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3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화장품 수출액은 2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1년 92억20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에 올랐었다. 이듬해 중국 시장 여건 악화에 79억8000만달러로 줄었다 지난해 84억9000만달러로 반등했다. 관세청은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1분기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수출액은 10억2000만달러로 25.8%, 립스틱·매니큐어 등 색조화장품이 3억6000만달러로 21.7% 각각 늘었다. 선크림, 주름 스틱 등 기타화장품이 5억8000만달러로 15.4%, 마스크팩 등 미용 제품이 2억4000만달러로 9.8% 각각 증가했다. 관세청은 “색조화장품은 소비 만족도가 높은 입술화장품이, 기타 화장품은 선크림 등 기능성 제품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6억1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다만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4.6% 감소했다. 대미국 수출액은 3억8000만달러로 58.7%, 대일본 수출액도 2억4000만달러로 21.7% 각각 늘었다. 1분기 수출 대상 국가는 175개국으로 역대 최다였다. 관세청은 “중국 의존도는 낮아진 반면 다양한 나라로 수출이 늘면서 특정국 쏠림이 완화돼 수출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불안이 3월까지 이어졌다. 신선과실 가격 오름폭이 40%대를 지속한 데 이어 석유류마저 상승 전환한 끝에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상승폭은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3%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아울러 사과가 역대 최고 상승률(88.2%)을 기록한 데다 공공요금 등 여타 품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 가격이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앞으로도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에서 11월 3.3%, 12월 3.2%, 올해 1월 2.8%까지 내려갔지만 2월 3.1%로 상승 전환한 바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이끌었다. 먼저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보다 11.7% 오르며 전월(11.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농산물이 20.5% 올라 2월(20.9%)에 이어 20%대나 뛰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사과 상승률이 88.2%에 달해 2월(71.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배도 87.8%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68.4%)과 토마토(36.1%), 파(23.4%) 등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도 1.2% 올랐다.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오른 건 지난해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폭에 대한 기여도는 2월만 -0.06%포인트였다.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였는데 3월 들어 0.05%포인트로 반등했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3.8% 오르며 2월(3.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19.5% 상승했는데 이 중 신선과실이 40.9% 올랐다. 신선과실은 2월(41.2%)에 이어 2개월 연속 40%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는 2.4% 상승하며 2월(2.5%)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尹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정부가 지난달 대대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사과·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한 건 정책 집행 시점이 중순이었던 데다 수요 대비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달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755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645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가격안정자금을 마련해 18일부터 집행했다. 이에 따라 초순·중순·하순 열흘 단위로 나눠 조사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정책효과는 일부만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순으로 갈수록 농산물 가격이 꺾였고 정책효과가 나타난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계청 물가지수엔 정상가를 낮추는 납품단가 지원 정책은 반영되지만, 특정 카드 등의 사용에 따라 가격을 깎아주는 할인지원 정책은 반영되지 않는다. 소매가를 기준으로 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과 통계청 물가지수가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aT의 농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3월 평균 사과 소매가격(후지 상품 10개 기준)은 2만700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847원)보다 18.2%(4156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작년 냉해 피해, 탄저병 등으로 사과와 배 생산이 약 30% 감소하는 등 공급 부족 사태가 일찌감치 예견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이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달 농축산물 할인 지원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됐다. 정부는 더불어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t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 슈퍼마켓에도 시중가보다 20%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사과와 배의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대비 각각 3배, 1.5배 늘리고,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 5개소에서 2030년 60개소로 확충하는 등 장기 공급 대책도 내놨다. ◆ 최상목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내다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상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요금도 언제든 복병으로 돌변할 수 있는 등 변수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2월 평균 배럴당 80.9달러에서 3월 평균 83.9달러(28일 86.3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추세적으로는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생활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선과실 가격 오름폭이 40%대를 지속한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폭은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사과가 역대 최고 상승률(88.2%)을 기록한 데다 공공요금 등 여타 품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가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에서 11월 3.3%, 12월 3.2%, 올해 1월 2.8%로 내려갔지만 2월 3.1%로 상승 전환한 바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견인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보다 11.7% 오르며 전월(11.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농산물이 20.5% 올라 2월(20.9%)에 이어 20%대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사과가 88.2% 상승하며 2월(71.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사과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배도 87.8%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귤(68.4%), 토마토(36.1%), 파(23.4%) 등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도 1.2% 올랐다.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오른 건 지난해 1월 4.1%를 기록한 이후 14개월 만이다.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폭에 대한 기여도는 2월 -0.06%포인트에서 3월 0.05%포인트로 확대됐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3.8% 오르며 2월(3.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선식품지수는 19.5% 상승했는데 이 중 신선과실이 40.9% 올랐다. 신선과실은 2월(41.2%)에 이어 2개월 연속 40%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4% 상승하며 2월(2.5%)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정부가 지난달 대대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사과·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한 건 정책 집행 시점이 중순이었던 데다 수요 대비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755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645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가격안정자금을 마련해 18일부터 집행했다. 