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만명 늘면서 3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다. 지난달 실업자(107만2000명)와 실업률(3.7%)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작년에 낮았던 기저효과와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구직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7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38만명(1.4%)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 27만7000명, 12월 28만5000명을 기록하다 석 달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445만2000명)이 지난달 2만명 늘어 지난해 12월(1만명)과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건설업(208만9000명)도 7만3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 증가폭(7만1000명)을 웃돌았고,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10만4000명 늘며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28만6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5만명이 늘며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30대에서 8만5000명, 50대에서 7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4만7000명, 40대에서 4만2000명 각각 감소했다. 다만 인구감소 효과를 감안한 고용률의 경우 20대와 40대는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월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2.1%, 11월 2.3%, 12월 3.3%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도 107만2000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만8000명(4.7%) 늘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만1000명, 7만8000명 늘어나는 등 석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에 대해 “최근에 고용률이 좋고 실업자는 감소하는 상황이 누적되면서 (실업자 수가) 기저효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공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연말연초 채용시장이 활발해지고 구직활동이 늘어나는 점도 실업자 증가세에 배경이 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업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와 구분된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1670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 감소했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가 3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시장은 1월 고용의 양호한 시작과 함께 돌봄수요 확대 지속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저효과 등으로 숙박음식업 고용둔화 지속 가능성, 건설수주 부진 등에 따른 건설업 고용 둔화 예상 등 고용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내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대파 3000t 등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하게 도입한다. 설 이후에도 사과 등 과일과 일부 채소 품목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종 할인지원, 공급 대책을 조합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대파 3000t(3월), 수입과일 30만t(상반기)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t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 결과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설 전 3주)보다 3.2% 낮은 수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2월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 논의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김 차관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면서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겠지만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중국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낮아지면서 수출 회복세가 종전 전망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KDI는 14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우리 경기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을 꼽자면 고금리, 그리고 반도체 경기 상승을 들 수 있다”면서 “고금리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경기 상승은 수출 회복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률을 2.2%로 유지했지만 내수 부진은 좀 더 심화되고 수출은 조금 더 강건한 회복세를 예상했다”고 부연했다. KDI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7% 오를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특히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폭은 1.3%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 실장은 “고금리가 해소되기 전에는 민간소비가 나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된다”면서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소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의 경우 기존 전망과 유사하게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건설투자 부문은 부동산 경기 하락을 반영해 1.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봐 종전(-1.0%) 대비 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다만 내수 증가세 둔화로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2.6%)보다 낮은 2.5%로 전망했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대 여성과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를 반영 기존 전망(21만명)과 유사한 22만명으로 예상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올해 회복세가 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 미국의 경착륙 위험이 낮아지면서 세계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다. 중국 경제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부양책으로 경기 둔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 경제 역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대내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중동지역 분쟁 격화에 따른 유가 상승이 생산비용을 올릴 수 있고, 중국 부동산 시장 급락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KDI는 전했다. 대내적 불안요인으로는 건설 부문을 지목했다. KDI는 “현재 진행도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향후 관련 부문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해외여행자가 구매해 들여오는 주류의 면세 한도(2병+2ℓ·400달러 이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해외직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먼저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면세 한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류는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ℓ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향수 면세한도도 기존 60mℓ에서 100mℓ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해외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즉시 환급이 확대된다. 기존 ‘1회 거래가격 50만원 미만, 총액 250만원 이하’에서 ‘1회 거래가격 100만원 미만, 총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촘촘한 단속망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마약 우범국(아세안 10개국 등) 및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키로 했다. 또 올해는 아세안과 독일 등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또 1인당 3초 만에 전신을 검색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전국 공항·항만에 16대 설치하는 한편 우범항공편의 여행자 일제 검사도 확대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 방안도 강화한다.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해외직구시 본인인증 절차도 도입한다. 