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네덜란드 기업 NXP 반도체를 상대로 각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 대리점을 통해 반도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품 제조업체가 도소매 가격을 제한해 도소매업체가 일정 범위에서만 상품을 팔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별개로 미국 의료기기 업체 보스턴사이언티픽의 불법 리베이트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에 대해 경쟁당국이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게임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소비자 단체 행동이 늘고 있어 게임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업체 측은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로드 스톤’·‘크리티컬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 부풀려져 있던 것이다. 그라비티 측은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민원 사건은 이를 접수한 지방사무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조사 효율성을 감안해 사건을 본부로 이관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라그나로크 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공정위가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거짓·기만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소비자단체 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엔씨소프트 대표작 ‘리니지M’, ‘리니지2M’ 이용자 1000명도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임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계정’이 존재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펙과 아이템을 갖추고 있어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해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확률형 게임아이템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그나로크 민원 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본부가 넥슨코리아 사건을 처리한 부분도 있어 이관 받게 됐다”면서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는데,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게임위원회 측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2주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기준 사과는 2주전 평균 대비 14.3% 하락했고, 딸기와 토마토도 각각 15.2%, 15.3% 내렸다. 채소 중에는 대파가 25.8%, 애호박이 19.5%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만 아직까지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면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을 총 11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6월말까지 총 5만t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불발됐지만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등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도 함께 나와 오는 9월 편입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러셀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CRSP 지수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 산출기관 중 하나다. 편입이 불발됐지만 FTSE 러셀은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TSE 러셀은 “최근 6개월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기존 발표대로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시행과 관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무적인 제기사항 및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등 한국 정부의 노력도 높게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도 지난해 12월부터 폐지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국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올해 6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할 계획이다. 외환시장의 경우 올해 7월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 시장 직접 참여 및 개장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거래가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 중 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의 향상도 편입 여부에 결정적 요인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설명대로 제도 개선이 본격화하고 있는 데다,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최종 편입까지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에는 편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최초 등재됐다.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잔액, 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인도 역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WGBI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24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추종 자금은 약 2조5000억 달러(3300조원대)로 추산된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이들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WGBI에 편입 시 국내 국채 시장에 600억달러(80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 2022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잔액이 전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이 감소한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29세 이하에서 연체율이 최대폭으로 오르는 등 연체율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115만원으로 전년보다 1.7%(87만원)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평균 대출은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대출이 감소한 건 금리 상승에 따라 근로자들이 신규 대출은 줄이고, 소액 대출은 갚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인대출을 보유한 임금근로자 대출 정중앙값인 중위대출은 5000만원으로 0.5% 증가했다.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말 1.00%에서 2022년 11월 3.25%로 2%포인트 이상 뛰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용대출이 1301만원에서 1222만원으로 6.0%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953만원에서 1965만원으로 0.6% 증가했다. 지난 2021년 12월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1953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850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1615만원으로 4.5% 감소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줄었다.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출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연체율은 증가했다. 총대출잔액에서 총연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연체율은 0.43%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상승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29세 이하 연체율이 0.34%에서 0.43%로 1년새 0.09%포인트 증가하며 연체율 오름세를 견인했다. 29세 이하 연체율 상승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연체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소득 3000만원 미만의 연체율은 1.10%로 전년보다 0.03% 올랐다. 반면 소득 1억원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체율은 0.06%로 전년 대비 0.01%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종사하는 운수·창고업 근로자의 연체율이 0.16%포인트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연체율이 0.69%로 조사돼 대기업(0.23%)의 3배에 달했다. 연체율 증가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0.02%포인트였다.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22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 부과로 인해 국민·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맞지 않거나 목적을 다한 부담금 등이 폐지 대상이 됐다. 다만,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경우 특정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측면이 있는 데다 경감액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갔던 재원이어서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 대상에 오른 32개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등 부담금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 위주로 선정됐다. 가령 출국납부금 중 1000원의 빈곤퇴치기여금이 부과되는데 여행객이 빈곤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다. 또 국제 우호 친선 증진을 위해 여권 발급자에게 부과됐던 국제교류기금 역시 여행객과 공공외교 간 관련성이 작아 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가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용 토지(〃 1.4%)를 분양하는 사람에게 부과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학교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여유재원이 있는 만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공동주택 기준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해 주기로 했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비 방안도 마련됐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개인소유 배기량 3000㏄ 이하, 최대 적재량 800㎏ 이상 일반형 화물차)에 대해 50% 인하된다. 