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었다.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의 ‘트리플 증가’다. 자동차 부품 수급이 정상화되며 생산이 크게 늘었고, 승용차 소비 증가하며 소매판매도 끌어올렸다. 반도체 생산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 산업생산은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20.1(2020년=100)로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 2.1%, 3월 0.4% 증가했다. 4월(-0.5%)에 이어 5월(-0.4%)에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6월 증가 폭은 2020년 6월(2.9%) 이후 가장 컸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6.4% 늘었다. 마찬가지로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다. 산업별로 자동차 생산이 15.4% 늘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3월 자동차 엔진 부품사 화재로 인해 원활하지 않던 부품 수급이 정상화하고 국내외 수요가 늘며 자동차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도 4.5% 늘며 지난 5월(-10.0%) 큰 폭으로 하락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다. 반도체는 월별 생산 계획에 따라 등락이 있으며 지난달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등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이 늘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전자부품(-10.4%), 통신·방송장비(-1.5%), 컴퓨터(-4.9%) 등은 감소했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7% 증가했다.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6%)에서 판매가 급증했다. 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2009년 9월(14.0%) 이후 1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승용차가 21.8% 뛰며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급 정상화뿐만 아니라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수요가 몰린 요인이 작용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할인 행사도 소매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준내구재는 1.7% 감소했고, 비내구재는 0.2% 증가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7%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8% 늘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6.9%)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운송장비(3.4%)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3%)에서 공사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늘어 전월보다 4.1%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9p 올랐다. 2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0.9%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7%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3.6%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 “2분기 전체로는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개선세를 보이며 1분기에 이어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7월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됐고, 소비·기업 심리도 개선세를 보여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미-이란 무력충돌 재개로 중동지역 긴장이 재차 확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산업 생산은 2.8% 늘었다. 소매판매는 2.8%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11.4% 뛰었다. 다만 건설투자는 5.3% 줄었다. 이두원 심의관은 “생산, 소비, 설비투자는 상승 추세지만 건설은 아직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α’ 규모로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은 물론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에 투자해 인내자본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인내자본’을 기반으로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앵커투자자’ 역할을 맡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자산을 활용해 장기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이후 쏠리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새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 확보를 위해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전략산업 인프라, 해외공급망기업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추진하겠다. 투자수익은 정부 배당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농지 4필지 중 1필지꼴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정부 기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지 5개월 만에, 행정정보만으로도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의심 사례에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위험군까지 더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013만필지(132만㏊) 가운데 27.0%(284만필지·30만㏊)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파악됐다. 이번에 확인된 결과는 5월1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136만㏊)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중심 기본조사를 실시해 나온 것이다. 기본조사 결과를 보면 의심 정황 중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직접 경작한다고 ‘자경’으로 신고했으면서도 비료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어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이 11.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서도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 전용 의심’이 9.0%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비농업인인 상속인 등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를 초과한 ‘소유 제한 위반’ 사례가 1.4%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본조사에 확인된 위반 의심 농지(30만㏊) 및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9대 위험군 56만㏊를 합친 78만㏊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심층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78만㏊는 중복 면적을 제외한 규모다. 이는 전체 기본조사 농지의 절반 이상인 57.3%에 달한다. 심층조사는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지역은 드론·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모두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층조사를 완료한 후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해 투기 관련 사안이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 등 ‘똘똘한 한 채’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되, 거주용 주택은 기본공제를 높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령 1주택이라도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간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처럼 중과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과표 12억원은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 시 공시가격 32억원(시가 46억원)이다.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중 보유 공제를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는 한편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종부세·양도세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의 핵심은 가격 수준, 거주 및 다주택자 여부를 따져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일단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유지·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1세대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인데 이를 14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기본공제액이 적용된 2023년 이후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이 늘어난 만큼 기본공제액을 올려 거주용 주택에 사는 이들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취지다. 종부세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계산한 뒤 기본공제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도출한다. 이후 각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를 빼면 최종 세액이 나온다. 반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높일 계획이다. 가령 공시가격 3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한 뒤 이들에 대한 세율을 현행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공시가격 32억원은 현행 현실화율(69%)로 역산하면 시가 46억원 정도다. 공시가격 32억원이 주목받는 건 이 가격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2억원을 기준으로 1·2주택과 3주택 이상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종부세율 체계를 보면 과표 12억원 이하까지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이 같다. 하지만 과표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 2주택 이하는 1.3%, 3주택 이상은 2.0%로, 가장 높은 94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0%로 세율 차이가 커진다. 만약 과표 12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에도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주택 수는 세법상 의미가 사라진다. 기본공제 수준만 맞춘다면 자연스럽게 과세기준이 현행 ‘주택 수’에서 ‘인별 합산가액’ 방식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달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70%,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상향되면 1주택 초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42억원 수준이 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8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아울러 2023년 이후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150%로 설정된 세 부담 상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양도세는 장특공제 중심으로 개편이 예상된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의 12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40%씩 총 80%의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를 축소·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장특공제 개편안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은퇴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세제 개편은)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본다”(문진석 의원), “세제 개편 과정을 보니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안도걸 의원)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집권하고 나서 말이 바뀐다”(이종욱 의원),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부동산 시장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주장에 “대출이 풀렸을 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다시 부동산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저희가 양산하는 게 맞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는 기존 총량규제나 이런 부분은 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핀셋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 등 ‘똘똘한 한 채’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되, 거주용 주택은 기본공제를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령 1주택이라도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간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처럼 중과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과표 12억원은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시 공시가격 32억원(시가 46억원)이다.