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약 57% 오르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6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지만 1월 중순부터 석유류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 2~3월 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체 물가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지난해 12월(15.7%)에 이어 두 달 연속 15%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작황 부진 여파로 사과 가격이 56.8% 올랐고, 배는 41.2% 급등했다. 복숭아(48.1%), 귤(39.8%), 감(39.7%), 파(60.8%), 토마토(51.9%) 등 다른 농산물 가격도 오름세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도 14.4% 올랐다. 이 중 신선과실은 28.5%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차례상 비용도 치솟고 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을 3주 앞두고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1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38만580원으로 전통시장보다 35.2% 비쌌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설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8%에 달했다. 부담이 가장 큰 품목은 과일(65%)이었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폭(2.8%)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오며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변수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입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1월 중순부터 상승 전환해 배럴당 82.4달러(지난달 31일)까지 오르는 등 석유류 가격도 들썩일 조짐이다. 정부는 16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연금제도 개혁에 실패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부채로 충당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70년쯤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수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과다한 정부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국제경제학회에 따르면 조동철(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일 이 학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리는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채 문제보다 잠재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아 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한다면, 2070년쯤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아직 개혁할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채 문제를 과대 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연금제도 개혁에 실패하고 이를 정부부채로 충당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70년쯤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수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과다한 정부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리는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이런 내용을 담아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아 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한다면, 2070년쯤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부채 문제를 과대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연금 개혁 등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 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면서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적지원이 부채 규모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공적지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로 확대됐다. 공적지원 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HUG의 대출,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적격대출+보금자리론)의 합을 말한다. 조 원장은 “공적지원 대출을 제외한 일반 대출의 증가율은 연 평균 5%를 하회하고 있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한 대목”이라면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2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반 가계대출은 20조원 가량 감소한 반면 공적지원 대출은 여전히 13조원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부여했다. 조 원장은 이어 공공기관 보증과 연관된 대출은 시중은행 입장에서 대출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볼 이유가 많지 않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보증의 양적확대가 기관의 ‘업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밀한 보증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쉽게 대출을 늘릴 수 있고, 또 늘리는 게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는 가계 금융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상회하여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경제의 ‘과잉 부채’ 문제가 잉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공기관 보증의 확대는 부정적 충격 발생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완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금융시장 전반의 중장기적인 효율성 저하와 부채의 ‘과잉 팽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본예산 때 잡아 놓은 세입(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초과 세수 사태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세수오차율이 21.7%, 15.3%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3년 연속 정부가 큰 폭의 오차를 내며 세수 추계에 실패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법인세가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다.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 31.8% 감소하고, 지난해 상반기 역시 전년 동기보다 70.4% 줄어드는 등 기업 경기가 악화하면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도 115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줄었다. 또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4조6000억원)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 역시 7조9000억원 감소해 73조8000억원에 그쳤다. 수입 감소로 관세(7조3000억원)가 3조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10조8000억원)도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만 작년 4분기 들어 소득세 등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예측됐던 국세수입(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실적보다 약 23조 증가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된 상황인데, 법인세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만, 명목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 세수 감소 추정이 불가능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올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도 올해 영향은 있겠지만, 금액이 얼마나 상향될지 정해지지 않아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에 따른) 올해 세수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한다. 대상은 2013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한다.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국내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액 자산가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천만원)이다. 이달 초 발표됐을 당시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일반 ISA보다 한도가 확대됐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국회 논의를 거쳐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치의 후속으로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약 613만명이 거주지를 옮겨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성향이 높은 젊은층이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동자 수와 이동률은 약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전국 이동자 수(전입신고 기준)는 6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4%(2만3000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2021년(-6.7%), 2022년(-14.7%)에 이어 3년째 감소했다. 2022년의 경우 주택 시장 침체 영향으로 100만명 넘게 감소한 바 있다. 이동자 수 규모는 1974년(529만8000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소수점 아래 단위에서 줄었다. 1972년(11.0%) 이후 5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대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이동자 규모 자체도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만5000명), 인천(3만4000명), 충남(1만6000명) 등 5개다. 반대로 서울(-3만1000명), 경남(-1만6000명), 부산(-1만1000명) 등 12개 시·도에서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 서울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4년째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 중 60.5%는 경기로 향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도 전출 1순위 지역이 경기였다.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와 전남 등은 인접한 시·도 간의 전입·전출이 많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4만7000명이 순유입돼 전년보다 순유입이 1만명 늘었다. 수도권에는 2017년(1만6000명)부터 7년째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이 3분의 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자의 주된 전입 사유는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 순이었다.