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 약 10년 동안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샘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에넥스에 17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자 가구업체들은 출혈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을 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서기로 했다.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해당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특판가구 입찰 대부분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예정자 합의 과정에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대우건설 발주 건의 경우 가구업체들은 입찰 전에 미리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순위를 결정했다. 또 GS건설 발주 건에서 가구업체들은 해당 연도 예상 현장목록을 만든 후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을 정했다. 이번 가구업체 담합사건과 관련한 매출액은 약 1조945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장신구(귀걸이 등) 제품 4개 중 1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에서 판매된 반지의 경우 카드뮴이 기준치의 700배를 넘기도 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배송료 포함 600원~4000원(평균 약 2000원)에 판매되는 제품들로, 기준치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함량 0.06%를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알리에서 판매 중인 한 반지는 카드뮴 성분이 70%(기준치의 700배 초과)에 달했고, 귀걸이는 41%(〃 410배 초과)에 달했다. 또 테무에서 판매되는 헤어핀도 카드뮴 함량이 41%(〃 410배 초과), 발찌는 납 함량이 17%(〃 238배 초과)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신구별로는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 발찌 20%(8점 〃), 헤어핀 16%(4점 〃)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파는 180점 중 48점(27%)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고, 테무에서는 224점 중 48점(21%)에서 발암물질이 나타났다. 유해성분별로는 카드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90점, 납은 8점에 달했다. 카드뮴과 납이 중복 검출된 제품은 2점이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중독될 경우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알리와 테무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인천세관 홈페이지(인천세관 누리집(www.customs.go.kr/incheon/main.do)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시적으로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가운데,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에선 소비 진작 효과보다 세수감소 부작용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하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 물가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부가세 인하 업종 선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인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2021년 1월 내놓은 ‘독일 한시적 부가세 인하조치 효과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부가세 인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독일은 2020년 7월1일∼12월31일 일반세율은 19%에서 16%,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7%에서 5%로 감면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1년 10월과 11월 3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인하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인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인하액이 적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이들이 6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그렇다, 더 많이 지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또 ‘부가세 인하 이후 더 큰 소비지출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34%만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84%는 ‘부가세 인하가 없더라도 이러한 소비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가세 인하가 향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에 따른 추가 소비 효과는 63억유로(9조1896억원)로 추정됐다. 세수 감소액은 200억유로(29조1732억원)로 3배가 넘었다. 연구진은 “부가세 인하가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를 크게 자극하지 못했다”며 “비용의 3분의 1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부가세 인하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기 힘든 데다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세수 중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와 법인세(80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인하 품목에 속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공식품 등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의 경우 물건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보다 ‘세수감소’ 부작용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를 낮췄지만 실제 인하액은 적어 소비자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던 반면 세수만 크게 축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물가 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부가세 인하 업종 선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공약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인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2021년 1월 내놓은 ‘독일 한시적 부가세 인하조치 효과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부가세 인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독일은 2020년 7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일반세율은 19%에서 16%,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7%에서 5%의 감면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1년 10월과 11월 3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인하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가 독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인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인하액이 적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이들이 66%에 달했다. 반면 ‘그렇다, 더 많이 지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부가세 인하 이후 더 큰 소비지출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34%에 그쳤다. 