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었지만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위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올해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 수치마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각 지자체별로 각종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증된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힘을 합쳐 저출산 해결을 국정과제 ‘1순위’로 올려놓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0.06명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가 나타났다. 4분기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9년 0.85명에서 2020년 0.76명으로 낮아진 뒤 2021년 0.71명, 2022년 0.7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전국에서 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는 곳이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 2022년 출산율 1.12명을 기록한 세종시가 지난해 0.97명으로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의 출산율이 모두 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흐름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줄었던 혼인 건수가 2022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좀처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혼인 건수는 21만3502건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했고, 2021년(19만2507건)도 2020년 대비 9.8% 줄었다. 하지만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1690건을 기록하며 0.4% 정도만 감소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은 출생아 비중은 33.9%(2023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도 있었지만 결국 출산율은 0.65명에 그쳤다. 인구학자들 사이에서 ‘위험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건수가 19만3673명으로 1.0% 늘어난 점을 들어 향후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가 이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그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 해결의 골든타임은 약 10년 정도 남은 상황이다. 출산율이 높은 30~34세 인구 규모가 2034년 300만명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30~34세 인구는 작년 361만5767명을 기록한 뒤 2025년 367만87명, 2026년 371만7056명으로 증가세가 유지된다. 하지만 2027년 368만5186명으로 감소한 뒤 2030년 350만2597명으로 처음으로 350만명대에 접어든다. 이후 2034년에는 297만8111명으로 300만명을 밑돌게 된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망라해 모든 부처가 저출산 해결을 ‘1순위’ 과제로 놓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시행된 정책 중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던 정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난해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1.7%)한 충청북도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충북은 지난해 11월 ‘저출생·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충북도민 심층 조사’ 보고서를 통해 도민 524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 출산지원 분야의 경우 신혼 이전부터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나홀로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 산후후유증 특약보험 지원 등이 제시됐고, 돌봄지원 분야에서는 아픈 아이를 전담하는 제도 마련 및 가사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또 출산 가정 취득세, 수도요금, 이자지원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몇가지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흐름을 제어하기 힘들다면서 사회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대타협’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진단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에서부터 임금 격차 해소 등 일자리 문제, 수도권 편중과 같은 지역격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개혁 등 보다 큰 의제를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몇몇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정부의 국정기조 자체가 저출산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령 거주 지원 100만원씩 몇 달 줘도 집값 1억 오르면 소용이 없다. 집값을 연착륙시켜야 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사교육비가 들지 않게 만드는 등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4분기 소득 분배는 개선됐지만 5가구 중 1가구는 월 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 중 19.08%는 월 소득이 200만뭔 미만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은 7.77%, 100만~200만원은 11.31%였다. 5가구 중 1가구는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기준 월급인 201만580원보다 적게 번 셈이다. 가구원 수를 보면 소득 100만원 미만이 1.23명, 100만~200만원 1.45명, 200만~300만원 1.65명, 300만~400만원 2.02명, 400만~500만원 2.35명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었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0.74세, 100만~200만원 61.89세, 200만~300만 53.43세, 300만~400만원 50.72세, 400만~500만원 49.37세 등으로 소득이 낮은 구간에 고령자가 많았다. 고령층이거나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다는 의미다. 다만 월 소득은 없어도 자산이 많아 저축예금 등으로 생계를 꾸리는 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매년 줄고 있다. 4분기 기준 2019년 24.70%에서 2020년 23.48%, 2021년 21.52%로 점차 낮아졌다. 2022년(19.77%)에는 20% 아래로 내려왔으며 지난해에는 2019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64만1914원 적자를 냈다. 소비지출(114만5672원)이 처분가능소득(50만3758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100만~200만원 가구도 7만2940원의 적자 살림을 꾸렸다. 반면 저소득층의 적자 가구 비중은 2019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작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중은 55.8%로 1년 전(59.5%)보다 3.7%포인트(p) 낮아졌다.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에서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즉 버는 돈에 비해 쓴 돈이 더 많은 가구를 뜻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소비지출은 줄이면서 적자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분기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9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4.0% 증가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2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6% 줄었다. 2분위(소득 하위 40%) 적자 가구는 25.3%로 2022년 4분기(26.7%)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소득 증가폭은 1%대에 머물렀지만 부모급여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17% 이상 늘며 소득 증가세를 견인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도 0.5% 증가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월세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가 12.3% 상승하는 등 고물가 여파 등으로 월평균 가구 흑자액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316만7000원으로 1.5% 늘었고, 사업소득은 103만5000원으로 1.6%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67만1000원으로 17.7% 늘었는데 특히 정부가 주는 공적이전소득의 상승폭이 20.2%로 전년 동분기(-6.2%)와 비교해 껑충 뛰었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이 강화된 데다 부모급여 등이 지난해 새롭게 지급되면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0.5% 늘어 작년 3분기(0.2%)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소득보다 소비 증가폭은 더 컸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5.1% 증가했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1.6% 늘었다. 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32만4000원으로 9.5% 증가했다. 