아울러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쿠팡, 11번가 등)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경우 특송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확대해 AI선별 절차의 적중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입 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는다. 성실기업에 한해 한달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 기한을 수입일 이후 6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개발도상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커피 수입액이 2년 연속 10억달러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생두와 원두) 수입액은 11억1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대비 2.7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커피 수입액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커피 수입량은 19만3000t으로 집계돼 5년 전인 2018년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성인 한 명이 하루 약 1.3잔을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작년 한국에 들어온 커피의 4분의 1 이상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산 수입량은 5만t을 상회하며 가장 많았고, 2위는 베트남(수입량은 4만t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은 인스턴트커피로 소비하는 로브스타 품종의 최대 생산국이다. 베트남 다음으로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산 커피의 수입이 많았다. 수입금액 순위별로 보면 1위 브라질에 이어 2위는 콜롬비아로 나타났다. 3위와 4위는 주요 커피 생산국이 아닌 미국과 스위스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 커피 브랜드를 통해 원두가 공급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커피 수입액은 증가 추세다. 커피 수입량이 꾸준히 느는 데다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커피 생산량이 줄어 원두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로브스타 커피 가격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상승해 올해 들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아라비카 커피는 2022년에 급등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소 안정을 찾았다. 지난해 커피 수입량과 수입액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22년과 비교하면 각각 6.1%와 14.9% 감소했다. 수입량과 수입액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다만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수입량은 1.6% 늘고 수입액은 21.2%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법 추진 방침이 보고된 뒤 공정위가 속도전에 나섰지만 업계와 학계,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물론 국회에서도 “총선 전 추진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나타나면서다. 특히 공정위가 플랫폼법의 핵심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다른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발표 시점이 기약 없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다만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전략적 후퇴’ 성격이 짙다는 입장이다. 플랫폼법이 대체 무슨 법안이길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걸까.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폐해가 현행 법체계로는 제어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추진되고 있다. 거대 업체들이 낮은(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을 가로막아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가격도 인상돼 소비자 후생이 침해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플랫폼법 추진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시장의 독점 문제를 지적한 이후 지난해 11월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카카오택시의 독점에 대해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8일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공정위는 플랫폼법 뼈대를 만들어 지난해 12월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센 극소수의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이들을 집중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카카오T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콜 몰아주기(자사 가맹택시 우대), 구글의 국산 앱마켓 원스토어에 대한 게임사 입점 제한 행위 등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반칙행위가 확인됐지만 조사 기간이 길어져 ‘뒷북 제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사 우대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는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따지는 과정을 거친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통과돼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면 조사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는 극소수의 업체만 대상이 될 뿐이고 이들에게 자료제출 의무 등이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규제인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도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특히 플랫폼 시장의 경우 초기에 다수의 이용자를 선점한 업체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 ‘쏠림효과’가 발생하고 그 속도도 빨라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이 법의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1월)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하지만 플랫폼법은 법제화 추진 발표와 동시에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초 지배적 플랫폼 업체의 남용행위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성급하게 사전규제 성격인 플랫폼법을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토종 플랫폼이 없는 유럽과 우리는 상황이 다른 데 섣불리 플랫폼법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 업체만 집중적으로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대두됐다. 미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통해 “투명성을 갖추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5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은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소위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의 성장 기회를 포기토록 유인하는 한편 ‘민간 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도 업계의 반발이 커 총선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플랫폼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하는 방안도 포함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법 강행 입장에서 사실상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부)안을 (당장) 공개하기보다는 좀 더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 (사전)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는게 낫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논란은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든 뒤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플랫폼법이 재정법인 만큼 국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데 그 전에 업계의 불만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적 후퇴에 가깝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추가 소통에 나서는 모습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한다면서 이제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법 권위자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법은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당히 큰 방법인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공정위는 부작용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고가 차량에 대한 중과세와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합리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실제 각종 감세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상속세 완화 방침까지 시사했다. 