또 이들 중 84%는 ‘부가세 인하가 없더라도 이러한 소비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가세 인하가 향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 역시 29%에 불과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에 따른 추가 소비효과는 63억 유로(9조1896억원)로 추정됐지만 세수 감소액은 200억유로(29조1732억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에 “부가세 인하가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를 크게 자극하지 못했다”면서 “부가세 인하 조치는 비용의 3분의 1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독일 사례처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부가세 인하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고, 기획재정부도 “여당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하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주로 돌아가지 않는 데다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건드리는 건 우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가세는 단순 세율(10%)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적 왜곡이 크지 않으면서도 재원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세목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걷힌 세수 중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 법인세(80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가세 비중(2021년 기준)이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4%)보다 낮다는 점에서 부가세는 향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가 가능한 세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부가세를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인하 품목에 속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줄어드는 부가세 세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3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화장품 수출액은 2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1년 92억20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2022년 중국 시장 여건이 악화하면서 79억8000만달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84억9000만달러로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이 화장품 수출 호조세에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수출액이 10억2000만달러로 25.8% 늘었고, 립스틱·매니큐어 등 색조화장품이 3억6000만달러로 21.7% 증가했다. 선크림, 주름스틱 등 기타화장품이 5억8000만달러로 15.4% 늘었고, 마스크팩 등 미용 제품이 2억4000만달러로 9.8%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대 수출품인 기초화장품 뿐 아니라 입술화장품과 같은 색조화장품, 선크림 등 기타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의 수출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6억1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다만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4.6% 감소했다. 미국(3억8000만달러)과 일본(2억4000만달러), 베트남(1억5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수출이 이뤄진 국가는 175개국이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이뤄진 국가는 총 195개국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관세청은 “수출 1위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다양한 나라로 수출이 늘면서 특정국 쏠립이 완화돼 수출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62.4%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규정한 응답층에서도 과반 이상이 부자감세 정책 추진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의향도 64.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결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의뢰로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이 62.4%로, ‘그렇다’는 24.2%로 집계됐다. 부정 응답이 긍정보다 2.6배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아니다’가 50.2%, ‘그렇다’가 36.1%로 나타났고, 진보층은 ‘아니다’가 77.1%, ‘그렇다’는 14.9%로 집계됐다. 중도층 역시 ‘아니다’가 66.9%, ‘그렇다’가 13.1%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셈이다. 부자증세를 긍정하는 응답도 부정 응답의 2.5배에 달했다. ‘이번 총선에서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64.1%, ‘아니다’는 25.9%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그렇다’가 52.0%, ‘아니다’가 38.1%로 나타났고, 진보층에서는 ‘그렇다’가 79.4%, ‘아니다’가 14.5%, 중도층에서는 ‘그렇다’가 62.6%, ‘아니다’가 20.3%로 파악됐다. 부자증세 정책에 대한 공감도 역시 모든 이념성향에서 과반을 넘었다. ‘주식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9%가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다’는 35.7%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1.5배 높았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41.6%, ‘아니다’는 47.5%로 부정 응답이 5.9%포인트 높았다. 대부분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았지만 70대 이상(그렇다 52.6%, 아니다 35.5%), 국민의힘 지지층(그렇다 56.4%, 아니다 32.6%),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층(그렇다 56.8%, 아니다 31.1%)에서는 긍정 응답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를 물음에 ‘그렇다’는 58.4%, ‘아니다’는 31.7%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향후 정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는 “올해는 2022년부터 단행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시민들은 부자감세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부자증세, 주식투자소득세 추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정부와 각 정당은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새겨듣고 증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과실 가격 상승폭이 40%대를 지속하고, 석유류 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폭은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사과가 역대 최대 상승폭(88.2%)을 기록한 데다 공공요금 등 여타 품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석유류가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해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에서 11월 3.3%, 12월 3.2%, 올해 1월 2.8%로 내려갔지만 2월 3.1%로 상승 전환한 바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견인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보다 11.7% 오르며 전월(11.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농산물이 20.5% 올라 2월에 이어 20%대를 기록했다.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보면 사과가 88.2%을 기록하며 2월(71.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사과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배도 87.8% 상승하며 1975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사과와 배는 2월과 비교해도 각각 7.8%, 12.6% 올랐다. 또 귤(68.4%), 토마토(36.1%), 파(23.4%) 등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국제 유가 불안이 영향을 미치면서 석유류 가격도 1.2% 올랐다.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오른 건 지난해 4월 4.1%를 기록한 이후 14개월 만이다.