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소수의 플랫폼 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지배적 사업자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이 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센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자사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채널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와 같은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시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배적 기업을 어떤 부처가 주도해 결정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부처 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법이 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4~5개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애플 등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쿠팡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우대 사건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나타나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신속한 제재가 힘든 탓에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도 침해됐다며 플랫폼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법이 플랫폼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데다 글로벌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는 시장이 왜곡되면 회복이 어려워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미리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 사전금지를 도입했을 때 과연 경쟁 촉진효과가 생길지 의문”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지만 그간 공정위 법집행에 있어 글로벌 업체의 경우 현지 현장·대인조사가 안 돼 이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국내 업계 등에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저출생 기조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최근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 가면서 8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출생아 수가 1만7000명대에 그친 데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3만명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12월 출생아 수는 1만6896명에 그친 바 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째 급감하고 있다. 연간으로 보면 2017년 35만7771명으로 집계돼 2016년 대비 4만8472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후 △2018년 3만949명 △2019년 2만4146명 △2020년 3만339명 △2021년 1만1775명 △2022년 1만1376명 각각 감소했다. 해마다 1만∼3만명씩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15년 약 44만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8년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 주기도 짧아졌다. 1970∼1971년 100만명을 웃돌았던 출생아 수는 1972∼1974년 90만명대를 유지했고, 1983년까지 70만∼80만명을 오갔다. 1984∼1990년 6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1991∼1995년 70만명대로 반등하기도 했다. 다시 1996년(69만1226명) 7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2000년까지 60만명대를 지켰지만, 2001년 약 56만명에 이어 2002년 49만7000명으로 하락한 이후로는 50만명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근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복지 지출을 약화시키고 저성장과 양극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감세 정책이 소비 등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부 입장과 달리 “부자감세 기조는 민간 투자와 소비 수요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회적 재난’임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영업계에서는 “소비 부진으로 코로나19때 보다 장사가 안 된다”면서 소비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25일 개최한 ‘서민 허리 휘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위기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정부가 저출생·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은커녕 대출 확대와 감세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 불평등·양극화와 구조적 리스크가 심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부족한 반면 대부분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라면서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오로지 수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양극화 구조의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저출산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관리 대응 예산을 10조8000억원 편성하는 등 민생 대책을 내놨지만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충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 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어 “현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건전재정 정책과 결합해 재정지출과 복지지출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세 정책으로 내수가 살고 일자리도 늘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부자감세 기조가 민간의 투자와 소비수요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낙수효과는 2014년 박근혜정부 최경환 경제팀에서 실패했다고 인정한 정책 기조”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증세없는 복지’를 공언했지만 역진적인 조세인 담뱃세 증세로 귀결된 사례를 들어 “부자감세는 중산층 증세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주거·부동산 대책에 대한 혹평도 이어졌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금융 지원으로 우선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시장을 기형적인 공사판,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성 미분양 증가, 부동산 PF 사업 중단 등에 따른 토지·주택의 할인 매각 및 구조조정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정부가 각종 금융지원으로 좀비 기업을 양산해 민간의 위험·손실을 떠안고 시장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초기 사업비 융자, 보증 확대,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이 지원하는 정책”이라면서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세대를 위해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자영업자 대표도 참석해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 제도의 결함과 공공기관의 책임 의식 결여, 제어되지 않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의 결과”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도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방과 구제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복 방안인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적인 계약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 ‘사기는 평등하다.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PF에 2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에 정말 묻고 싶다. 민생 피해에는 관심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피해자들은 위험한 건물에 노출돼 있으며 단전단수를 염려하며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장은 “코로나19때보다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장사가 심각할 정도로 안 된다”면서 “지금은 쓸 돈이 없는 시대 같고, 말 그대로 장사가 안 된다. 부채 문제까지 겹치며 자영업이 붕괴된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데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이자 환급(캐시백) 시행 등 소상공인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탕감 없는 신용 대사면은 추가 대출을 통해 자영업 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한 자영업 부채 탕감 및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을 늘리고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 제한이 있어 그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용처 확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되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로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등 핵심 연구개발(R&D) 부문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공제요건이 구체화돼 국내 영화·드라마 제작자의 80~90%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는 등 출산·양육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하고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한해 줄어드는 세수 감소 규모가 1000억~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사업 분야가 신설돼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이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은 13개 분야 258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가장 높은 세액공제 혜택(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4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부문에서는 HBM 등이 추가됐다. K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요건도 마련됐다.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 출연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한 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공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80% 이상’이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뒤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이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 안정 조치도 마련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이 2025년 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가 배제된다. 아울러 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주는 요건도 완화돼 자녀가 취학·질병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빌린 주담대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인데, 그간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대출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보유한 뒤 즉시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의 기준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다.