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한 이들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해야 하고, 사이버몰 운영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해야 한다.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숙박 희망자(게스트)와 제공자(호스트) 간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면서 사이버몰 운영자의 지위를 가진다.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숙박 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그 결과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해야만 신원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백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해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특히 전화번호는 초기 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일·채소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0%까지 뛰면서다. 농산물 가격은 작황 부진 여파 등으로 이달에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석유류 가격 변동성까지 더해져 정부 목표인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도 흔들리고 있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2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7% 올랐다. 1~2월 기준 2021년 8.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5.3%에서 10월 6.9%로 오른 뒤 올해 1월(6.0%)까지 4개월 연속 6%대에 머무르다 지난달 7.3%로 높아졌다. 과일·채소 가격의 급등세가 주된 요인이다. 신선 어개(생선 및 해산물)·채소·과일 등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의 물가지수는 지난달 들어 1년 전보다 20.0% 급등했다. 2020년 9월(20.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지난달 과일 물가지수는 38.3% 올라 1991년 9월(4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채소 및 해조도 작년 3월(12.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과일·채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고물가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농업관측 3월호’를 보면 이달 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 도매가는 각각 2만3000원(5㎏ 기준)과 2만4000원(3㎏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3.9%, 11.2%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딸기와 참외 도매가는 각각 2만2000원(2㎏ 기준), 8만5000원(10㎏ 기준)으로 예측됐는데, 작년 동기보다 각각 17.7%, 5.1% 비싸다. 현재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 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이들 품목 역시 착과율 감소 등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특히 사과, 배는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추석 전후까지 공급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설 성수기에 공급을 늘렸던 여파로 저장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달 이후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던 채소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경연은 이달 대파 도매가는 1㎏에 2950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5% 오르고,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배추 가격은 10㎏에 9500원으로 1년 전에 비 36.8%, 평년보다 16.4% 각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류 가격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39.18원으로 두 달 전 1570.46원과 비교해 68.72원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도 같은 기간 ℓ당 1482.92원에서 1540.00원으로 상승했다.

‘플랫폼 공룡’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구글의 행위를 문제 삼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어 한국에서도 구글이 경쟁법상 처벌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구글은 구글 검색창이나 유튜브에서 광고가 상단에 뜰수록 높은 단가를 매기거나 각 사이트에 맞춤형 광고 등을 배급 또는 노출시키는 대리상 역할을 하며 막대한 광고 매출을 올려왔다. 직접적인 온라인 광고 판매자이면서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구글은 실제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갖고 있으면서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판매(경매)프로그램인 ‘더블클릭포퍼블리셔’(DFP) 및 광고 구매프로그램 ‘구글 애드’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글이 광고 중개 및 구매·판매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역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각종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과 관련해 EU와 미국 경쟁당국은 이미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판단했다. DFP에 등록된 광고 경매 입찰가격을 AdX에 미리 알려주거나, AdX에만 구글의 광고를 판매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다른 광고 플랫폼에 피해를 줘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EU 측은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도 AdX를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당시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에게 자사 디지털 광고 기술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비중이 EU나 미국만큼 높지 않은 만큼 시장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 시장 분석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라며 “향후 구글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플랫폼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했다"며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요건을 조성해 중소상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일·채소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0%에 달할 정도로 크게 뛰면서다. 농산물 가격은 작황부진 여파 등에 따라 이달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석유류 가격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당초 내걸었던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목표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2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7% 올랐다. 이는 1~2월 기준 2021년 8.3%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5.3%에서 10월 6.9%로 오른 뒤 올해 1월(6.0%)까지 4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다 지난달 7.3%로 높아졌다. 식료품 가격이 급증한 건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선 어개·채소·과일 등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의 물가지수는 지난달 작년 동월 대비 20.0% 급등했다. 2020년 9월 20.2% 상승한 이후 3년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달 과일 물가지수는 38.3% 올라 1991년 9월(43.3%) 이후 3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채소 및 해조도 작년 3월(12.8%)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농산물 가격이 과일을 중심으로 이달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농업관측 3월호’를 보면 이달 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각각 2만3000원(5㎏ 기준)과 2만4000원(3㎏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3.9%, 11.2%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딸기와 참외 도매가격은 각각 2만2000원(2㎏ 기준), 8만5000원(10㎏ 기준)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17.7%, 5.1% 비싼 것이다. 현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 배 등의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 역시 착과율 감소 등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사과, 배 가격 경우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추석 전후까지 공급량이 부족으로 당분간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부가 설 성수기에 공급을 늘렸던 여파로 저장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향후 가격이 더 상승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3월 이후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던 채소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경연은 이달 대파 도매가격은 1㎏에 2950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50.5% 오르고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배추 가격은 10㎏에 9500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6.8% 비싸고 평년보다 16.4%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과 함께 석유류 가격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39.18원으로 두 달 전(1월9일) 1570.46원과 비교해 68,72원 올랐다. 