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최근 3개월간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활발하게 계열 편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의 경우 계열 편입은 물론 제외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현황’(2023년 11월~2024년 1월)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81개) 소속 회사(계열사)는 3043개로 지난해 11월1일(3084개) 대비 41개 줄었다.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사가 계열 편입된 반면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그룹별로는 SK(6개사), 현대자동차(4개사), 한화(3개사) 순으로 신규 편입회사가 많았다. 이번 조사 기간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 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설립이 두드러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SK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ISC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ISCM, ITMTC,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모비언트와 테크젠을, LS는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LSL&F배터리솔루션을 설립했다. 또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 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는 계열편입과 제외가 모두 활발하게 나타났다. 신세계 등 8개 집단에서 10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롯데 등 12개 집단에서 17개사가 계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 제외가 가능하게 되면서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최근 10년간 서울 인구가 80만명 넘게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주로 경기와 인천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로 전입한 이들은 직장 문제나 아이들 교육 등을 이유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았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4~2023년 서울에서 부산·인천·경기 등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2000명이었다.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86만1000명가량이 순유출된 셈이다. 이는 순유출을 기록한 10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을 이유로 전출한 인구가 17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에 집을 샀거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이유 등으로 이동한 경우다. 반대로 주택 때문에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97만2000명에 그쳤다. 높은 집값이 지난 10년간 76만9000명의 순유출을 불러온 것이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이들은 주로 주변 지역인 경기와 인천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경기로 전입한 인구는 340만5000명으로 주요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주택을 이유로 전입한 인구는 136만4000명에 달해 ‘가족’(88만8000명), ‘직업’(68만명) 등 다른 사유를 압도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42만7000명으로 집계돼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사유는 역시 주택이 14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간 174만1000명 중 86.8%(151만2000명)가 경기나 인천으로 이동한 셈이다. 반면 서울로 오는 이들의 사유는 ‘직업’이나 ‘교육’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 10년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461만1000명 중 전입 사유가 직업인 사람은 164만1000명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직업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134만7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업이 29만4000명의 순유입을 불러온 것이다. 서울 유입의 또 다른 요인은 교육이었다. 교육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은 44만6000명, 전출한 인구는 20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24만5000명이 교육을 이유로 서울로 순유입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서울 인구가 80만명 넘게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주로 경기와 인천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로 전입한 이들은 직장 문제나 아이들 교육 등을 이유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았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4~2023년 서울에서 부산·인천·경기 등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2000명이었다.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86만1000명가량이 순유출된 셈이다. 이는 순유출을 기록한 10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을 이유로 전출한 인구가 17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에 집을 샀거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이유 등으로 이동한 경우다. 반대로 주택 때문에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97만2000명에 그쳤다. 높은 집값이 지난 10년간 76만9000명의 순유출을 불러온 것이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이들은 주로 주변 지역인 경기와 인천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경기로 전입한 인구는 340만5000명으로 주요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주택을 이유로 전입한 인구는 136만4000명에 달해 ‘가족’(88만8000명), ‘직업’(68만명) 등 다른 사유를 압도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42만7000명으로 집계돼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사유는 역시 주택이 14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간 174만1000명 중 86.8%(151만2000명)가 경기나 인천으로 이동한 셈이다. 반면 서울로 오는 이들의 사유는 ‘직업’이나 ‘교육’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 10년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461만1000명 중 전입 사유가 직업인 사람은 164만1000명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직업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134만7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업이 29만4000명의 순유입을 불러온 것이다. 서울 유입의 또 다른 요인은 교육이었다. 교육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은 44만6000명, 전출한 인구는 20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24만5000명이 교육을 이유로 서울로 순유입된 것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며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전기료가 동결되고, 석유류가 하락한 데다 개인서비스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다. 하지만 사과가 전년 동월 대비 56.8% 상승하는 등 신선과실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2.4%에서 8월 3.4%로 크게 오른 뒤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다 6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물가 하락을 견인한 건 석유류였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1%포인트 떨어뜨렸다. 또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소주 유통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의 상승폭도 3.2%로 나타나 지난해 12월(4.2%) 대비 둔화됐고, 개인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12월보다 0.4%포인트 낮은 3.5%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료 동결과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폭 둔화 등이 전체 물가 상승률 둔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상승폭이 전월보다 0.3%포인트 오른 8.0%를 기록하며 강세가 지속됐다. 특히 사과(56.8%), 귤(39.8%), 파(60.8%), 토마토(51.9%) 등 농산물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5.4% 상승하며 물가를 0.59%포인트 끌어올렸다. 농산물은 지난해 12월(15.7%)에 이어 두 달 연속 15%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 올랐다. 이 중 신선과실은 28.5% 상승해 2011년 3월(31.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과 사과·배 등 과일의 높은 수요가 맞물리면서 과실 물가가 수개월째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기후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는 2.5%로 지난해 12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3.9%), 유럽연합(4.0%)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1월 중순부터 석유류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고, 겨울철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 공급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면서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는 한편,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t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 방식은 물려주는 세금 총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낮아진다. 세계일보의 창간 35주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과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2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30대에서 63%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61%), 60대(60%), 40대(59%)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18~29세는 50%가 찬성했고, 70세 이상은 45%가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수’ 성향일수록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도 현행 상속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66%, 중도는 59%, 진보는 47%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4%가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49%, 53%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 중 65%, ‘부정’ 평가가 중 53%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70%), 강원(62%), 부산·울산·경남(58%) 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론을 전제로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본예산 때 잡아 놓은 세입(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초과 세수 사태로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세수오차율이 21.7%, 15.3%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3년 연속 정부가 큰 폭의 오차를 내며 세수 추계에 실패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법인세가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다.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 31.8% 감소하고, 지난해 상반기 역시 전년 동기보다 70.4% 줄어드는 등 기업 경기가 악화하면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도 115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줄었다. 