여기에 24조원에 달하는 국민·기업 대상 부담금 역시 도마에 올린 상태다. 감세 기조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후 대규모로 단행된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1%포인트 인하가 이뤄졌고, 2023년 세법 개정에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다수의 감세안이 담겼다. 감세 기조의 배경에는 세금이 각종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부담 수준이 높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금투세 등은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한다는 인식이다. 다만 감세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만만찮을 수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 정부가 강조한 ‘건전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내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뜻하지 않은 세수 감소로 이 비율은 올해 -3.9%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3%를 초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2022년 세제 개편으로 2023~27년 5년간 64조4081억원(국회예산정책처·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28년 3조6733억원(정부 추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마저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예산으로 20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간 20조원가량의 세수 증가분이 주요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올해 역시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셈이다. 합계출산율 0.7명(지난해 2‧3분기 기준)으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와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 등을 감안하면 큰 정부로의 이행은 필수적이다. 이에 발맞춰 세입 기반 확충 방안도 언젠가는 실시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 감세정책의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세금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을 적대시하는 기조는 장기적으로 증세 등 재정 확충 논의를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한번 건드리면 변화가 힘든 ‘경직성’을 가진 게 조세 제도다.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감세정책은 신중하고 또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다른 대안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사전지정해 규제하는 데 반발 여론이 큰 만큼 국내외 업계 및 학계와 충분히 소통해 다른 규제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경 추진 의사를 밝혔던 공정위가 한발 물러선 셈인데, 플랫폼법 추진 동력마저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정부)안을 (당장) 공개하기보다는 좀 더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 (사전)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대안을 가지고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사전지정제도를 폐기하는 건 아니고 대안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처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고 플랫폼법 관련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 지정과 경쟁 사업자를 판단하는 건데 현행 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의 소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한 뒤 자사 우대 등 이들의 각종 반칙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 생태계 위축’ ‘국내 기업 역차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충분한 협의 없이 플랫폼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완화 등 플랫폼법의 긍정 효과를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공정위가 ‘신중 모드’로 돌아서면서 플랫폼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이 ‘대안’을 거론한 만큼 원안보다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다만 소통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일 뿐 사전지정제도 폐기 등 플랫폼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사전지정제도도 열어놓고 이것보다 더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다른 대안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사전지정해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 반발이 큰 만큼 국내외 업계 및 학계와 충분히 소통해 다른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그간 공정위가 “법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경하게 추진 의사를 밝혔던 입장에서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플랫폼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정부)안을 공개하기보다는 좀 더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 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의견 듣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전지정제도를 폐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어 “부처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고 플랫폼법 관련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시장지배력 가진 사업자 지정하고 경쟁사업자 판단하는 건데 현행 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각종 반칙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소비자 경제부담 완화 등 플랫폼법의 긍정 효과를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공정위가 ‘신중모드’로 돌아서면서 플랫폼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 생태계 위축 △국내 기업 역차별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도 충분한 협의 없이 플랫폼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만 소통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일 뿐 사전지정제도 폐기 등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전지정제도도 열어놓고 이것보다 더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이 최근 3개월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활발하게 계열 편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선 계열 편입은 물론이고 제외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현황’(2023년 11월~2024년 1월)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81개) 소속 회사(계열사)는 3043개로 지난해 11월1일(3084개) 대비 41개 줄었다.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사가 계열 편입된 반면 흡수합병과 지분 매각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가 계열 제외됐다. 그룹별로는 SK(6개사), 현대자동차(4개사), 한화(3개사) 순으로 신규 편입회사가 많았다. 이번 조사 기간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 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 인수 및 회사 설립이 두드러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실제로 SK에선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업체인 ISC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ISCM, ITMTC,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모비언트와 테크젠을, LS는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LSL&F배터리솔루션을 설립했다. 또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 부동산 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는 계열 편입과 제외 모두 활발하게 나타났다. 신세계 등 8개 집단에서 10개사가 편입됐고, 롯데 등 12개 집단에서 17개사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