이에 따라 초순·중순·하순 열흘 단위로 나눠 조사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정책 효과는 일부만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순으로 갈수록 농산물 가격이 꺾였고 정책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계청 물가지수의 경우 정산가를 낮추는 납품단가 지원 정책은 반영되지만 특정카드 등의 사용에 따라 가격을 깎아주는 할인지원 정책은 반영되지 않는다. 소매가를 기준으로 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과 통계청 물가지수가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aT의 농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3월 평균 사과 소매가격(후지 상품 10개 기준)은 2만700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847원)보다 18.2%(4156원) 올랐다. 일각에서는 작년 냉해 피해, 탄저병 등으로 사과와 배 생산이 약 30% 감소하는 등 공급 부족 사태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이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장단기 대책을 총동원해 과일 등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4월 농축산물 할인 지원율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t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 슈퍼마켓에도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사과와 배의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대비 각각 3배, 1.5배 늘리고,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하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 5개소에서 2030년 60개소로 확충하는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통해 장기 공급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물가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상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요금도 언제든 복병이 될 수 있어 물가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2월 배럴당 80.9달러에서 3월 83.9달러, 3월28일 86.3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추세적으로는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생활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마저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더 신중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 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통상 민원 사건은 이를 접수한 지방사무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조사 효율성을 감안해 본부로 이관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업체 측은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 스톤’, ‘엘레멘탈 마스터 스톤’, ‘리로드 스톤’, ‘크리티컬 스톤’ 등은 등장 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게임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 부풀려져 있던 셈이다. 그라비티 측은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거짓·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게임 소비자의 단체 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엔씨소프트 대표작 ‘리니지M’, ‘리니지2M’ 이용자 1000명도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임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 계정’이 존재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펙과 아이템을 갖추고 있어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해쳤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게임 운용상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그나로크 민원 건은 사안의 중대성, 본부가 넥슨코리아 사건을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 이관받게 됐다”며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게임위원회 측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과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에도 외국인투자자 간담회를 여는 등 시장과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 여파로 2022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이 전년보다 1.7% 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이 감소한 건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29세 이하에서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연체율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115만원으로 전년보다 1.7%(87만원)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 상승과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정책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용대출이 1301만원에서 1222만원으로 6.0%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953만원에서 1965만원으로 0.6%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이 1615만원으로 4.5% 감소해 전체 중 가장 크게 줄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대출 감소세에도 연체율은 0.43%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상승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29세 이하 연체율이 0.34%에서 0.43%로 0.09%포인트 올라 상승세를 견인했다. 29세 이하 연체율 상승 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정부가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32개를 폐지·감면한다. 이번 부담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 또는 ‘준조세’로 불린다. 기획재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18개 부담금이 폐지되고, 14개 부담금이 감면된다. 지난 1월 부담금 4개를 정비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부담금은 종전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영화관람료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17년 만에 사라진다.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관람객으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부과금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관람료 1만5000원 기준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현행 3.7%)은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연간 8000원, 뿌리업종의 경우 연간 62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되고, 면제대상은 기존 2세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며 하청업체에 ‘갑질’한 동원로엑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도급법상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부당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하도급업체와 지난 2021년 4월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쟁입찰 때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7490만8411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거쳐 이보다 낮은 금액(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회복 및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갈등을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념 차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26일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중복응답 기준) 중 ‘보수와 진보’가 82.9%로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항목에서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이 뒤를 이었다. ‘보수와 진보’의 사회갈등 인식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라 조사 항목 8개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높아졌다. ‘보수와 진보’는 전 연령대에서 인식률이 80%대로 나타났는데, 특히 40대가 84.2%로 가장 높았다. 2021년만 해도 ‘빈곤층과 중상층’ 갈등이 81.2%로 ‘보수와 진보’(78.9%)보다 인식률이 높았었다. 