또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4조6000억원)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 역시 7조9000억원 감소해 73조8000억원에 그쳤다. 수입 감소로 관세(7조3000억원)가 3조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10조8000억원)도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만 작년 4분기 들어 소득세 등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예측됐던 국세수입(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실적보다 약 23조 증가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된 상황인데, 법인세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만, 명목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과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 세수 감소 추정이 불가능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올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도 올해 영향은 있겠지만, 금액이 얼마나 상향될지 정해지지 않아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다. (감세 정책에 따른) 올해 세수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세법개정의 효과로 향후 5년간(2024~2028년) 발생하는 세수 감소(누적법 기준)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감세 조치가 추가로 이뤄지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6000억원 넘게 확대됐다. 이는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추가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세수 감소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전망이 이처럼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세수 감소는 주로 고소득자,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 무분별한 감세 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29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3년 세법개정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국회 확정 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확정된 세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조6733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세수 감소분(3조702억원)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6031억원 더 확대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2024~2028년 소득세에서 세수 감소 규모가 3조81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정부안의 세수 감소 규모가 3조165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가 6546억원 추가로 줄어든 셈이다. 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손자녀) 및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8000만원 상향 등의 조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6880억원)와 부가가치세(-1527억원)는 지난해 정부안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고, 3가지 세목 외에 다른 세수를 포괄하는 ‘기타’는 향후 5년간 388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측돼 정부안(-4404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계에 넣지 않았지만 시행 예정인 감세 정책도 상당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의 경우 정부는 세수 추계를 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할지 등의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추계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감세 정책을 포함하면 향후 5년 간 4조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난달 내다봤다. 앞서 예정처는 2022년 세제개편의 경우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조치가 포함돼 있어 2023~2027년 64조4081억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도 총선을 앞두고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천명한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증권거래세 인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5년간 10조원(연간 2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로 최대 3000억원, 최근 발표한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신성장 원천 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등)으로 최대 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고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증시 부양이란 목적은 달성 못하고 세수만 축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잇따른 감세 정책의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의 세부담은 69억원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425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이 분석에도 국가전략기술 확대에 따른 감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하면 대기업 세부담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예정처는 지난해 10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대기업 세부담이 1363억원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 규모는 223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발표된 감세 정책은 대기업, 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어도 법인의 3분의 1에서 절반은 적자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있어 사실상 추가적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며 “그래서 임투세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금투세나 ISA도 투자금이 5억∼10억원 정도인 투자자들이나 해당사항이 있는 건데 그런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며 “더군다나 감세가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가 최소 2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국회 문턱을 줄줄이 넘은 것으로, 미래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 3개 사업에만 최소 22조10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책정된 사업비는 13조4900억원 규모다. 지난주 의결된 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단선 기준으로 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조사 등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이전해 이른바 TK신공항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부문은 민간공항 이전으로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이외에도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어서 재정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가결된 상황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법안도 예타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공공청사·교정시설이거나 국가 안보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은 예타가 면제된다. 하지만 예타 면제가 남용될 경우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국회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접경지역 교통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예타 조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 범위 확대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세법 개정의 효과로 향후 5년간(2024~2028년) 발생하는 세수 감소(누적법 기준)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여건이 위축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3년 세법 개정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국회 확정 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세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조6733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분(3조702억원)보다 감소 규모가 6031억원 확대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2024~2028년 소득세에서 세수 감소 규모가 3조81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정부안의 세수 감소 규모가 3조165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가 6546억원 추가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손자녀) 및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8000만원 상향 등의 조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6880억원 증가)와 부가가치세(1527억원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지난해 정부안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감세 정책도 상당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 등은 별도로 세수 추계를 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포함해 2023년 세법 개정의 세수 효과를 분석할 경우 향후 5년간 4조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관리’를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지고 있고, 21대 국회를 통과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22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미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저출생 기조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최근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8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출생아 수가 1만7000명대에 그친 데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3만명을 넘기 힘들어진 셈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째 급감하고 있다. 연간으로 보면 2017년 35만7771명으로 집계돼 2016년 대비 4만8472명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후 △2018년 3만949명 △2019년 2만4146명 △2020년 3만339명 △2021년 1만1775명 △2022년 1만1376명씩 각각 감소했다. 해마다 1만~3만명씩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15년 약 44만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8년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 주기도 짧아졌다. 1970~1971년 100만명을 웃돌았던 출생아 수는 1972~1974년 90만명대를 유지했고, 1983년까지 70만~80만명선을 오갔다. 1984~1990년 6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1991~1995년 70만명대로 반등하기도 했다. 다시 1996년(69만1226명) 7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2000년까지 60만명대를 지켰지만, 2001년 약 56만명·2002년 49만7000명으로 하락한 이후로는 50만명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40만명대에서 등락했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8년째 가파른 감소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20만명선도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