또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 기준 적용 대상도 기존 연 매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타당성이 낮은 13개 부담금도 폐지키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도 현행 3.7%에서 2.7%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간 약 300억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것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는 2022년 낸 전기요금만 3조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담금 부담 경감 혜택이 특정 개발업자에게 주로 돌아가고,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 감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은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특혜”라면서 “전체 부담금 경감액 중 절반이 지자체에 귀속됐던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극장을 찾는 관객이 내온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돼도 이를 재원으로 운영해온 영화발전기금은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만큼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람료 인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입맛에 맞는 사업만 지원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32개를 폐지·감면한다. 이번 부담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림자 조세’ 91개→69개로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 또는 ‘준조세’로 불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비 방안을 통해 18개 부담금이 폐지되고, 14개 부담금이 감면된다. 지난 1월 부담금 4개를 정비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부담금은 종전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영화관람료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17년 만에 사라진다.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관람객으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부과금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관람료 1만5000원 기준 영화 1회 관람시 약 500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현행 3.7%)은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연간 8000원, 뿌리업종의 경우 연간 62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되고, 면제대상은 기존 2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의 경우 출국 당 3만원의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담금 정비 배경은?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22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 부과로 인해 국민·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맞지 않거나 목적을 다한 부담금 등이 폐지 대상이 됐다. 다만,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경우 특정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측면이 있는 데다 경감액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갔던 재원이어서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경우 장기적으로 독립영화 제작 등 국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 대상에 오른 32개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등 부담금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 위주로 선정됐다. 가령 출국납부금 중 1000원의 빈곤퇴치기여금이 부과되는 데 여행객이 빈곤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다. 또 국제 우호친선 증진을 위해 여권 발급자에게 부과됐던 국제교류기금 역시 여행객과 공공외교 간 관련성이 적어 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가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용 토지(〃 1.4%)를 분양하는 사람에게 부과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학교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여유재원이 있는 만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공동주택 기준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해주기로 했다.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비 방안도 마련됐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 이상 일반형 화물차)에 대해 50% 인하된다. 또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기존 연매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타당성이 낮은 13개 부담금도 폐지키로 했다. ◆특정 개발업자 혜택, 영화계 우려 하지만 부담금 부담 경감 혜택이 특정 개발업자에게 주로 돌아가고,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 감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은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특혜”라면서 “전체 부담금 경감액 중 절반이 지자체에 귀속됐던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폐기물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밝혔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 관련 부담금을 건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영화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영화발전기금의 다각적·안정적 운용에 대한 계획은 정부만의 의지가 아니라 영화계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부과금) 폐지 발표는 영화계로서는 당황스럽고, 다른 방식의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영화발전기금은 일종의 연구개발(R&D) 예산에 가까운데 정확한 대책 없이 급하게 부과금 폐지를 얘기하는 게 심히 우려스럽다”며 “안 그래도 위기인 영화산업에 최악의 결정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영화산업 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재원을 써서라도 꼭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 전담팀’을 꾸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말까지 정책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공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 보고서 등 문헌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대상·이슈를 식별하는 사전 시장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후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뒤 서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 관행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날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소비자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점조사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었다.

김밥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소독용품과 같은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 또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도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그간 심결례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보면 우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가 제시됐다. 가령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특별히 주문 생산한 물품이 아닌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등 일반공산품은 필수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또 치킨 가맹사업의 경우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칼, 도마, 국자 등 주방집기도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서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할인지원 자금 투입 효과로 사과와 배 소매가격이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인 15일보다 11.6% 내렸다. 또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도 3만9312원으로 일주일 전 대비 13.4% 하락했다. 토마토(상품) 1kg 소매 가격은 7107원으로 12.9% 내렸고 딸기(상품) 100g 소매가는 1303원으로 6.1% 하락했다. 참다래(국산·상품) 10개 소매가는 1만228원으로 2.8% 내렸다. 수입 과채류인 바나나와 파인애플 가격도 내렸다. 바나나(수입·상품) 100g당 소매가는 297원으로 5.4% 하락했고 파인애플(수입·상품) 1개의 소매가는 6901원으로 5.1% 내렸다. 소매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최근 가격 하락세는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정책과 유통업계 할인 행사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 지원(450억원) 등에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 자금을 지난 18일부터 추가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예년과 비교해 여전히 사과·배 소매가격이 높은 수준인 데다 도매가격의 경우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이어서 가격 강세는 햇과일 출시 전까지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사과(후지·상품) 10kg의 중도매가격은 22일 기준 9만178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0% 올랐고 배(신고·상품) 15kg의 중도매가격은 10만8600원으로 7.3% 상승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할인 지원 정책이 발표된 후에도 도매가격은 오히려 소폭 오른 셈이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사과와 배 햇과일 출하 시기가 이르면 7∼8월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사과와 배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냉해 피해, 탄저병 등으로 사과와 배 생산은 작년보다 약 30% 감소했다. 특히 사과의 경우 3월부터 7월까지 소비되는 사과 물량의 3만t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성수기에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의 시장 공급량을 늘려 설 이후 저장 물량이 다소 부족해진 면도 있다. 정부는 납품단가 및 할인 행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 과일 공급도 확대해 소비자들의 과일 수요 분산을 통한 가격 안정도 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