통계청 이진석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그동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주거·수도·광열 부문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거나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 등 실제 주거비가 오른 요인이 컸다”고 말했다. 또 오락·문화 지출은 19만4000원으로 12.3%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의 경우 40만9000원으로 2.4% 증가했지만 물가가 더 크게 오른 탓에 실질소비지출은 3.9%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여행이 증가하고, 물가 하락세 정체 등으로 생계비가 상승한 점이 소비지출 증가에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자비용이 20.0% 오르는 등 비소비지출(98만원)도 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404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분기보다 3.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의 경우 121만원으로 전년 동분기(120만9000원)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주는 공적이전소득이 소득 증가세를 뒷받침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각종 지출도 그만큼 늘면서 가계살림이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모든 분위 중 유일하게 소비지출이 1.6%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에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는 교육 지출을 52.4% 줄였고, 가사용품·가사서비스와 주류·담배에서도 지출을 각각 14.6%, 11.4% 줄였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491만2000원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적이전소득 증가폭이 5분위는 55.3%에 달했지만 1분위는 10.1%에 그쳐 분위별 격차가 컸다. 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2022년 4분기(5.53배)보다 0.23배포인트 낮아졌다. 이 수치는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낮을수록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다만, 공식적인 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지표(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대로 떨어졌던 물가 상승률이 이달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월 물가상승률은 1월(2.8%)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농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 현상이 대학 입시경쟁 과열은 물론이고 출산율 하락 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등 기업규모 확대를 가로막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50인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구분하는 OECD 기준에 따른 2021년 현재 국내 대기업 일자리의 비중은 14%에 그쳤다. 이에 비해 독일(41%)과 스웨덴(44%), 영국(46%), 미국(58%)은 모두 40%를 웃돌았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도 컸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이었지만 중소기업은 286만원에 불과했다. 양질로 평가되는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은 입시경쟁의 과열로 이어진다고 고 부원장은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해 그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한 결과 1분위 (하위 20%) 대비 5분위의 프리미엄은 30대 후반(35∼39세)에 46%, 40대 초반(40∼44세)에 51%에 각각 달했다. 1분위 대학을 졸업한 40대 초반이 평균임금 5000만원을 받을 때 5분위 출신 동년배는 7500만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고 부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근거로 대기업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며 정부도 기업의 규모화(스케일 업)를 저해하는 정책 요인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도태돼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정부의 과도한 정책 지원은 이런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연수구와 경기 남양주시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민자구간 건설계획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은 인천대 입구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와 용산, 상봉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가 대상이다. 이 노선 중 인천대 입구∼용산 및 상봉∼마석 구간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상봉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민자구간 총사업비는 약 4조3000억원으로 시행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마치면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역까지는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마석에서 서울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소요 시간이 각각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시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GTX-B구간을 강원 춘천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13조원)보다 2조7000억원 증액된 수치로 5년 만의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 문화·관광 시설,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에도 민자사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재조사 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민자 적격성 재조사 기간도 현행 270일에서 210일로 2개월가량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대기업 일자리 부족 현상이 대학 입시경쟁 과열은 물론 출산율 하락 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기업규모 확대를 가로막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 14%, 임근근로자 기준 18%에 불과했다. 대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64%에 달했지만 실제 일자리 현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그쳤던 반면 독일(41%), 스웨덴(44%), 영국(46%), 미국(58%)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도 컸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286만원에 머물렀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에 달하는 등 임금 외 다른 조건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은 입시경쟁의 과열로 이어진다고 고 부원장은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1분위(하위 20%)부터 5분위(상위 20%) 대학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한 결과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대 후반(25∼29세) 25%, 30대 초반(30∼34세)에 34%, 30대 후반(35∼39세)에 46%로 점차 늘었다. 40대 초반(40∼44세)에는 51%로 정점을 찍었다. 1분위가 평균 임금 5000만원을 받을 때 5분위는 약 1.5배인 75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후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45∼49세에 33%, 50∼54세에 10%, 55∼59세에 1%로 낮아졌다. 고 부원장은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 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좋은 일자리의 부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고,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시 여성들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36.7%포인트 하락하는 등 낮은 출산율 및 여성고용률 역시 좋은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고 부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집중 현상도 결국 비수도권에 대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며 정부도 기업의 규모화(스케일 업)를 저해하는 정책 요인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중소기업 중에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도태돼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정부의 과도한 정책지원은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부원장은 “정부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도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전국 모든 시도에서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며 물가 오름폭이 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버스·병원비 인상 등에 따라 공공서비스 물가가 2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르고 유가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향후 물가 경로에 변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며 전년 동분기보다 3.4% 상승했다. 