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소비자의 유료 아이템을 환불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별도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약관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 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이는 내달 시행이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 약관에 포함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모든 시도에서 물가가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하며 물가 오름폭이 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이 15.0% 오르는 등 먹거리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종 등 2곳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물가 상승폭이 3.0%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버스·병원비 인상 등에 따라 공공서비스 물가가 2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가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향후 물가 경로에 변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며 전년 동분기보다 3.4% 상승했다. 물가 상승폭은 지난해 1분기 4.6%에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3.3%와 3.1%로 하락했지만 4분기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에서 15.0%, 가공식품과 외식에서 각각 4.7%, 4.6% 오르는 등 먹거리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의 물가 상승폭이 3.7%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농산물의 물가 상승폭이 19.5%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2.7%), 제주(2.7%)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물가 상승폭이 3%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폭이 3.6%를 기록한 광주의 경우 가공식품 물가가 5.0% 올랐다.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지만 부문별로 오름세가 지속되는 품목도 많았다. 실제 상승폭이 15.4%에 달한 농산물 외에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도 계속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 6.1% 상승한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점을 감안 2021년 10월을 제외할 경우, 올해 1월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공서비스 물가가 오른 건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상승한 때문이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전년동월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 순이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1월1일부터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됐고,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월13일부터 1500원으로 올랐다. 외래진료비도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향후 물가를 위협할 복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사과(후지·상품)는 10개 2만9235원으로 1년 전(2만3016원)보다 27.0%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 단감도 2만1413원으로 1년 전 가격(1만1956원) 대비 79% 높았다. 대파도 1㎏ 기준 가격이 4505원으로 1년 전(3429원)보다 31.4% 올랐다. 설 명절 이후 수요가 꺾여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유가도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633.74원, 자동차용 경유는 1535.47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1월25일)보다 각각 67.87원, 60.63원 올랐다. 정부가 2~3월 물가 상승폭이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도 유가 불안을 우려한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서비스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7월 150원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 후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8월12일부터 인상된 요금(1200원→1350원)이 적용됐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천안, 아산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한일산업 등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협의회를 결성해 천안·아산 지역 개인단종(중소건설업체)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신규 발생하는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예산이 지난 3년 간 2%대 초중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9%)보다 낮은 1.56%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 기본계획이 실시된 2006년 2조1000억원이 편성된 이후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제3차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2019년에는 저출산 예산이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저출산 예산은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48조200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는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가 분류한 예산이다. 저출산 예산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지만 출생아 수 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2006년 출생아 수는 45만1759명이었는데 2017년 35만7771명으로 40만명대가 붕괴됐고, 2020년 27만2337명을 기록하며 30만명선 밑으로 추락했다. 지난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출산 예산 비중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9%로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 2.24%,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작년에는 저출산 예산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작년 명목GDP 증가분을 고려하면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22년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 대응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은 사업들을 제외하고 OECD 기준으로 가족지원 예산만 추려 집계해도 한국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1.56%로 OECD 평균(2.2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OECD 38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지출 유형별로 보면 서비스와 세제혜택이 각각 1.05%, 0.19%로 OECD 평균과 비슷했지만 현금은 0.32%로 OECD 평균(1.12%) 대비 0.8%포인트 낮았다. 예정처는 “저출산 대책은 ‘삶의 질 제고’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초저출산 장기지속 심화에서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 ‘혼일율 유지·상향 및 출산 선택 확대’와 같이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대상을 ‘모든 세대’ 혹은 ‘모든 청년’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정 연금개혁 시점 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더불어 개혁 시행 전 적립된 ‘구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메우자고 제언했다. 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적립 기금은 2023년 1015조원에서 2039년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뒤 감소해 2054년 소진된다. 기금 소진 후 국민에게 약속된 연금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또 모수 조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더라도 2080년쯤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앞세대의 ‘기대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 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때까지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이에 연구진은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가 지급된다. 