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 간 결합 이후 인기 강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경쟁이 크게 제한되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인 공단기는 지난 2012년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출시했다. 단과 상품 위주였던 공무원 학원 시장은 패스 상품 출시 이후 급변했다. 공단기가 패스 상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여러 학원에 분산돼 있던 인기 강사들이 유입됐고, 공단기는 2019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출시 당시 30만원대에 불과했던 패스 상품 가격은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비싸졌다. 하지만 메가스터디가 2019년 시장에 진입하면서 공무원 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양사 경쟁체제로 변화됐고, 공단기 패스 상품의 평균가격도 2019년 166만원에서 2022년 111만원까지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양사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다. 검토 결과 두 회사 결합 이후 각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이 75%(소방공무원 시장)까지 높아지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6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합 후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공정위가 20개 과목의 인기 강사 40명의 소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에 각각 23명, 13명이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속계약 및 수험생 수에 비례해 강사료를 지급받는 구조 등을 감안하면 기업 결합 후 인기 강사들이 결합 회사에 남을 유인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기 강사 외에 전체 강사진, 개설 과목 수 등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 매우 우월해져 결합 후 가격인상 등을 시도하더라도 적시에 대항할 경쟁사가 없다”면서 “인기 강사에게 지급하는 고정 강사료가 상품 가격으로 전이되고 시잠점유율이 증가할수록 (패스 등)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인기 강사의 경쟁사 분사 등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없다고 판단,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했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 측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전 세계적으로 ‘K-라면’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라면 수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1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5% 증가한 93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종전 기록(9100만달러)을 뛰어넘는 것이다. 지난달 라면 수출량은 2만3000t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 증가했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984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1520만달러), 네덜란드(604만달러), 일본(552만달러) 등 순이다. 또 말레이시아(476만달러)와 필리핀(430만달러), 태국(387만달러), 대만(326만달러), 영국(291만달러), 호주(271만달러)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185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라면 수출액은 올해 연간 10억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 수출액은 2015년 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9년 연속 기록을 경신해 왔다. 올해 처음 10억달러를 넘기면 기록 경신은 10년째 이어지게 된다. 라면 수출액은 국내에서 생산돼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만 고려한 것으로 외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되는 분량까지 반영하면 글로벌 수출액 규모는 훨씬 커진다. 한국 라면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건 K-팝이나 K-푸드과 같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나 넷플리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등을 비롯한 각종 K-영화, K-드라마에 라면이 자주 등장한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며 외국에서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로 주목받았다. 또 이슬람 문화권 등 현지 입맛을 고려한 맞춤식 전략도 K-라면의 열기가 식지 않는 비결이 되고 있다. 지난 달 라면 수입액은 191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9억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폐수처리장용 액화 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 탄산가스를 납품하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말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태경케미컬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과 2019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에서도 대중국 수출 부진이 향후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1월 16% 이상 증가하며 19개월 연속 이어져 왔던 ‘마이너스’ 흐름을 끊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로 전환한 뒤 이달에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경기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의 덫에 빠져 있는 데다 중간재 수출 감소 등 한국의 대중국 교역 특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중국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96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메모리반도체(48.8%), 반도체 제조용 장비(6.7%) 등은 늘었지만 정밀기기(-30.9%), 석유제품(-28.7%), 방송기기(-52.8%) 등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6.1% 증가하며 증가로 전환됐던 대중국 수출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이달 1~10일에도 대중국 수출은 8.9%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중국 수출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건 최근 중국 경기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가 6개월 만에 0.7% 올랐다고는 하지만 춘제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2022년 10월부터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며 2016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중국의 내수 침체로 이어져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이 많은데,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 우리 수출 경기의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중 무역관계가 구조적으로 한국에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248억달러로 19.9%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수출이 급감했던 2019년(-16%)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2015년 10.9%에 달했던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6.3%까지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41.5%로 가장 큰 컴퓨터·통신·기타전자설비는 지난해 518억2000만달러로 2022년 대비 28.4% 줄었고, 두 번째로 비중(23.5%)이 큰 화학원료·화학제품도 15.7% 감소했다. 컴퓨터·통신·기타전자설비와 화학원료·화학제품의 지난해 대중국 흑자는 2018년 대비 각각 260억 달러, 117억 달러 줄었다. 가공단계별로는 최근 5년간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연평균 4.3% 줄었다. 