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3조원 가량 늘면서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6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가 오른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000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000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000억원 늘었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5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8.5%다. 작년보다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월 대비 1조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 흑자다.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조원 개선됐다. 다만 1월은 통상 부가세 수입 등으로 나라살림이 흑자가 나는 달이라 다음 달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던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품(짝퉁) 판매 등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데다 제재를 둘러싸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방편이다. 정부는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이른 시일 내에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까지 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우리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애플리케이션 시장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이용자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테무는 581만명으로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사례를 신속히 해결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피해를 본 개별 소비자가 혼자 불만을 접수하고 보상받아야 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원이 비슷한 피해·불만 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핫라인은 상반기 중 구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국내 플랫폼 업체와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해 국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을 근절하고, 경쟁제한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언이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알리는 국내 법인이 있어 최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역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테무는 최근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제재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자율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그간 네이버, 당근마켓 등과는 자율협약이 체결돼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이 차단됐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대 주요 항목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대응 수위도 강화된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등에 대한 불법 유통·부당 광고 특별점검을 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및 특별점검 등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짝퉁(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적발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를 회신케 하는 자정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통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품(짝퉁) 판매 등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데다 제재 측면에서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알리 등과 이른 시일 내에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업체 역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우리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앱 시장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이용자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테무는 581만명으로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사례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그간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가 혼자 불만을 접수하고 보상받아야 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원이 비슷한 피해·불만 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알리 등과 핫라인은 상반기 중 구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국내 플랫폼 업체와 차별 없이 국내법을 적용해 국내 입점업체에 대한 각종 ‘갑질’을 근절하고, 경쟁제한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알리는 국내 법인이 있어 최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테무는 최근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제재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그간 네이버, 당근마켓 등과는 자율협약이 체결돼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이 차단됐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는 협약을 맺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대 주요 항목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대응 수위도 강화된다. 우선 식품의약안전처는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제품 등에 대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및 특별점검 등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짝퉁(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적발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를 회신케 하는 자정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정 시스템과 관련해 알리, 테무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판매 시 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통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겠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태어난 Z세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세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질병 발생’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했다. 통계개발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를 기초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Z세대의 18.9%는 ‘범죄’라고 답했다. 이어 신종 질병 발생(17.3%), 경제적 위험(14.7%) 순이었다. M세대(1980∼1994년생)에서는 신종 질병 발생(18.4%), 범죄(17.6%), 경제적 위험(14.6%) 순으로 나타났다. X세대(1964∼1979년생)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시니어 세대(1954년 이전 생) 모두 신종 질병 발생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는데, 다른 항목에선 차이가 있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X세대에선 경제적 위험(15.0%) 응답이 높았던 데 비해 시니어와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안보 문제를 1순위로 꼽은 비중이 각각 19.3%, 17.2%에 달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세대별 인식도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M세대가 59.6%로 가장 높았다. 재난·긴급 상황 때 행동 요령 인지도를 보면 Z세대(90.9%)가 유일하게 90%를 넘었고, M세대(89.0%), X세대(88.6%), 베이비붐(86.0%), 시니어(6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과 관련해 Z세대는 76.9%, M세대는 71.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베이비붐과 시니어 세대에선 각각 53.5%, 28.0%에 그쳤다. 보고서는 “MZ세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세대”라고 분석했다. 기후변화(폭염·홍수 등)에 대한 불안감은 X세대(50.8%), M세대(47.8%), 베이비붐 세대(46.1%) 순으로 높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 역시 X세대(69.0%), M세대(68.7%), 베이비붐 세대(65.8%)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비중이 높은 X세대·M세대가 상대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MZ세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살펴보면 베이비붐(91.8%)과 시니어(90.7%) 세대가 높게 나타난 데 비해 Z세대는 77.3%, M세대는 81.9%에 각각 그쳤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와 관련해 노력한다는 응답도 베이비붐(81.5%)·시니어(79.7%) 세대에 비해 Z세대(64.9%)·M세대(68.3%)는 낮았다. 보고서는 MZ세대가 상대적으로 미혼 인구 비중이 크고 소득 수준은 낮은 점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플랫폼 공룡’ 구글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본격 들어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글의 영업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구글은 구글 검색창이나 유튜브에서 광고가 상단에 뜰수록 높은 단가를 매기는 한편 각 사이트에 맞춤형 광고 등을 배급 또는 노출시키는 대리상 역할을 하며 막대한 매출을 올려왔다. 온라인 광고 판매자인 동시에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구글은 실제 온라인 광고 판매업체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갖고 있으면서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판매(경매) 프로그램인 ‘더블클릭포퍼블리셔’(DFP) 및 광고 구매 프로그램 ‘구글 애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글이 중개 및 구매·판매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 역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경쟁당국은 이미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먼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었다. EU 측은 구글이 광고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 법무부 역시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AdX를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21년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시장집중도’(산업 규모 반영)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년 차를 맞아 규모가 큰 기업의 회복이 더 빠르게 이뤄지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한 것이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52개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비율이 다른 산업 평균보다 낮았지만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점유율은 46.4%를 기록해 2020년(44.3%)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산업집중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상승했다. 산업 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 기준 CR3는 2020년 50.0%에서 2021년 51.3%로 증가했다.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말한다. 또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인 HHI 지수도 2020년 1790에서 2021년 1851로 61포인트 증가했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8.8%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로 6~76대 기업집단 비중(18.6%)보다 컸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2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지난 5년간(2017~2021년) 연속 1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산업을 말한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R&D 비율(산업별 연구개발비/총출하액)은 낮았지만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 비율은 1.1%로 다른 산업 평균인 1.4%보다 낮았다. 독과점구조에서는 R&D 투자 유인이 낮았던 셈이다. 특히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설탕 제조업의 경우 R&D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시장 집중도는 78.4%로 조사돼 그 외 산업 평균 30.7%의 2.5배에 달했다. 내수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국내외적으로 경쟁압력이 낮고 R&D 투자가 미흡한 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시행해 규제 완화 등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으로 R&D 비율이 높은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해서는 판매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HMM(옛현대상선)과 관련된 재매각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HMM 매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HMM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회사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간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의 HMM 매각 협상은 지난 6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 내부 상황과 글로벌 해운 환경 등을 검토해 향후 적정한 시기 HMM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해운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은과 해진공 측이 단기간 안에 HMM 재매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의 ‘갑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bhc·메가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려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의 ‘갑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bhc·메가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려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서민 가구의 경우 음·식료품 지출은 줄었지만, 이자 지출은 18%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이었다. 9만9000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도 5배 이상 높다.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20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27.1% 증가했다. 역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이 같은 이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장기화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작년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2017년 92.0%에서 2022년 108.1%로 급증했다.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이후 매달 증가해 지난달 28일 기준 696조37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시기 0.5%까지 떨어졌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거듭해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3.5%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2만1000원으로 1년 전(1만7000원)보다 1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0.9%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5.7%, 주류·담배 지출은 8.2% 각각 감소했다. 고금리에 먹거리부터 줄인 셈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 또한 2022년 17만9000원에서 2023년 25만4000원으로 1년 만에 41.7%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은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