개혁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되는데, 연령대에 따라 차등적으로 1 이상의 기대수익비가 설정된다. 이런 구조에서 구연금은 적립금이 쌓이지 않아 재정 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게 연구진의 제안이다. 이런 개혁이 추진되면 1960년대생의 기대수익비는 2를 넘고, 74년생은 1.5 안팎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06년생 이후는 1로 안정된다. 연구진은 당장 이 개혁이 실시되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연금 재정 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모수 개혁과 달리 기대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하면 연금재정이 항구적으로 안정된다”면서 “신연금의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대수익비가 1에 그치기 때문에 ‘사적 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증세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4만6000개 늘었으나 증가 폭은 6분기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째 감소세를 보였고, 40대 일자리는 4년 만에 감소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4만2000개로 1년 전보다 34만6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1년 1분기(32만1000개) 후 10개 분기 만에 가장 작았다. 분기별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분기 62만8000개, 3분기 59만7000개, 4분기 49만1000개, 지난해 1분기 45만7000개, 2분기 37만9000개에 이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통계상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하면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26만9000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주로 보건·사회복지(7만4000개), 제조업(4만2000개), 사업·임대(2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와 30대 일자리도 각각 9만9000개, 6만2000개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8만개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1년 연속 감소세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2만2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정보통신(-1만개) 등에서 줄었다. 40대 일자리도 4000개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40대 일자리는 2018년 2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감소한 뒤 증가했다가 지난해 3분기 들어 17개 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에선 부동산업 일자리가 줄고 건설업은 둔화했는데 작년 3분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10만5000개), 제조업(5만개), 숙박·음식(4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건설업은 6000개 늘었지만 2분기(1만9000개)보다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업 일자리도 6000개 줄었다. 전기·가스업도 1000개 감소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중 기타 운송장비(1만4000개)와 자동차(8000개), 금속가공(8000개) 등은 증가했으나 섬유제품(-5000개)과 고무·플라스틱(-3000개), 전자통신(-1000개) 등에서 쪼그라들었다.

특정 연금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이 나왔다. 개혁 시행 전에 적립된 ‘구연금’의 경우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메우자고 KDI는 제안했다. 보험료 인상 등 모수 조정이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개혁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 건전성도 지키자는 취지다. 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원에서 2039년 최대 규모인 1972조원을 기록한 뒤 감소해 2054년 소진된다. 기금이 소진된 이후 약속된 연금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또 모수 조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더라도 2080년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때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가 지급된다. 개혁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되는데, 연령대에 따라 차등적으로 1이상의 기대수익비가 설정된다. 이런 구조에서 구연금의 경우 적립금이 쌓이지 않아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연구진은 이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개혁이 추진될 경우 1960년대생의 기대수익비는 2를 넘고,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 내외로 하락하는 가운데 2006년생 이후 기대수익비는 1로 안정된다. 연구진은 당장 이 개혁이 실시되면 구연금 재정 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모수 개혁과 달리 기대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하면 연금재정이 항구적으로 안정된다”면서 “신연금의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런 방안이 지체돼 2029년 이행될 경우 재정 부족분이 869조원까지 불어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보험료율을 일시에 올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9%→12%→15.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0.5%포인트씩 13년 동안 인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대수익비가 1에 그치기 때문에 ‘사적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증세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노후소득을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저축에 의존할 경우 일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수 국가의 경험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강제저축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진은 “(재정부족분을) 국채 발행해서 충당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이지만 세금으로 확보하거나 현재 지출들을 줄여서 마련하는 것은 현재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면서 “많은 부분 국채로 발행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금으로 확보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세대에게도 일부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대책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이나 기본 방향을 담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 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로 2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방안은 물론 기업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윤곽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공개된 방안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있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세제 지원 방안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대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방어 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방안은 물론 기업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윤곽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공개된 방안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있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세제 지원 방안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대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방어 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