인원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거주용 1주택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상위 2%인 시가 약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또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9억, 또 1주택 중 거주용 기본공제금액은 14억원, 비거주용은 9억원으로 다르게 설정해 실거주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30억원을 기준으로 초고가 기준을 나눈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각각 40%(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감면해주는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내년까지 현행처럼 제도를 유지하되 2028년 보유 공제를 최대 20%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10년 살아야 80% 공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바꾼다. 공제한도는 2028년과 2029년 각각 20억원, 10억원으로 설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까지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최대한 보호하겠다”면서도 “4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