이에 2018년 657억달러에 달했던 중간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89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중간재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75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간재 중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은 2018년 적자로 전환됐고, 2020년에는 화학섬유, 2022년과 지난해에는 기초화학원료와 플라스틱 제품이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이 전자·화학 및 중간재에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그간 흑자가 당연시됐던 주요 품목에서 적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19.7%)가 여전히 가장 높은 만큼 중국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정지현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장은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 주력수출 품목 간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거나 산업 발전 초기에 있는 부문을 찾아 수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중국의 고급 소비재, 저탄소·그린 전환 관련 제품, 공중보건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제품에 대한 대중국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의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주주의 전횡 규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과 거리가 먼데다 감세 혜택이 대주주나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물론 세액공제까지 열어두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15년 배당증대세제의 경우 종합과세자에 대해 25%의 원천징수 분리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이날 혜택이 적용되는 ‘주주환원 증가분’의 정의,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방식, 감면 규모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실질적인 밸류업 실효성과 함께 세수 감소, 대주주의 일반투자자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실링(한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실효성 및 세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등을 경감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제고되면서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유도돼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인위적으로 증시 부양을 시도하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주가를 부양한다는 실증적 근거도 없다. 밸류업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전횡 규제나 기업의 기술력 제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이익이 재벌 대주주와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 집중돼 세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세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학자금 지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정부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들어 1년 미만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임시직이 11만명 넘게 늘면서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70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20만7000명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 2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임시근로자는 지난해 9월 3만1000명 감소 후 10월 6만8000명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었다. 이후 11월과 12월 각각 2만5000명, 1만1000명 늘어난 뒤 지난 1월 13만7000명까지 증가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달 임시직은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늘어 전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70세 이상이 8만4000명 늘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에서도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만4000명, 4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줄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 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000명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000명(25.0%), 임시근로자 84만7000명(19.9%) 순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 중 임시근로자는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000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2021년 51만1000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000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디지털피아노 등의 제품을 파는 대리점들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이하 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점유율은 2022년 기준 47.18%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액세서리(스피커, 헤드폰) 등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정한 ‘온라인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2022년 4월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5차례 이상 통지했다. 영창은 나아가 판매가를 지정된 가격보다 낮춘 사실이 발견되면 횟수에 따라 15일~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벌칙 규정을 운영했다. 실제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이 중단됐었다. 영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자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자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창의 판매가 지정으로 할인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뒤 영창의 온라인 디지털피아노 판매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7월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됐던 ‘M120’ 모델은 이달 들어 최저 104만8980원에 팔리는 등 판매자별로 가격이 다양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가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던 물가가 과실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도 오름세인데다 그간 눌러왔던 공공요금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어 향후 물가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상승률이 3.4%에 그쳤던 신선식품지수는 지난 2월 전년 같은 기관과 비교해 20.0% 올랐다. 신선식품지수의 상승폭은 지난해 7월 2.2%로 저점을 찍은 뒤 8월 6.6%, 9월 7.6%를 기록한 뒤 10월 13.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어 11월 13.7%, 12월 14.5%, 올해 1월 14.4%로 조사된 뒤 지난달 20%대로 올라섰다. 신선식품지수가 20%대를 기록한 건 2020년 9월(20.2%) 이후 3년5개월 만이었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다. 특히 이 중 신선과실은 41.2% 올라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오름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2월 신선과실의 상승폭은 –3.4%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제는 물가에 복병으로 떠오르는 요인이 농산물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3월 최근경제동향’을 보면 2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80.9달러로 지난해 11월(83.6달러) 이후 3개월 만에 80달러대로 오르는 등 국제유가는 상승추세다. 