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정책 효과로 사과와 배 소매가격이 일주일 새 10% 넘게 떨어졌다. 다만 도매가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는 2만4250원으로 1주일보다 11.6% 내렸다. 같은 기간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도 3만9312원으로 13.4% 하락했다. 토마토(상품) 1㎏은 7107원으로 12.9% 내렸고, 딸기(상품) 100g은 1303원으로 6.1% 하락했다. 수입 과채류인 바나나와 파인애플 가격도 내렸다. 바나나(수입·상품) 100g당 소매가는 297원으로 5.4% 하락했고 파인애플(수입·상품) 1개는 6901원으로 5.1% 내렸다. 소매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이 같은 하락세는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정책과 유통업계 할인 행사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 지원(45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 18일부터 신속 집행하고 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도매가는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사과(후지·상품) 10㎏의 중도매가는 지난 22일 기준 9만1780원으로 1주일 전보다 1.0% 올랐고, 배(신고·상품) 15㎏은 10만8600원으로 7.3% 상승했다. 중도매가는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과와 배는 1년 전보다 각각 121.5%, 147.3% 높다. 사과와 배 햇과일의 출하 시기가 7∼8월인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전년 대비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지난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18일부터 본격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떨어져 상당히 안정화됐지만, 특정 품목의 수급 상황이 문제”라며 “신선식품 수급 개선이 중요해 개선 노력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과 일부 기업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실장은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흐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정 기업이) 독점적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충북 오창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찾은 자리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업체 측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가 신속 정리돼야 한다”면서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현재 5곳인 검사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를 방문했다. 정부는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업체 측에 설명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무기 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산소와 수분에 취약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술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에도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를 찾아 입주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이른바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이 약 1조8000억원으로 파악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롤렉스·샤넬 등의 순이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이 뒤를 이었다. 품목벼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순이었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증가했다. 중국산의 경우 593억원으로 집계돼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은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 등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1명이 검사해야 하는 물량은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한다.

“재정 건전성 강화(Fiscal consolidation)는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의 핵심 과제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 정책 과제를 권고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연금, 건강 관련 복지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전재정의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성 수단으로 내세운 재정준칙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3% 미만 관리를 골자로 하며, 110대 국정과제 중 5번에 위치할 정도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한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건전재정 기조가 국정의 선순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및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감세 정책 중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으로 이런 우려를 산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원을 넘으면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이 확정됐고, 2년 유예 후 2025년 시행이 예정됐다. 기재부 역시 2020년 ‘금융 세제 선진화 방향’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의 정당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주식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껏 정치권과 세제 전문가들이 고민했던 모든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중 재원 대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 사업도 여럿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약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후 우리 재정 상황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99조9000억원, 2025년 -85조7000억원, 2026년 -83조3000억원 등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3%, 2025년 -3.5%, 2026년 -3.3%로 각각 전망됐다.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재정준칙이 준수되기 힘든 셈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관련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출 청구서’도 조만간 날아들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157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불과 9년 후인 2032년 294조7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합계출산율 0.65명(지난해 4분기 기준)을 찍은 저출산 관련 대책에도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치밀한 경제적 분석 없이 세원을 잠식하는 감세 정책 등을 남발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수혜자여야 할 미래세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포퓰리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한국의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데다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사 3.7명, 간호사 8.4명)보다 낮았다.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독일(의사 4.5명, 간호사 12.0명)과 일본(의사 2.6명, 간호사 9.9명)은 한국보다 보건의료인력이 많았다. 의사와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모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 집중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서울에서는 2011년과 2021년 사이 의사가 인구 1000명당 2.9명에서 3.9명으로, 간호사가 3.0명에서 6.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의사가 1.7명에서 1.9명으로, 간호사가 1.8명에서 3.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보건의료인력이 대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권역 내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며 “이 중에서도 특히 대구·경북권에서 인력 쏠림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은 322조3000억원으로 총 세출 중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감소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학력 저하와 평생교육의 위축도 아직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 기초학력미달비율은 고2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아울러 2020년 감소했던 아동청소년의 또래폭력 경험률은 2021년과 2022년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2022년 또래폭언 경험률은 15.1%, 또래폭행 경험률은 7.7%였다. 