이듬해 ‘보수와 진보’(82.6%)가 ‘빈곤층과 중상층’(81.8%)을 앞선 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빈곤층과 중상층’, ‘종교 간’ 갈등 인식률이 높았던 반면 ‘수도권과 지방’은 19∼29세에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한편 사교육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생활 만족도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2022년 대비 5.8% 늘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사교육비로 67만1000원을 쓴 반면 200만원 미만은 13만6000원에 그쳐 월 소득에 따라 지출액 차이가 컸다. 학교폭력 피해율은 2020년 0.9%로 저점을 찍은 뒤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로 상승세를 보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2년 46.7%에서 2020년 59.3%를 기록할 때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2년 51.1%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낮아졌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중·고교생 중 자신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 응답 비율의 합으로 산출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1·2인 가구 비중의 증가로 이어졌다. 2022년 전체 가구 수는 2238만가구로 전년(2202만가구)보다 36만가구 늘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전년(2.3명)보다 0.1명 줄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가구 비중이 2021년 33.4%에서 2022년 34.5%로 상승했고, 2인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8.3%에서 28.8%로 올랐다. 반면 3인가구는 19.4%에서 19.2%, 4인이상 가구는 18.8%에서 17.6%로 각각 내려앉았다. 2022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로 전년(45.9%)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대와 40대에서 각각 55.2%로 가장 높았고, 30대(54.2%), 15∼29세(50.1%) 순이었다. 2022년 기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나타났다. 2021년(6.7배)보다 0.4배포인트 낮았지만, 여전히 집값이 연 소득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PIR은 현재 주택가격에서 연 가구소득을 나눈 수치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위계층의 PIR이 10배로 전년보다 0.6배포인트 상승했지만, 상위층(6.4배)은 전년 대비 0.7배포인트 낮아졌다. 2022년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6.0%로 전년(15.7%)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2021년 대비 0.9년 줄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건강수명은 65.8년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았지만 2020년(66.3년)보다는 0.5년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2022년)는 3048건으로 전년보다 3.0%(89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4067건), 부산(3580건), 전남(3480건) 순으로 많았다. 2022년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2.24명)보다 0.09명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운수사고가 0.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 0.33명, 추락 0.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민의 18.5%는 ‘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19.2%)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이 2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7.8%, 19∼29세가 16.3%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13.0%로 조사돼 전년(12.6%)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4·10 총선을 보름 정도 앞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갈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념 차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26일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중복응답)은 ‘보수와 진보’가 82.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이 뒤를 이었다. ‘보수와 진보’의 사회갈등 인식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라 조사 항목 8개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증가했다. ‘보수와 진보’는 전 연령대에서 80%대로 나타났는데 특히 40대가 84.2%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1년만 해도 ‘빈곤층과 중상층’ 갈등이 81.2%로 ‘보수와 진보’(78.9%)보다 높았다. 하지만 2022년 ‘보수와 진보’(82.6%)가 ‘빈곤층과 중상층’(81.8%) 갈등을 앞선 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빈곤층과 중상층’, ‘종교 간’ 갈등 인식률이 높았던 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19~29세에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생활 만족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고,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원으로 2022년 대비 5.8% 늘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로 67만1000원을 쓴 반면 200만원 미만은 13만6000원에 그쳐 월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컸다. 학교폭력 피해율은 2020년 0.9%로 저점을 찍은 뒤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로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2년 46.7%에서 2020년 59.3%를 기록할 때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2년 51.1%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급감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중·고등학생 중 자신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 응답 비율의 합으로 산출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1·2인 가구 비중의 증가로 이어졌다. 2022년 전체 가구 수는 2238만가구로 전년(2202만가구)보다 36만 가구 늘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전년(2.3명)보다 0.1명 줄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 비중이 2021년 33.4%에서 2022년 34.5%로 증가했고, 2인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8.3%에서 28.8%로 늘었다. 반면 3인 가구는 19.4%에서 19.2%, 4인 이상 가구는 18.8%에서 17.6%로 각각 감소했다. 2022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로 전년(45.9%)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대와 40대에서 각각 55.2%로 가장 높았고, 30대(54.2%), 15~29세(50.1%) 순이었다. 2022년 기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나타났다. 2021년(6.7배)보다 0.4배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집값이 연 소득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PIR는 현재 주택가격에서 연 가구소득을 나눈 것을 말한다. 소득 계층별로는 하위계층의 PIR이 10배로 전년보다 0.6배포인트 증가했지만 상위계층(6.4배)은 전년 대비 0.7배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6.0%로 전년(15.7%)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2021년 대비 0.9년 줄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건강수명은 65.8년으로 2012년 통계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았지만 2020년(66.3년)보다는 0.5년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2022년)는 3048건으로 전년보다 3.0%(89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4067건), 부산(3580건), 전남(3480건) 순으로 많았다. 2022년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명 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2.24명)보다 0.09명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운수사고가 0.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 0.33명, 추락 0.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민의 18.5%는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19.2%)보다 0.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이 24%로 가장 많았고 50대 17.8%, 19~29세 16.3%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중(2023년)은 13.0%로 조사돼 전년(12.6%)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