국제유가가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2월 4주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당 1637원이었는데, 여기서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서비스 물가도 문제다. 2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상승하며 1월(2.2%)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과 2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폭은 각각 0.7%, 0.8%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지난달에는 특히 시내버스료(11.7%), 택시료(13.0%), 도시철도료(10.9%) 등이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7월 지하철요금 150원을 인상하기로 예고하는 등 총선 이후 공공요금이 현실화하는 점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여도 경기가 좋아 국민들의 소득이 더 많이 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고금리의 그늘이 길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상반기 중 빠른 체감 경기 회복세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안정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가 부담은 고스란히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는 긍정평가 57%는 부정평가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를 거론하는 이들이 16%로 가장 많았고,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9%)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경제·민생·물가’는 부정평가 비중 중 16~19%를 기록하며 한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경기 김포에 살고 있는 박모(41)씨는 “아이가 한창 클 나이이고, 과일을 많이 좋아하는데 요새는 바나나 정도만 사서 먹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건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물가 문제 해결을 정책 과제 1순위로 놓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전날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도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과 등의 경우 햇과일이 나기 전까지 공급량이 제한되는 데다 할인지원 대책의 경우 오히려 시장 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문에는 온기가 돌고 있지 않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물가와 장기화하는 고금리에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회복 흐름, 수출이 견인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고용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면서 “대외적으로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및 세계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 회복 흐름은 수출이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524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4.8% 늘었다. 반도체가 67% 상승하는 등 15대 주요수출품 중 6개 품목이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할 경우 일평균 수출은 25억6000만달러로 12.5%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9.6%, 1월 5.7% 등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생산 역시 12월 대비 1.4% 줄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7% 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시장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32만9000명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증가폭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제조업(3만8000명), 건설업(3만6000명)은 취업자가 늘었지만 숙박·음식업은 2000명 줄었다. ◆제조업 온기, 내수로 전달 안 돼 문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돌고 있는 온기가 내수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에 최근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일단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여파로 2월 물가 상승폭(3.1%)이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대로 올랐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가 2.5%로 1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농산물에 더해 석유류 가격까지 불안해 향후 물가 흐름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생산 증가에도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석유수출기구(오펙)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기대 등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1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9%) 대비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전월비로는 지난해 12월(0.6%), 1월(0.8%)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1년 전 소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셈이다. 기재부는 “2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카드승인액 및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 부문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1월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제자리걸음’했다. 2월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량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등은 긍정적이지만 이동전화 번호이동자수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기재부는 전했다. 투자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1월 설비투자 지수는 운송장비(-12.4%), 기계류(-3.4%)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 또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 증가폭은 지난 1월 53.6% 감소세로 전환돼 향후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이란 예측이다. 기재부 김귀범 경제분석과장은 “건설투자는 전반적으로 수주가 1년 전에 안 좋았던 게 영향을 미치니까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듯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결혼한 A(여·31)씨는 준비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 웨딩업체가 도와줘 마음을 놓고 있다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웨딩플래너가 교체됐으며 이 과정에서 웨딩드레스도 변경돼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 이씨는 “예식을 앞두고 횡포를 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금을 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결혼 품목·서비스 분야의 가격정보를 폭넓게 공개하기로 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혼부부들이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 및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 공개 이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과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44.6%가 웨딩드레스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데다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는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예식장 개방도 확대된다. 현재 공공시설 120여개가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이 새롭게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된다. 정부는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세대의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웹툰, 크리에이터) 분야 보호·육성 방안도 마련됐다. 활용도가 절반 수준인 웹툰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올해 3분기 중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3분기에는 크리에이터의 업무 내용·근로시간 등을 규정한 외주계약 관련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여행 달러선불카드로 더치페이 가능 정부는 신산업 분야 등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핀테크 분야에선 달러 등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자 간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 표시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들 간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머니가 해외여행 후 남긴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다음 여행 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순찰 로봇 도입도 검토된다. 미국 뉴욕 등의 지하철역에서 순찰 로봇(K5)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경찰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도로연수가 필요한 이른바 ‘장롱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한 운전연수 서비스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도로에서 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이 필요해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을 갖춰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