성적 불평등 측면에서 보면 여성 임금 수준은 최근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과의 격차는 여전했다.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31.2%, OECD 평균 12.1%)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여성관리자 비율(14.6%, OECD평균 34.2%)은 밑에서 두 번째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은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가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직무급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을 말한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비교해도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은 두드러졌다. 한국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은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중년 이후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중장년층이 많았던 셈이다. 한 연구위원은 중년 이후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은 이들을 찾는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어떤 이유든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중장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장년의 정규직 재취업이 힘든 이유는 뭘까. 한 연구위원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결합된 강한 고용보호와 이른 정년은 비록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특히 정규직 고용보호는 중장년 정규직 채용수요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중장년에 대한 고용시장의 낮은 정규직 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는 게 한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이에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낮은 비정규직의 계약종료 비용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한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받은 포상금 800만원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반부패·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 및 부상으로 신문고(북)와 포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신문고는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2층 중앙계단 복도에 전시됐고, 포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청렴 문화 조성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자는 의미로 포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모금·배분기관으로, 국민성금을 모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다문화 가정 등 민간복지 사업을 지원한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주주의 전횡 규제와 같은 근본적인 주주환원 대책과 거리가 먼 데다 감세 혜택이 대주주나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배당을 받은 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침도 천명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물론 세액공제까지 열어두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배당증대 세제의 경우 종합과세자에게 25%의 원천징수 분리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이날 혜택이 적용되는 ‘주주환원 증가분’의 정의,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방식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실질적인 밸류업 실효성과 함께 세수 감소, 대주주와 일반투자자 간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실링(한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실효성 및 세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인세 등을 경감하면 기업가치가 제고되면서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유도돼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세제 혜택을 통해 인위적으로 증시 부양을 시도하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주가를 부양한다는 실증적 근거도 없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전횡 규제나 기업의 기술력 제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이익이 재벌 대주주와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 집중돼 세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세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학자금 지원 등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정부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19만4000건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건 12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뤘던 혼인을 진행한 점이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건 중 1건은 ‘국제결혼’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4000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0%(2000건) 늘었다.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건 2011년(0.9%) 이후 처음이다. 1996년 40만건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 38만9000건을 기록하며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1년 19만3000건으로 20만건을 밑돈 뒤 2022년 19만2000건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9만건대에 머물고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혼인 연령은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3세, 0.2세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별 혼인 건수는 남녀 모두 20대 후반(25∼29세)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남자는 20대 후반에서 2900건(-7.8%), 여자도 20대 후반에서 3300건(-5.6%)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3.7건)과 비슷했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세종(4.4건), 경기(4.0건), 인천(3.9건)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만건으로 전년보다 18.3%(3000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0.2%에 달했다. 전체 혼인 건수가 2000건 증가했는데,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3000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1000건 감소했다. 혼인이 출산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그 건수가 증가한 건 향후 출산 전망에 긍정적이다. 다만, 향후 혼인 증가세가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작년 7월(-5.3%), 8월(-7.0%), 9월(-12.3%), 11월(-4.4%), 12월(-11.6%)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는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시기를 미뤘던 예비 신혼부부들의 혼인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전언이다.

지난 2월 1년 미만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면서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달보다 20만7000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로 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000명 줄었던 바 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임시직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70세 이상이 8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각각 전년보다 7만4000명, 4만3000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000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57만7000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000명(25.0%), 임시근로자 84만7000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000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2021년 51만1000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000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달 취업자가 공공행정 또는 보건·복지업 산업 중심으로 늘어 (고령층 임시직 증가도) 직접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