자동차용경유도 같은 기간 ℓ당 1482.92원에서 1540.00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물가 대응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할인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 시장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할인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을 본 것이며, 할인을 했다고 수요가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대체 품목의 공급량을 늘리는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시장집중도’(산업 규모 반영)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년 차를 맞아 규모가 큰 기업의 회복이 더 빠르게 이뤄지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한 것이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52개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비율이 다른 산업 평균보다 낮았지만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의 지난 2021년 점유율은 46.4%를 기록해 2020년(44.3%)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산업집중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상승했다. 산업 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 기준 CR3는 2020년 50.0%에서 2021년 51.3%로 증가했다.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말한다. 또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인 HHI 지수도 2020년 1790에서 2021년 1851로 61포인트 증가했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8.8%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로 6~76대 기업집단 비중(18.6%)보다 컸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2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지난 5년간(2017~2021년) 연속 1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산업을 말한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R&D 비율(산업별 연구개발비/총출하액)은 낮았지만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 비율은 1.1%로 다른 산업 평균인 1.4%보다 낮았다. 독과점구조에서는 R&D 투자 유인이 낮았던 셈이다. 특히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설탕 제조업의 경우 R&D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시장 집중도는 78.4%로 조사돼 그 외 산업 평균 30.7%의 2.5배에 달했다. 내수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국내외적으로 경쟁압력이 낮고 R&D 투자가 미흡한 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시행해 규제 완화 등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으로 R&D 비율이 높은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해서는 판매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물품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286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총 42곳 업체에서 61건이 적발돼 적발 건수는 2022년(39건)보다 61% 늘었다. 단속 결과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바꿔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133억원이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를 국산으로 여기게끔 오인 표시한 업체(39억원), 중국산 애견 미용가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업체 6곳(31억원) 등도 적발됐다. 공공조달 물품인 근무복·전자칠판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해 납품한 업체 7곳(42억원)도 적발됐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수입 원료 사용 등으로 국산 기준을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 ‘K-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물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 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받을 수 있다.

소비자 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을 심의하는 분쟁조정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을 통한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 소비자 분쟁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산업생산이 1월 0.4%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분기초 효과로 반도체는 감소했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출시 영향으로 통신 등 다른 부분에서 생산이 늘었고, 건설업도 호조세를 보였다. 소비 역시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업 및 소비 증가에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데다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경기 전망에 불확실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늘었다. 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0.3% 반등한 이후 12월 0.4%, 올해 1월 0.4%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건 24개월 만이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1.4%)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1.3% 감소했다. 반도체가 8.6% 감소했고, 기계장비와 자동차도 각각 11.2%, 3.2% 줄었다. 반도체의 경우 작년 11월(9.8%)과 12월(3.6%)에 큰 폭으로 늘어난 기저효과와 함께 분기초에 생산이 감소하는 특성이 반영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통신·방송장비는 갤럭시S24 출시 등에 힘입어 46.8% 급증했다. 정부는 28개 제조업종 20개 업종에서 생산이 증가하는 등 다수 제조업종의 생산이 증가하며 반도체 감소분을 만회했다고 전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1.0%)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에서 늘며 0.1%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은 12.4% 늘며 작년 9월(0.4%) 이후 넉 달 만에 반등했다. LNG터미널 공사 등의 영향으로 토목에서 12.8% 늘었고, 서울 개포동 대단지 아파트 준공 전 마무리공사 영향 등으로 건축이 12.3%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0.8%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줄었다. 반면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3% 늘었다. 내구재 감소는 전기차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차량판매 위축이 배경이 됐고, 준내구재는 한파 영향으로 작년 12월 의류 판매가 확대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감소했다. 반면 비내구재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화장품 판매, 겨울방학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5.6% 감소했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에서 투자가 줄었다. 운송장비에서는 항공기 도입 지연, 기계류에서는 일부 업체 장비 반입시기 조절 등이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해주는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53.6% 줄어 2010년 10월(58.9%)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 등 건축(-47.7%)과 기계설치 등 토목(-60.0%)에서 모두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보다 0.1포인트(p) 상승해 석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전월과 같았다. 산업생산이 석 달 연속 증가했지만 경기 불안요인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먹거리 중심으로 한 고물가와 장기화한 고금리에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1월 소비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휴대폰 출시, 연초 여행수요 확대 등 일시적 요인이 많아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소비·투자는 소비심리 개선, 해외발 입국개 증가세, 주력업종 설비투자 확대 계획 등은 상방요인”이라면서도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와 건설수주 부진 및 주요 사업장 공사 지연 등은 하방요인”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제주 해상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4분쯤 제주 서귀포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근해 연승어선(33t)이 전복돼 8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됐다.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인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8명이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은 한국인 3명과 베트남인 5명이다. 이 중 한국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7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선원들은 현재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 3척과 헬기 2대, 민간어선 8척, 관공선 1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 주변 3.6km 이내를 집중 수색하며 실종 한국인 2명을 찾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사고 해역에는 초속 16∼18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4∼5ｍ의 높은 파도가 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조 과정에서 선내 진입을 시도한 해경 항공구조사 1명이 선체수색 도중 파도에 휩쓸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