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중 보유 공제를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는 한편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종부세·양도세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의 핵심은 가격 수준, 거주 및 다주택자 여부를 따져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일단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유지·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1세대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인데 이를 14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기본공제액이 적용된 2023년 이후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이 늘어난 만큼 기본공제액을 올려 거주용 주택에 사는 이들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취지다. 종부세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계산한 뒤 기본공제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도출한다. 이후 각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를 빼면 최종 세액이 나온다. 반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높일 계획이다. 가령 공시가격 3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한 뒤 이들에 대한 세율을 현행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공시가격 32억원은 현행 현실화율(69%)로 역산하면 시가 46억원 정도다. 공시가격 32억원이 주목받는 건 이 가격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2억원을 기준으로 1·2주택과 3주택 이상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종부세율 체계를 보면 과표 12억원 이하까지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이 같다. 하지만 과표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 2주택 이하는 1.3%, 3주택 이상은 2.0%로, 가장 높은 94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0%로 세율 차이가 커진다. 만약 과표 12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에도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주택 수는 세법상 의미가 사라진다. 기본공제 수준만 맞춘다면 자연스럽게 과세기준이 현행 ‘주택 수’에서 ‘인별 합산가액’ 방식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달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70%,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상향되면 1주택 초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42억원 수준이 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8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아울러 2023년 이후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150%로 설정된 세 부담 상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양도세는 장특공제 중심으로 개편이 예상된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의 12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40%씩 총 80%의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를 축소·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장특공제 개편안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은퇴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세제 개편은)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년 전보다 60만명 넘게 증가하며 유소년 인구(0~14세)의 두 배를 넘어섰다. 총인구 증가폭이 1만명 수준에 머물면서 고령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40만명 가까이 줄면서 70%선이 붕괴됐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82만명으로 전년보다 0.02%(1만명) 늘었다. 내국인(4971만명)이 5만명(0.1%) 준 반면 외국인(211만명)은 7만명(3.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증가율은 2023년 0.2%, 2024년 0.1%를 기록하며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60만1000명(5.9%)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7%로 커졌다. 반면 유소년인구(522만5000명)는 19만6000명(3.6%) 감소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에 그쳐 전년보다 1.1%(39만3000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69.2%로 나타나 1995년 70%를 넘어선 이후 처음으로 70%를 밑돌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9.9로 2.0포인트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을 줄여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소비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 역시 약화시킨다. 18세 이상 내국인 4323만4000명 중 미혼 인구는 1278만9000명(29.6%)이었다. 연령대별 미혼율은 20대 이하 96.0%, 30대 54.7%, 40대 21.9% 순으로 높았다.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7.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2.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가구는 2324만6000가구로 1.1% 증가했는데, 전체 가구의 절반(1161만2000가구)이 수도권에 거주했다. 1인가구(824만4000가구)가 2.5% 늘었지만, 4인가구(273만2000가구)는 3.7% 감소했다.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6.6%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년 전보다 60만명 넘게 증가하며 유소년 인구(0~14세)의 두 배를 넘어섰다. 총인구 증가폭이 1만명 수준에 머물면서 고령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40만명 가까이 줄면서 70%선이 붕괴됐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82만명으로 전년보다 0.02%(1만명) 늘었다. 내국인(4971만명)이 5만명(0.1%) 준 반면 외국인(211만명)은 7만명(3.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증가율은 2023년 0.2%, 2024년 0.1%를 기록하며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60만1000명(5.9%)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7%로 커졌다. 반면 유소년인구(522만5000명)는 19만6000명(3.6%) 감소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에 그쳐 전년보다 1.1%(39만3000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69.2%로 나타나 1995년 70%를 넘어선 이후 처음으로 70%를 밑돌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9.9로 2.0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을 줄여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소비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 역시 약화시킨다. 18세 이상 내국인 4323만4000명 중 미혼 인구는 1278만9000명(29.6%)이었다. 연령대별 미혼율은 20대 이하 96.0%, 30대 54.7%, 40대 21.9% 순으로 높았다.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7.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2.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가구는 2324만6000가구로 1.1% 증가했는데, 전체 가구의 절반(1161만2000가구)이 수도권에 거주했다. 1인가구(824만4000가구)가 2.5% 늘었지만, 4인가구(273만2000가구)는 3.7% 감소했다.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6.6%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 주택은 2018만1000호로 전년보다 30만9000호(1.6%) 증가했다. 주택수 증가폭과 증가율은 2021년(28만6000호·1.5%)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통상 착공한 지 3∼4년 후 입주하는데, 최근 들어 착공이 준 것이 주택 수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제 혜택 대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30년 만에 제도 전반이 재설계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외에도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을 대수술한다. 조세지출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혼인세액공제가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될 전망된다. 청약통장으로 대표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아예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큼 상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성장세제 핵심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적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기에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이다. 이미 구매보조금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인데, 그간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주차장업과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최소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3그룹 설계’를 골자로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격·실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차등세제를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고, 각종 공제 등을 감안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다. 다만 정부는 기본공제선 12억원을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하는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 기준선 이상 그룹은 과표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과세 방식을 현행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공제와 관련해선 실거주자에 감면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지 주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은 장기 보유와 나이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주 중심으로 손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 합계는 461억원으로 전년(182억원)보다 약 279억원(153.2%) 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개편 대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강남구 1채를 양도하고 200억원 넘게 장특공제를 받는 경우를 거론하며 현행 제도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달 초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가 양도차익의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된 탓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서울 강남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000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 4조5000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873건·총 1조5459억원(건당 5억4000만원)을 공제받을 동안 도봉구에서는 2건·2000만원(건당 1000만원) 공제에 그쳤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집중됐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임 청장은 이어 “2009년에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