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폭에 대한 기여도는 2월 –0.06%포인트에서 3월 0.05%포인트로 확대됐다. 석유류가 상승한 탓에 공업제품 상승폭도 2월 2.1%에서 3월 2.2%로 소폭 커졌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8%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5% 상승했는데 신선과실이 40.9% 올랐다. 신선과실은 2월(41.2%)에 이어 2개월 연속 40%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2.4% 상승하며 2월(2.5%)보다 오름폭이 줄며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과와 배는 전월과 비교해도 올랐고, 전년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면서 “물가 기여도를 보면 석유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석유류가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봉의 서울대 교수와 최윤정 연세대 교수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공로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분쟁 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가 ‘근정포장’을 각각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난 2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설비투자도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내구재·비내구재 부진 속에 소매판매가 3% 이상 감소하며 재화 소비는 부진한 흐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5.3(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1.3% 늘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 0.3% 반등한 이후 12월과 올해 1월 각각 0.4%를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생산이 3.1%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 중 제조업이 3.4% 늘며 증가 흐름을 주도했다. 지난 1월 8.2%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 4.8% 늘며 반등했고, 기계장비(10.3%)와 전자부품(12.5%) 등도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6%로 1월보다 2.5%포인트 개선돼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대면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0.7% 증가했다. 숙박·음식점(5.0%)과 운수·창고(1.6%), 예술·스포츠·여가(7.4%) 등에서 생산이 늘었고 도소매업 생산도 0.1% 늘었다. 반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3.1% 줄었다. 지난해 7월 3.1% 감소한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2.4% 늘었지만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8% 감소했고,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도 3.2%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내구재는 전기차 판매지연(보조금 3월 본격 지급) 및 전월 기저효과로 감소했고, 비내구재는 설 연휴기간 음식료품·화장품 매출 감소 등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서비스업 소비는 플러스로 가고 있지만, 재화 부문의 소매판매는 감소했다”라며 “전반적인 지표는 좋지만, 소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10.3% 증가했다. 2014년 11월 12.7% 증가한 이후 9년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운송장비(23.8%)와 기계류(6.0%)가 동반 개선됐다. 운송장비는 탱커선박, 주요 항공업체 대형기체 도입 등이 영향을 미쳤고, 기계류 증가는 반도체업체의 고성능 시설투자(HBM)에 따른 장비도입 확대가 배경이 됐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8%)과 토목(-2.2%)에서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보다 1.9% 감소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해주는 건설수주(경상)도 전년 동월 대비 24.1%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면서 내수 역시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생산측면에서는 정보기술(IT) 업황 반등과 함께 시장내 반도체 빅사이클 기대감 확산, 세계경제 연착륙 전망 등이 긍정적이지만 지정학적 불안·공급망 리스크,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부담”이라면서 “소비·투자 등 지출 측면에서 해외발 입국객 증가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본격화, 신산업 중심 투자확대 계획 등이 상방요인이지만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와 건설수주 부진 등은 하방요인”이라고 밝혔다.

고물가가 4·10 총선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시적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란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가공식품과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한해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이 특정 품목에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있었지만 복수의 필수 소비재에 일률적으로 부가세를 인하해주는 건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하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기 힘든데다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열린 총선 유세에서 “어제 정부에서 민생점검회의를 하고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부가세 한시 인하’ 제안이 현실화하면 가령 1만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에 판매되던 가공식품은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한 위원장이 부가세 인하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꺼낸 건 누적된 고물가에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등 물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지출은 1.6% 감소한 반면 다른 분위는 모두 증가했다. 고물가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소비를 더 위축시켰던 셈이다. 하지만 부가세 절반 인하라는 이례적인 조치가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된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10%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가세를 낮출 경우 소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서민 생계 부담을 직접 챙겨주기 위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가세 인하는 생계난을 겪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재정비용은 상당한 데 취약계층은 그 비용 중 일부만 효과를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부가세를 내렸다고 해도 실제 물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쿠폰이나 소액의 보조금 등 현물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을 직접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이 일부 품목을 정해 한시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부가세는 우리 국세수입의 3대 세목 중 하나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1000억원이었는데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 법인세(80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 인하로 단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지만 (해당 품목의) 부가세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물가가 높고 내수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정도로 물가가 갑자기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