물가 상승폭은 지난해 1분기 4.6%에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3.3%와 3.1%로 하락했지만 4분기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에서 15.0%, 가공식품과 외식에서 각각 4.7%, 4.6% 오르는 등 먹거리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의 물가 상승폭이 3.7%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농산물의 물가 상승폭이 19.5%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2.7%), 제주(2.7%)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물가 상승폭이 3%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폭이 3.6%를 기록한 광주의 경우 가공식품 물가가 5.0% 올랐다.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지만 부문별로 오름세가 지속되는 품목도 많았다. 실제 상승폭이 15.4%에 달한 농산물 외에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도 계속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 6.1% 상승한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점을 감안해 2021년 10월을 제외할 경우, 올해 1월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2.3%) 이후 14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공서비스 물가가 오른 건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전년동월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 순이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1월1일부터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됐고,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월13일부터 1500원으로 올랐다. 외래진료비도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향후 물가를 위협할 복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사과(후지·상품)는 10개 2만9235원으로 1년 전(2만3016원)보다 27.0%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 단감도 2만1413원으로 1년 전 가격(1만1956원) 대비 79% 높았다. 대파도 1㎏ 기준 가격이 4505원으로 1년 전(3429원)보다 31.4% 올랐다. 설 명절 이후 수요가 꺾여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유가도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633.74원, 자동차용 경유는 1535.47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1월25일)보다 각각 67.87원, 60.63원 올랐다. 정부가 2~3월 물가 상승폭이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도 유가 불안을 우려한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서비스 요금의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7월 150원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 후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8월12일부터 인상된 요금(1200원→1350원)이 적용됐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420만원대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종로구와의 평균 급여 격차는 2.8배였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직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임금 근로자 30만2000명의 최근 3개월간 급여는 월평균 426만원이었다. 이는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415만원), 서울 중구(404만원), 서울 서초구(392만원), 서울 강남구(39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평균 임금이 높은 상위 5곳 모두 서울에 있었다. 울산 북구(381만원), 경기 과천시(372만원), 경기 성남시(371만원), 울산 동구(363만원), 경기 화성시(360만원) 등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시군구 임금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경기에 있었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이곳 임금 근로자 1만5000명의 평균 급여는 161만원이었다. 1위 서울 종로구와는 2.6배 차이가 났다. 시군구 간 급여의 최대 격차는 근로자 연령이 50세 이상일 때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군위군이었다. 평균 급여는 308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금정구로 평균 169만원을 받았다. 경북 군위군과는 1.8배 차이였다. 30∼49세 임금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51만원)로 가장 낮은 강원 고성군(259만원)과는 1.7배 차이가 났다. 50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76만원),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110만원)으로 4.3배 차이였다. 청년층의 경우 서울에서 영등포구(287만원), 중구(281만원), 용산구(273만원) 등 세 지역이 급여 상위 10곳 안에 이름을 올렸는데 50세 이상은 종로구를 포함해 영등포구(432만원), 서초구(412만원) 등 6곳이 올랐다. 고임금의 일자리와 고소득에 대한 기대가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는 주된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4∼2023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461만1000명 중 ‘직업’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이 16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134만7000명에 그쳐 ‘직업’이 29만4000명의 서울 순유입을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이 186개 대학으로 늘어난다. 지원단가가 종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16개 시도에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학 측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을 186곳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대학은 전년(144개교) 대비 42곳 늘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정부 지원단가가 2000원으로 인상됐고,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38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에서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 등이 선정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0개교, 57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에 달했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로 조사됐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단가와 식수인원을 대폭 확대했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라면서 “지원규모가 늘어난 만큼 학생 옴부즈맨 운영 및 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멸치쇼핑·발란·오늘의집 등 일부 오픈마켓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 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등의 항목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조사결과 전문몰 멸치쇼핑은 조사 항목 13개 중 ‘매우 미흡’(5개)을 포함해 ‘미흡’ 평가가 6개로 ‘매우 우수’(2개) 등 ‘우수’(3개)보다 많았다. 발란도 ‘매우 미흡’(3개)을 포함한 ‘미흡’ 평가가 5개로 ‘우수’(2개)보다 많았다. 오늘의집도 ‘매우 미흡’(3개)을 포함 ‘미흡’ 평가가 5개였고, 트렌비는 ‘매우 미흡’ 평가가 5개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와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기능 안내, 판매가격 구성내역 구분’ 항목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면서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00만점(97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738억원 규모였고, 식품위생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가 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가 124억원이었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이 전체의 40%였고, 카페·블로그가 33%, 사회관계망서비스가 22%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밀수업자는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위조 상표 운동화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이후 중국산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6822족(시가 약 77억원)을 SNS 등을 정품으로 속이고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 조사에는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오픈마켓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